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6(목)

[제21대 총선] 기호2번 김성원 후보자 정책,분야별 질의 답변

동두천 연천 후보자 정책토론을 위한 범분야 시민회의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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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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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가로.jpg

 

▣ 노인분야 

1.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19,000명으로 고령화 사회인 20%에 접근하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빈고 즉 경제력의 부족, 아픈 병고, 외로운 고독고, 할 일없는 무위고 등 4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201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마다 건립되게 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후속 법적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건립함이 시급한 실정이며 노인청 신설 및 사단법인에 묶여있는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전액 국비지원으로 지자체의 지원액이 천차만별인 차별대우와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3. 10년전에 건립한 우리시에 하나뿐인 노인복지관 시설이 좁고 협소해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국비지원으로 제2의 복지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두천·연천의 어르신 세대는 특별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선진 대한민국의 건립은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희생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심에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오직 동두천·연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매진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의정활동 목표는 어르신, 청년,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3대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지금도 저의 제1의 우선순위 목표는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 법안통과, 국비지원 확대 그리고 제2의 노인복지관 신설 등의 노인복지 정책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되도록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에 더해 어르신을 위한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부모 공경의 날 신설 △파크 골프장 조성 등의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연천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현실화하고, 대한노인회의 말씀을 경청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노인정책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지원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기존 국가지원 정책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대폭 늘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인의 삶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연천 주민분들께서 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격려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드린 것처럼, 지금의 약속도 반드시 실천해서 동두천·연천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1. 우리지역은 동들간의 격차와 불균형으로 자주적 네트워크 연결과 협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소모로 창의적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후보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복지의 비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동두천시로 다른 시와 달리 우리에게 맞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기존 조직개편에 대하여 또는 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 국가 재정지원으로 우리 지역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복지재단설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아니라면 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두천·연천의 복지지원은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 열악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조속히 경기 남부 정동의 복지지원 재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되도록 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연천·동두천의 인구가 적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 한 지역을,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구역의 중첩규제로 묶어놓고 대부분의 정부 지원은 타시군과 같이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재정부족으로 충분하게 주민께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연천·동두천 발전을 위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복지분야를 포함한 국비사업은 100%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 지원 방식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동두천·연천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인력 확충, 봉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두천·연천의 특성을 이해하는 복지재단을 통해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면, 지역 주민께 보다 편안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이번 4.15 총선에서 주민께 약속드리는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의 △장애인 단체 지원확대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동두천) △장애인 스포츠 센터 및 복지관 건립(연천) △범죄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 지원 강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 지역봉사단체 지원 제도화 추진 등의 소시민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내용도 반드시 실천하여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환경분야
1.동두천시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SRF발전소 등 각종 대기 오염 유발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관리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일대가 대기관리가 되고 있으나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파주는 이 대기관리특별지역에서 제외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신천은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생태하천사업이 끝난 하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4,5등급이고 이는 실지렁이나 살 수 있는 수질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악취와 각종 해충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오염원의 차단과 적절한 정화기술이 없다면 이는 계속 되리라 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동두천, 연천의 젖줄인 신천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대기나 수질의 오염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협력이 있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분담금이나 책임소재 등으로 협업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을 아우르는 지자체간 환경협의 상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단위 결합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인근 양주시 등과 협력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경기도가 서울시, 충청북도 등의 인접 광역시와 협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산업시설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산업체 문제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오염정화 시설을 갖춘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중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본회의 등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신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100% 정부예산으로 신천의 수질과 유량 그리고 오염원 차단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양주시 돈사 영향으로 동두천 신시가지에 특히 심한 악취는 양주시 돈사 일부가 폐쇄조치됨으로서 약간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취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닌 상황임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환경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양주시 돈사 폐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주민께 약속드린 ‘911(91개 1(일)하는 공약’ 중 △100% 국비로 악취해소를 위한 신천 국가하천 특별대책 추진 부분에 정부가 해야 할 일, 지자체가 해야 할 일, 한국환경공단 등의 정부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들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각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동두천의 악취 문제를 하루라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 분야
 1.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결국 그들의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가 그들의 진로임을 고려할 때 자유학년제 실시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1년간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활동을 하는 제도인데 그에 따른 적당한 진로체험이나 수업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왜?는 있는데 어떻게?가 빠져있는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두천지역의 현실은 지역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동두천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돌봄교실, 학업부진학생 진로지도 및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과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등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 갖는 동두천 교육 비전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동두천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예전보다 늘어났지만,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두천 탑동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청소년 문화회관 시설 개선 등 총 63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동두천·연천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를 위한 더 좋은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추가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여 더 크게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남부 그리고 특목고는 이미 온라인 개학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교육과정도 준비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연천·동두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 직후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3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경험을 살려서, 동두천·연천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주민께 약속드린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 중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지 의료물품 우선지원제도 확립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100% 설치 등의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여,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문화 분야
한류문화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일상생활에 문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거나 향유하는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동두천시의 경우 문화예술 인프라가 타시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2. 2015년 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도시 전체가 자연스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눠지게 되었고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청춘로드 5060, 보산동 아트빌리지 사업 등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문화재생사업과 연결하여 추진하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있고 이러한 사업에 국비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 최근 김성원 후보께서는 연천군 지역에 국립현충원 묘역을 유치하였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이러한 국가단위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화시설의 확보가 동두천에 필요합니다.
