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6(목)

[제21대 총선] 기호1번 서동욱 후보자 정책,분야별 질의 답변

동두천 연천 후보자 정책토론을 위한 범분야 시민회의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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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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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가로.jpg

 

우리 동두천 연천을 사랑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신 범분야 시민회의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 질의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 정성에 닿을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고자 했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 공정한 판단과 선택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노인 분야  

1.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19,000명으로 고령화 사회인 20%에 접근하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빈고 즉 경제력의 부족, 아픈 병고, 외로운 고독고, 할 일 없는 무위고 등 4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복지 분야의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복지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 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도심지역에 건립하여 공급
   •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공동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빨래방 등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 운영 통한 복지 및 돌봄서비스 제공
   • 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연간 20지역 2천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 추진
※ 고령자복지주택은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층 어르신이 주된 이용 대상.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 주거복지시설로서 중산층 이상의 어르신이 주된 이용 대상
   • 고령자복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실버복지관을 지역 어르신 통합복지서비스 시설로 확대·개편. 복지동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무료급식, 취미강좌 등 이외에 생활SOC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통합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대상자를 지역여건에 맞춰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노인 일자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자리 유형 및 수당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제공
   • ’19년 60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간 매년 10만 개씩 확대
   •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연계하여 재능기부형 노인일자리 확대. 노-노케어,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
3. ’21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 적정성 평가에 토대한 기초연금 향후 발전 방안 마련
   • ’18년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19년 소득하위 20%, ’20년 소득하위 40% 어르신 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21년 소득하위 70% 어르신 전체 연금 30만 원 인상 추진
   노인 복지의 근원적 해결책은 결국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르신 총선 공약은 여기에 맞춰 준비되었습니다.위에서 소개한 주거 문제 해결, 일자리 제공하여 스스로 존엄을 지키면서 소득 창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부족을 메워 주는 기초노령연금 점차적 인상 등입니다.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마다 건립되게 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후속 법적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건립함이 시급한 실정이며 노인청 신설 및 사단법인에 묶여있는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전액 국비지원으로 지자체의 지원액이 천차만별인 차별대우와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에 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친목도모 이유가 11년 11.4%에서 17년 45.7%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08년 15.9%에서 17년 9.4%로 감소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60세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져서 이제는 단일한 인구집단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이 포괄하지 못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노인 등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이 18년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확정된 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 노인청 신설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17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섰고 26년이면 노인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시점부터 노인전담 부처와 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청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 중에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 대한노인회 법정단체 승격에 관하여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지원 의무는 없습니다. 노인들의 지원은 주로 지자체가 하는데 지자체장과 노인회 지회장과의 관계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기 중에 대한노인회의 법정단체 승격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년퇴직한 노인들의 경륜과 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문제는 지혜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1. 우리 지역은 동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으로 자주적 네트워크 연결과 협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소모로 창의적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후보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복지의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의 개념은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빈민 구제에서 복지사회 구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 개입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는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복지는 낭비가 아니고 복지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서 ‘생산적 복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10.)을 시행하고,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확대(1999. 04.)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며, 수백 곳을 쪼개져 있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1999. 02.)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에도 국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애정과 ‘복지도 투자’라는 혁명적 사고 전환으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초석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 뜻에 공감하는 뜻에서 복지에 관한 여러 과제에 대응하고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2.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동두천시로 다른 시와 달리 우리에게 맞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기존 조직개편에 대하여 또는 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30인으로 구성된 대표협의체,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위원장 1인과 위원 29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있으며, 통합지원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고용주거환경분과, 보건의료분과, 문화체육분과 등 총 8개 실무분과(84명)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을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언급되겠지만, 복지 분야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존 조직의 개편 필요성도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질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아래에서 다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3. 