*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를 관할합니다. 

[성명서]환경과 마을,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까지 파괴하는 삼표산업! 엄하게 처벌하라!

 

2022년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기대를 안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던 때,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한 채석장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폭파작업 중, 3명의 노동자가 쏟아지는 토사에 매몰되었다.

 

그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듯이 누리고 있던 휴식의 꿀맛도, 보고싶었던 친척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즐거움도 없이 일을 하고, 결국 퇴근할 수 없었다.

 

이 사고의 장소인 채석장은 삼표산업이 골재를 수십년동안 채취하였던 곳이며, 이는 2004년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채석 허가권자가 변경되어 지자체가 아닌 산림청의 허가와 허가 연장으로 지금까지 골재를 채취하였다.

 

그동안 도락산이라는 산을 파헤치며,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진동, 자연파괴를 통하여 골재생산에 적합한 암석을 캐내어 상당한 이윤을 내는 동안, 이에 수반하는 각종 민원과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막대한 지원금을 마을에 주었다. 이로 인하여 주민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삼표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고즈넉한 농촌사회는 주민간의 반목과 환경파괴로 얼룩졌다.

 

또한 이로 얻은 막대한 이윤을 벌어가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비로 연 56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는 등, 자연의 보존과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그저 돈벌이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도락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무참히 파괴하였으며, 주민 민원이 무서워, 수 십년간 수백억을 쏟아부어 민원을 무마하며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였으며,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즉각적인 폐쇄 및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첫 사건으로써, 삼표산업의 관련자와 경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이번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으신 3인의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각종 산업현장과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할 것이며, 공장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있는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02.07

 

정의당 양주시위원회 민생위원회 위원장 박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