4. 동두천시의 경우 아픈 역사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중 하나가 미군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소요산 입구 언저리에 이른바 몽키하우스라는 폐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60-70년대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윤락여성들의 성병관리소였던 곳으로 과거에는 양주군 동두천읍 건물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개인 소유 즉 학교법인 신흥학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물입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건물을 국비지원을 통하여 매입을 하여 후손들에게 아픈 유산을 물려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두천·연천을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대폭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동두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문화원사 건립 추진 △자재암 명승지정 추진 등을 주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동두천과 연천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두천과 연천의 문화 관광 시설을 연계해서 연천·동두천을 체류형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철과 연계하는 문화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동두천과 연천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는 △소요산 사계절 관광지 확대개발 추진 △소요산, 보산동 관광특구, 왕방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추진 △지행역 앞 버스킹 거리 조성 △산림치유원 자연누林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과 신시가지가 연결되고 함께하는 공동번영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의 아픈 과거와 밝은 미래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연천은 △한탄강 관광 명승지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국가정원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세계평화공원 조성 △백학저수지 호수공원 △연천형 DMZ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으로 국립연천현충원을 찾은 내방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과 연천의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해서, 연천과 동두천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유동인구가 풍부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 분야
1. 청소년분야에 대한 공약이 부족. 1번 후보자의 학교 내 wifi설치를 말했지만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가능성이 없는 듯. 투표권이 있는 만18세 청소년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후보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wifi 설치를 말하는데, 두 분 공약을 보았을 때 만18세가 투표를 하는데 청소년 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 그나마 wifi 설치를 볼 수 있지만,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공역이라 말하기는 어려워. 결국 청소년 학생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
2. 지역 청소년들의 진학, 진로의 문제점-타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역 인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문화를 다양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진학 진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많은 청소년과 청년층들에게는 무료 와이파이 시설 확대보다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15 총선의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청소년을 위해 ‘국립연천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 총 5개 구립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 및 경기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가까운 연천군에 새로운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해서, 우리 연천·동두천 청소년을 위한 컨벤션홀을 마련(이용 요금 50% 할인)하고, 청소년 단체(시민단체)들은 시설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협력 기반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청소년 문화를 다양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학 진로의 문제점도 바른 대안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차지/마을재생 분야
 1.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동두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쇠퇴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동두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반세기동안 정상적인 도시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많은 제한과 소외를 오랜 기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같은 규모와 내용의 도시재생뉴딜지원사업 지원 방식만으로는 우리지역은 도시를 재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보자님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희생. 다른 지역의 지원과는 다른 지역 방식.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성장하지 못한.. 동두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
2. 지역의 혐오시설들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두천시는 6.25전쟁 이후 미군들이 주둔하며 군주둔지 주변에 일반인들이 불편해 하는 혐오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에도 혐오시설의 일부와 그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재생’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데 후보자님들은 이러한 우리시의 혐오시설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문화시대, 창조시대에 동두천시의 문화도시로의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요소로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자부심과 자긍심 제고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인적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외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와 경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적 창의적 도시의 무한한 성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문화도시로의 탈바꿈 여부가 위기이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방안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알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동두천에 국가가 100% 국비로 주요 시설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과 문화시설을 책임지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연천·동두천 발전을 위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경제활성화, 복지사업 등을 위한 국비사업은 100%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성심을 다해 주민자치와 마을재생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전력을 다해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15 총선의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동두천에는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원도심(생연2동·중앙·보산)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추진 △누구나 걷고 싶은 스트리트 쇼핑타운 조성 △큰시장(세아프라자 앞) 회전교차로 설치 △외국인관광특구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의 세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연천을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동두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문화원사 건립 추진 △자재암 명승지정 추진 등을 주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동두천과 연천 문화 수준으로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두천과 연천 문화 관광 시설을 연계해서, 연천·동두천을 체류형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철과 연계하는 문화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동두천과 연천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자율방법대 등 지역봉사단체 지원 제도화 추진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단 지원 강화 등의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사회적 경제 분야 
1. 인간, 금융, 자연이 상품화로 인해 폐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경젤ㄹ 헝가리의 경제사상가 칼폴라니는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다원적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으로 입안하여 많은 예산을 세워 사회적 경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현실은 국가의 정책에 얼마큼이나 조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대가 더 확대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 사회적 경제의 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로드맵) 
2. 동두천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자활기업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동두천시의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센터가 건립되어 자활기업들이 동마다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두천·연천에는 협동·협력·공동번영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한 애국심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 정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기업일 것입니다. 지금 연천·동두천에는 사회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에도, 국가의 지원부족으로 필요성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동두천·연천의 국가사업을 100%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구비를 지원받아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업을 활발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자활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취지로 4.15 총선의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생활형 SOC사업 지역 도급 대폭 확대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지역 일거리는 지역 청년이, 지역의 자활 사업체가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 및 확대, 연천 BIX 산단 조성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주민분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과 격려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드린 것처럼, 지금의 약속도 반드시 실천해서 동두천·연천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 분야
연천군, 의정부시는 청년센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고, 양주시는 작년 개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 시군(고양시 제외)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공동체 활동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동두천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일스퀘어 사업도 있으나 지자체장의 의지 및 시군비 매칭에 따른 예산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솔류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청년의 좋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연애-결혼-출산-내집 마련의 꿈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동두천·연천의 청년들 역시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동두천·연천의 학생들은 학교공부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학습기자재 부족으로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언론에 벌써 강남, 특목고 이런 곳은 온라인 수업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혹여나 우리 지역은 준비 부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4.15 총선이 끝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생활 수준도 대폭 높이겠습니다. 좋은 뮤지컬, 행복한 영화 한 편 보려고 의정부와 서울까지 가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수영장과 볼링장이 포함된 전곡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고민 상담소를 설치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도화해서 청년의 주거와 학자금 상환 고민도 덜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안심하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성격의 여성문화센터도 만들어서, 밤낮이 안전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동두천·연천을 만들겠습니다.
 