국가 재정지원으로 우리 지역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복지재단설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아니라면 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절대다수는 민간의 자발성과 사회 기여의지로 만들어져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관 주도의 지역복지재단이 생기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역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은 복지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 지방분권화와 지자체의 역할 증대,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 사회복지 책무성 확보를 위한 평가의 중요성 증대 등의 이유가 있으며, 2003년 12월 서울복지재단이 지역복지재단으로서 처음 설립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면 그 주요 이유는 동두천 연천의 지역 상황에 맞는 주민 적합형 서비스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의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두천 연천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이며, 민과 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것을 고려할 때, 지역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에 들어간다면, 우선 경제성 검토로 비용편익비율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 규모가 별도의 지역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복지재단이 복지서비스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담보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 배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개선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초기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구조하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개발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 분야 

1. 동두천시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SRF 발전소 등 각종 대기 오염 유발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관리특별법에 의해 수도권 일대가 대기관리가 되고 있으나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파주는 이 대기관리특별지역에서 제외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대기관리권역(2020. 3. 31. 제정, 2020. 4. 3. 시행)에 보면 동두천, 포천, 파주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었고, 연천은 그대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공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오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매일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쓰레기는 일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을 하게 됩니다. SRF 발전소는 그나마 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과거에 그냥 태워버릴 때와 비교해서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SRF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다행히 19년 10월 1일부터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어 SRF 발전소의 경제성이 낮아지게 되어 신규 건설은 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경고도 나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각종 환경 규제를 통해서는 환경 오염의 가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해결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합니다. 힘이 센 지자체는 혐오시설을 외곽으로 밀어냅니다.  힘이 없는 가난한 지자체는 그마저도 감지덕지로 혐오시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동두천에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동두천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었지만, 연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풍선효과에 의해 연천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려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임기 중에 기업 유치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유치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천은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생태하천사업이 끝난 하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4,5 등급이고 이는 실지렁이나 살 수 있는 수질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악취와 각종 해충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오염원의 차단과 적절한 정화기술이 없다면 이는 계속되리라 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동두천, 연천의 젖줄인 신천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0년 1월 신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전체 국비로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되어 수질 관리 및 재난 대응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2017년 발표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신천의 오염원은 산업계가 가장 많고, 생활계, 축산계 순입니다. 유입지천 중 석우천, 효촌천, 상패천이 오염도가 높습니다. 석우천의 주 오염원은 처리되지 않은 섬유폐수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석우천 하류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효촌천의 주 오염원도 섬유폐수인데 방류수 수질기준은 만족하나,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아연이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상패천의 주 오염원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입지천에 관한 오염원이 파악되었으므로 오염원의 차단과 정화를 한다면 신천의 수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 섬유회사나 축산농가는 영세하여 차단 및 정화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관할도 동두천이 아닌 양주에 속한 부분이 많아 동두천시에서 직접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조정 아래 양주와 동두천이 머리를 맞대고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기 중에 신천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 시장 및 국회의원, 동두천 시장 및 국회의원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기나 수질의 오염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협력이 있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분담금이나 책임소재 등으로 협업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을 아우르는 지자체간 환경협의 상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단위 결합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자체 간 환경협의 상설 구조의 필요성, 정책 단위 결합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자체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와 생활권 광역화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위주의 개별 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광역화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 행정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상의 제도로는 지방자치법 151조 ‘사무위탁’, 152조 이하 ‘행정협의회’, 159조 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있습니다. 대기나 수질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위탁제도가 행정기구의 간소화에 의해 경비를 절약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하기 위함이라면, 행정협의회제도는 사무처리의 간소화보다는 지자체 구역을 넘어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 구성 지자체 간의 대기나 수질 오염 대응 계획의 준비 및 공동의 경제적 합목적적 사무수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에게 고유한 행위능력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협의 사항에 대한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또는 그밖의 제도를 통해 협의 구조를 만든다고해도 지자체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절박함의 차이가 있다면 협의 도출 또는 실행력 확보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부족한 법적 제도의 틈을 정치력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중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을 아우르는 환경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추진하고, 협의 사항에 대한 실행력의 확보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치력을 발휘해 이루겠습니다.

