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4개 시군의회 1년.. 문턱 과연 낮아졌나?

연천,포천,동두천,양주 시군의회 1년.. 주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추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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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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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13일 시군의회 지방선거는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의식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군의원 후보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과 앞으로 지역을 위해 일 잘  할 사람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 의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모두 차지했다. 지역민들이 새로운 시군의회 리더십을 선택했고 시군의회는 지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과연 주민들의 기대만큼 지역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을까?  즉 시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 조례제정과 개폐를 얼마나 잘 하고 지역살림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을 철저하게 따지며 나아가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손쉽게 시군의회 활동을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접속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손으로 뽑은 지역의원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따라서 시군의회가 과거 높았던 문턱을 낮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시군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홈페이지 검색 편의성과 의원별 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 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의회구성.jpg


양주시의회, 열린 시의회 운영에  앞장서다

양주시의회는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2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2019년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에서 시민마당을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다. 또 시의회활동 일정을 알기쉽게  캘린더로 표시했고 자료검색은 미리보기와 다운로드 2가지 기능을 구현하여 간단히 미리 보고나서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의원들의 회의출석률을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의원별 프로필에 공약사항도 게시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고 세심하게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올해 6월3일부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시작했다. 양주시의회 인터넷과 모바일에 접속하면 회기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가 되겠다”고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은 밝혔다.

시의회 인터넷방송은 2013년 7월 양산시의회, 2015년 3월 단양군의회, 2016년과 2017년에  도와 광역시, 시와 군에서 시작해 2018년, 2019년 많은 시군이 개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도입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의회 운영활동을 시청하고 감시하게 된다면 시군과 시군의원 그리고 주민이 삼각편대를 형성해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힘차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군의회 얼마나 투명한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투명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양주시의회처럼 열린 시의회 운영을 실천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잘 알고 적극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시의원은 행사장에서 사진찍고 얼굴 많이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과의 공약사항을 지키고  시군의원 본연의 역할인 조례제정과 시군의 살림살이를 따지고 철저한 행정 사무감사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랑방같은 열린 시의회 운영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의정자료.jpg



닫힌 시의회 운영, 방청제한은  이제 그만

마지막으로 시군의회에 열린 방청을 제안한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회 홈페이지는 방청안내에 대한 제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사항 5가지 그리고 준수사항 8가지가 있다. 그 중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의회운영을 생중계하고 있는 열린 시대에 “방청석에서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려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여전히 주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양주시의회만은 방청제한과 준수사항없이 회기중 방청석에서  방청가능하고 방청권 받고 신분증 확인하면 방청할 수 있는 열린 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열린 방청은 열린 시의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열린의회 양주시 사례]
 

양주시의회.jpg


[방청권의 제한 사례]
 

방청권의 제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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