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에 대한 명예훼손 중단하라!”

동두천시의회,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관련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 2020.11.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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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 제299회 제11차 본회의에 앞서, 정문영 의장은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예산안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날, 정 의장은 “예산안 삭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예산안 삭감에 대한 모 민간단체의 불만이 전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회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의장은 △경기도 발표 사업공모 공고문에서 사전에 지자체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명문화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지난 3월 의원정담회에서 사업 구역 및 내용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치중되어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미미한 점, △사업계획서 상 상설야시장·물총축제·레시피 개발과 같은 소모성 행사가 구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등 관련 민간단체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 상권진흥 사업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 정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끝에 예산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계획에 의회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이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재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모든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두천시의회의 충정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의회를 향한 왜곡된 비난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입장문 전문(全文) -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관련 의회 입장문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예산안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품은 일각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명예훼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의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상황을 동두천시의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동두천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뒤늦게야 의회에 제출된 위 사업 계획서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발표 사업공모 공고문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한 민간단체는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의원정담회에서 우리 의회가 사업 구역과 내용들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관련 민간단체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센터 설치에만 치중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정작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한 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조직운영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계획서 상 상설야시장, 물총축제, 레시피 개발 등의 소모성 행사가 과연 구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원도심 상권진흥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이미 사전에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동두천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동두천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따져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끝에 예산안을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계획에 의회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이를 다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구도심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든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특정 사업 예산안을 부결한 것만을 두고 “죽어가는 구도심 상권을 의회가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모 단체의 유인물은 사실을 왜곡하여 동두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구도심 지역 상권 회생을 위해 동두천시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두천시의회의 충정이 폄하되지는 않기를 바라며, 향후 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임을 똑똑히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