  

▣ 교육 분야  
1.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결국 그들의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가 그들의 진로임을 고려할 때 자유학년제 실시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1년간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활동을 하는 제도인데 그에 따른 적당한 진로체험이나 수업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왜?는 있는데 어떻게?가 빠져있는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관하여는, 자유학기제 실시 성과의 긍정적인 면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의 실시에 관하여는 예산과 준비 기간의 적절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역 사회와 중앙정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콘텐츠와 강사 수급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공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거공약으로 인재교육원과 교육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강사역량 강화 부분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 연구, 수업 진행 등은 인재 교육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합의 및 예산 부분에서는 교육복지센터에서 자유학년제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여성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동두천지역의 현실은 지역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동두천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돌봄교실, 학업부진학생 진로지도 및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과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등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 갖는 동두천 교육 비전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비전은 교육이 특별한 도시 동두천과 연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의 인구 증가와 감소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교육으로 대표되는 미래 희망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교육이 특별한 도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1) 인재를 키우는 동두천·연천   
□ 인재교육원 설립     
○ 초-중-고-대 연계 학습 실시 ○ 인문학과 리더십 교육으로 학교 교육 보완  ○ 외국의 국제학교들과 프로그램 공유        
• 커리큘럼 공유   • 지역에서 영어 등 글로벌 학습 경험  
□ 교육복지센터설립     
○ 장학금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내 각 학교 운영위원회 협회 구성 및 혁신 교육 의제 연구
2) 미래교육환경 조성   
□ 교육하기 좋은 동두천·연천     
○ 교육하기 좋은 도시 환경 창출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활동 전면적 시행          
• 맞벌이 부부 부담 경감   • 사교육비 경감 • 어린이 정서 환경 안정  •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목적 달성        
△ 공동 육아, 공동 보육 등 교육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과 부모 가계 부담 경감        
△ 작은 도서관 개관           
• 걸어서 3~4분 거리마다 빈 집, 건물 활용 •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청소년 문화가 있는 동두천·연천  
□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육도시 구현      
○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안심하는 안전 환경 조성        
• 청소년 쉼터, 야간 대피소 및 가정대합실 운영(귀가 시 부모를 기다리고 만나는 공간 필요) • 야간 청소년 버스 운용 정책 실시      
○ 상담교사 상주 지원 등 다각적 학교 폭력 예방 ○ 청소년 보호소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등 운영으로 가정폭력 예방
등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 문화부분 공약 등에서 교육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 문화 분야 
한류문화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일상생활에 문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거나 향유하는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동두천시의 경우 문화예술 인프라가 타시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로 일하며 동시에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류문화를 전파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상하이임시정부청사가 있던 곳을 가주 가면서 김구 선생님의 “오로지 갖고 싶은 것은 한 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저도 우리 동두천과 연천이 한 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과 그 하드웨어에 마땅한 소프트웨어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없는 문화 인프라는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제 공약은,
○ 문화 예술 도시 조성
   △ 동두천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 현 시민회관 시설 협소 및 낙후 • 문화예술 전문 공연 및 청소년 교육기능 가능한 공간 필요  •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 상주 가능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필요, 이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 상주 예술 단체 창립 및 전문성 강화  • 주변 상권 활성화 기대    
   △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 확장 및 상주 예술 단체 지원
       • 수레울 아트홀 내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 상주 • 군립 극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창단 및 상주 지원  • 갤러리 공간 확대 및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시 운영 권한 부여  
  △ 전곡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 영화관, 철봉공원, 수영장 등 복합적 공간 조성 • 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역할
         - 문화센터 운영으로 지역 생활문화예술 교육 중심 기능   - 지역 예술가 강사 채용  - 지역 학생들이 예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요약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은 사람에 의해 길러지는 만큼 다음과 같이 예술가를 보호하고 대우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 문화인 참여
   △ 동두천 원도심, 광암동, 동안동, 연천군 대광리역 및 초성리역 인근 빈집 등 활용, 지역 예술인들의 아트 빌리지 조성
