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한국형청소차 도입 제안’을 했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에서 노동자분들께 의견을 묻고 최근 인근지역 답사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청소차가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한 의원으로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차에 매달려가는 노동자가 너무나 위험해 보였고 차량이 속도를 내다가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여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지자체에 청소차 발판과 같은 불법 구조물 철거를 권고했고, 지자체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발판’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에 해당하며 또 매달려 이동하는 행위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과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총 1천822명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 중 수거차량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은 37.3%(679명)를 차지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18명 중 2명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합니다.

한국형청소차는 환경미화원의 잦은 승·하차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2018년 환경부에서 한국형청소차를 개발했고, 현장에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청소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청소차량을 구입하려면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등이 지나야 하기에 점차 나아가야 할 문제이며, 한국형청소차는 현재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대당 2천여만원 가량 더 비싼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별도의 탑승공간이 생겨 적재공간이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에 집행부, 대행업체, 노동자, 전문가들과 운영방법을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포천시 청소행정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