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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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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지휘계통은 모두 영전…'입막음용'
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
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여서 호주 대사 파견을 통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맨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앞은 이종섭 국방장관. 2023.8.21. 연합뉴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맨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앞은 이종섭 국방장관. 2023.8.21. 연합뉴스

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한 곳은 민주당이고, 다른 곳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민주당은 작년 9월 5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월 24일엔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종섭 장관과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듯 이종섭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여서 윤 대통령 스스로 핵심 피의자에게 공식적인 국외 도피처를 마련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월 본격화한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1월 중순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 회수에 관여한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곧이어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가 '윗선'이었던 이종섭을 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연 그를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정부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군부독재 종식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주요국 대사로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석연치 않다. 외교부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호주가 국방‧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등을 지내고 2016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앞서 작년 7월 30일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종섭 장관은 사건을 경찰 이첩하겠다는 박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실제 박 단장은 8월 2일 경북 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당일 국방부는 이를 다시 회수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 02. 07. 연합뉴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 02. 07.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지휘계통 모두 영전

그 번복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박 대령은 이종섭의 지시 번복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이종섭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얘기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선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가는 것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계통에 있던 고위 인사들이 거의 다 승진하거나 영전해 공수처 수사에 대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를 꿰찼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영주‧영양‧봉화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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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에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꼬리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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