      • 문화 예술인의 작업 공간 대여 • 예술 테마 거리 조성 시 지역 미술인 참여 •  보산동 아트 빌리지 중앙동 확대
   △ 은대리 벽돌공장터 활용한 종합 문화플랫폼 조성
   △ 연천군 문화 파렛트 사업으로 연천군의 도시 디자인 사업 전개
   △ 문화 바우처 사업 지원
      • 동두천, 연천군 문화 상품권 문화 소외 계층 지원 • 공연, 전시 활성화  •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선생님 등 바우처 상품권 활용으로 지역 학생 예능 교육 강화 및 지역 예술인 수익 발생
○ 지역 축제 활용
   △ 구석기 축제에 지역 연극인, 음악인, 미술인 등 참여
   △ 소요 단풍 축제를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로 구성
   △ 세종강무 스토리텔링 활용한 축제 및 세미나
      ※ 세종대왕 재위 시 17번이나 연천 및 인근 지역에서 사냥을 통한 강무 행사 가짐
      • 세종의 애민정신 및 상무정신을 기리는 세종강무 축제로 경기 남부 정조화성행차에 버금가는 경기 북부의 축제 개최
      • 지역 음악인, 연극인, 미술인 총체적 참여 지원
   △ 연천 DMZ음악제를 지역 예술인의 축제로 전환
      • 현재 연천 DMZ음악제는 중앙의 명망 있는 음악가 초청 위주임  • 이를 지역 공연예술인의 축제로 전환하여 지역 공연 예술 발전 도모   • 평창 음악제와 같이 음악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 구성
○ 문화예술인 생활 보장
   △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이 연금·보험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지역 예술인 조합을 통한 사회보장책 마련
   △ 예술인 조합 가입 및 활동 통해 재직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 교부 발급
   △ 기타 예술인 권익 및 단체활 동 지원
저는 이와 같은 공약을 반드시 이루어 수준 높은 문화 문화의 힘으로 예술이 꽃 피는 동두천과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2. 2015년 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도시 전체가 자연스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눠지게 되었고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청춘로드 5060, 보산동 아트빌리지 사업 등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문화재생사업과 연결하여 추진하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있고 이러한 사업에 국비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춘로드 5060, 보산동 아트빌리지 사업, K-ROCK 빌리지 사업 등의 사업이 원도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관 주도의 사업으로, 하드웨어에만 치중하고 실제 지역 활성화와 연계되는 실적은 예산 대비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문화부분이 부각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외의 사례를 들어보아도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문화 예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됐습니다만 정부의 예산 배정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잘 조성된 문화적 거점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문화는 한 두 해 성과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다시 수립할 것이며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연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지역 문화 인력과 워킹그룹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주민들의 문화역량을 키워나가 차후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원도심 재생사업의 민간 총괄감독제를 실시하여 경직되지 않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던 정체성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 최근 김성원 후보께서는 연천군 지역에 국립현충원 묘역을 유치하였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이러한 국가단위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화시설의 확보가 동두천에 필요합니다.
   국립현충원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립현충원이 그 조성 단계에서 해외의 유명한 기념묘역처럼 예술성과 상징성을 가지도록 졸속 추진 추진은 피했으면 합니다. 저는 동두천 미군공여지 반환과 그 대안으로 미국 대기업 자본을 캠프 호비에 유치하여 세계평화메모리얼 센터를 조성하고 여기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의 복합적 시설이 두루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차별성 있고, 의미 면에서 한미 동맹의 기념비적 시설이 될 것이며, 기능 면에서 융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4. 동두천시의 경우 아픈 역사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중 하나가 미군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소요산 입구 언저리에 이른바 몽키하우스라는 폐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60-70년대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윤락여성들의 성병관리소였던 곳으로 과거에는 양주군 동두천읍 건물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개인 소유 즉 학교법인 신흥학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물입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건물을 국비지원을 통하여 매입을 하여 후손들에게 아픈 유산을 물려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몽키하우스는 우리의 안타깝고 아픈 역사를 대변해주는 시설입니다. 저는 당대의 아픔을 없애지 말고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관광에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몽키하우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통해 다크 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여성과 인권에 대한 역사적 경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 청소년 분야 
1. 청소년분야에 대한 공약이 부족. 1번 후보자의 학교 내 wifi설치를 말했지만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가능성이 없는 듯. 투표권이 있는 만18세 청소년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후보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wifi 설치를 말하는데, 두 분 공약을 보았을 때 만18세가 투표를 하는데 청소년 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 그나마 wifi 설치를 볼 수 있지만,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라 말하기는 어려워. 결국 청소년 학생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WiFi 공약은 청소년, 학교에 국한된 공약이 아닙니다. WiFi 관련 공약을 소개합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으로 전국 무료 WiFi시대를 열겠습니다.]
