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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다

유권자의 준엄한 판단, 거역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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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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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이 66.2% 높은 투표율 보여 

선거의 계절이 끝났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과거로 돌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정국에도 불구하고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이다.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포함해 180석 전체 300석 중 60%를 차지했으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 34%인 103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바램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의 준엄한 판단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제21대 국회 최우선 처리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안과 개정 그리고 선거결과에서 국민들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만 안겨 주었다. 첫째 선거법 개정은 제안내용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수가 반이상 축소되었다. 비례대표 의석수 75명을 제안했으나 결국 47석으로 개정했으며, 부칙에 특례조항을 넣어 이번 총선엔 30석만 적용했다. 둘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이었다. 패스트트랙으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법이 통과되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법을 무력화시켰다. 위성정당 창당이 정당화되자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 연합으로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 결과, 양당제 심화라는 선거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러한 위성정당 출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 따라서 제21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300명 중에서 초선의원이 151명이 되기 때문이다. 초선의원들의 반란이 국민의 여망을 얼마나 충족시킬지 지켜봐야겠다.   

 

지역의 진정한 선거는 지금부터..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4년후인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전문분야 외에 경기북부 현안에 필요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지역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은만큼 다음 선거를 예비하면서 지금부터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정치, 건강한 정치를 솔선수범하면 좋겠다. 시민들은 이미 높은 잣대를 갖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을 두려워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에서 선거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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