 
 평화 분야
1.국회의원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소견은 중요합니다. 개인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이 속한각 당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본의 의견이 이와 상충될 경우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동두천과 연천은 어디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근현대를 아울러 소중한 가치가 있는 역사를 간직한 지역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낙후된 지역 현실을 타개할 방안과 통일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3.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경원선 복원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군기지 반환과 경원선 복원이 요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동두천과 연천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이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중요성과 그 무서움 그리고 효과도 그 누구보다 주민들이 더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정은 정권의 수십차례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여전히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단 한 발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우리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UN 제5사무국 및 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를 주민께 약속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중심 연천군에 평화, 생태,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상징적인 기구가 설립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통해 △국가주도형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및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면적의 40%에 달하는 반환공여지 개발이 선행돼야 동두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막연히 반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반환절차를 완료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비용은 정부가 미국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공여지에는 외국자본 유치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복합리조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속히 건립해서 연천과 동두천을 호국보훈의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격상시키겠습니다. GTX-C노선을 연천까지 연결하고, 경원선 복선전철을 신탄리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서울과 동두천을 이어 연천을 잇는 남북고속도로와 강화와 연천 그리고 고성을 잇는 동서 평화도로도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두천·연천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평화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 인권 분야 – 이주민/난민 중심
1. 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언어가 만연하고 계층·계급 간 불평등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이주아동 인권보호
이주아동들은 ‘아동’의 정체성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고 보육, 교육, 보건, 아동보호 및 지원체계 등에서 한국인 아동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주아동에게도 보육비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 보편 복지제도가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보육관련 조례에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주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쉽게 등록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2.1 보육비 및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
  2.2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보장 및 보건소 이외 접종 의료기관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도입
국내 난민신청자의 증가 및 재정착 시범 사업 도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 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난민법 시행 이후 지방사무소에서 난민 신청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난민,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반면, 전국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동두천시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3,477명 등록이주민이 있고 이중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하여 814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 프로그램 도입 및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사 및 일반인 대상의 난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포르투갈은 미등록 난민에게도 코로나 치료를 받게 해준 포용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은 선방(善防)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연천도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포르투갈 못지않게 개방성과 포용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마음이 최고인 지역입니다. 내외국인과 차별없고, 특히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려운 난민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 동두천과 연천 주민을 관통하는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이러한 연천·동두천의 기상을 반영하여 4.15 총선의 ‘911 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으로, △우리아이를 위한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지 의료물품 우선지원제도 확립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 지원 강화 등의 차별 없는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약속을 주민께 드렸습니다.  뿐만아니라 보육비와 양육수당, 코로나19 사태 등의 전염병 발생 시 이주아동이나 난민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예방접종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세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맞게 차별 없는 동두천·연천, 연천·동두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미래통합당 기호2번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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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기호2번 김성원 후보자 정책,분야별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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