○ 2020년에 총 17,000여 개소에 공공 WiFi 구축
   • (시내버스) 아직 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 구축• (학교) 未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300여개소를 추가 구축
   •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 구축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6,000여 개 공공 WiFi 확대 구축
   • (마을버스) ’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 대를 추가 구축
   • (교통시설) ’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개) 등 공공 교통 시설에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 추가 구축
   • (문화·체육·관광시설) ’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주요 관광지, 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에 매년 2,100개소씩 총 4,200여개소 추가 구축
   • (보건·복지시설) ’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 추가 구축
○ 안전한 공공 WiFi 사용 확보
   •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Access Point, 네트워크 접속 중계점)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 추진
   • 매년 6천여 개의 공공 WiFi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
청소년 분야 공약을 소개합니다.
○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 내 청소년안전망팀 단계적 확대 추진
      • 전담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전담조직 신설
      ※ 청소년안전망팀(안) :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공무원 1~2인+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2~3인 구성
      •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밀착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체계 확립
      •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발굴·연계 강화, 통합사례관리 총괄과 사후관리 기능
   △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 구축
      • 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센터, 1388청소년 전화·경찰 등 기존 시스템 통합 연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 체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확충 및 무료급식 지원
     
2. 지역 청소년들의 진학, 진로의 문제점- 타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역 인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문화를 다양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진학진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진로의 문제에 대하여,
   저는 교육 관련 공약에서 인재개발원과 교육복지센터 설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글로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 학교들과 커리큘럼을 공유하여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단기간 교환학생 제도나 언어연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두천 미군 공여지에 미국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대학교의 분교 유치도 포함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 살면서 해외 유학을 가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안전한 교육 시스템과 지역의 여러 보호 시스템도 가동시키는 데 지역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분교들이 제대로 유치되고 있지 못하는 규제나 현실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다양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저는 문화예술 공약에서 많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변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화가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려면 먼저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를 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공연문화를 비롯한 영상, 스토레텔링, 인문학, 여행 등의 문화 현상과 즐거운 배움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과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별하고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포함될 문화 그룹과 이들을 지도할 수준 높은 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화적 저변을 먼저 확대하고 그 저변 속으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 주민자치 / 마을재생 
   1.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동두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쇠퇴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동두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반세기동안 정상적인 도시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많은 제한과 소외를 오랜 기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같은 규모와 내용의 도시재생뉴딜지원사업 지원 방식만으로는 우리지역은 도시를 재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보자님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희생. 다른 지역의 지원과는 다른 지역 방식.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성장하지 못한.. 동두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과 정책과 사람을 우리 지역으로 모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도심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과 같은 자본의 논리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지난 시대 같은 건설경기 부양책도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동두천과 연천까지 GTX를 연장하고 남북간, 동서간 고속도로를 잇고 지역의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공약과 더불어서 지역 방문객들이 원도심까지 가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도시 자체의 관광코스 개발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산은 한 해 백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소요산을 가족들이 즐겨 오는 곳으로 먼저 브랜딩하고 소요산에서 국도와 신천변을 따라 보산동에 연결하고 다시 중앙동까지 방문객들이 스며들게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먼저 구성하고 사람들이 오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본이 투입되도록 하는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문화, 예술, 디자인,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입니다. 이런 생태계가 먼저 구축하고 나서 점-선-면으로 지역 명소화 작업을 확대한다면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말씀 드린 교통 인프라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지 전체를 디자인하고 교육, 문화, 산업이 동시에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역의 혐오시설들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두천시는 6.25전쟁 이후 미군들이 주둔하며 군주둔지 주변에 일반인들이 불편해 하는 혐오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에도 혐오시설의 일부와 그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재생’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데 후보자님들은 이러한 우리시의 혐오시설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외인아파트와 몽키 하우스 외에 군과 관련한 시설들이 있고 보산동에도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그 유래와 목적들이 각각 달라 그 해법도 다양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차원의 연구 조사를 선행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같이 고민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 전체의 윤곽을 새로 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이런 작업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동두천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균현발전 예산, 우리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따르는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사례를 보면, 낡은 공장이 놀이터로, 귀신이 나오던 휴가가 도서관으로, 철도가 사색의 길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혐오시설도 매력적인 시설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3. 문화시대, 창조시대에 동두천시의 문화도시로의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요소로 동두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자부심과 자긍심 제고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인적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외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와 경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적 창의적 도시의 무한한 성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문화도시로의 탈바꿈 여부가 위기이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방안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알고 싶습니다.

  
동두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카이빙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이빙 작업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4차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공약을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1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늘리는 것도 단순한 제조시설의 확충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3D 홀로그램, VR, 디자인, 영상 등 미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테크노파크를 유치하여 즐거운 과학 박물관이 들어서야 합니다. 동시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단지에 들어선 기업, 연구소, 개인들이 장비를 공유하여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융성한 문화는 이러한 첨단 산업과 만나 더욱 넓은 융복합의 세계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창조력을 지닌 예술가와 첨단과학이 만나는 도시 동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은 이미 미국의 대중문화와 음식문화를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든 융통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동두천은 퓨젼문화가 잇던 지역이고 한때 영화관이 4개나 있을 정도로 문화적 욕구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21세기, 저는 문화가 밥이 되는 시기에 우리 동두천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 사회적 경제 분야 
1. 인간, 금융, 자연이 상품화로 인해 폐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경제를 헝가리의 경제사상가 칼폴라니는 사회적경제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현재의 다원적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으로 입안하여 많은 예산을 세워 사회적 경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동두천의 현실은 국가의 정책에 얼마큼이나 조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가 더 확대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 사회적 경제의 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로드맵)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동두천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동두천시의 경제정책 기조가 앞으로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와 이 부분에서 많은 협의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거버넌스가 동두천시의 개발 사업에 정책 과정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수의 엘리트 공무원들과 건설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공무원, 시민대표, 전문가집단들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동두천 시민들의 대규모 협동조합이 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이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지역 경제의 민주화,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관 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 특혜를 없애고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계 추진
   • 개발의 주도권과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지역개발 사업
○ 지역 은행 등 공익을 위한 사업 기관 설치 추진
○ 시민 정책 감시단 및 전문 위원회 설치 등으로 시민 감시 및 진정한 시민 자치 민주 지역 정치 이룩
○ 마을 공동체 지원 종합센터 조성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 동두천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자활기업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동두천시의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놓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센터가 건립되어 자활기업들이 동마다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에 의한 한시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자활센터를 통한 자활 기초능력배양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싶은 것은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장과 시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공격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으로는,
○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기업 연계로 연령별·성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중심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 강화 및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 지역 소상공인 후계자들을 위한 유통, 마케팅 비즈니스 공유 시설 확충으로 창업 환경 개선
   △ 노인, 경력 단절 여성, 장애우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창업 지원 및 사업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 보급 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각 동마다 또는 동일한 조건이나 환경을 가진 곳들을 묶어서 자활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자활기업설립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분야
연천군, 의정부시는 청년센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고, 양주시는 작년 개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 시군(고양시 제외)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공동체 활동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동두천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일스퀘어 사업도 있으나 지자체장의 의지 및 시 군비 매칭에 따른 예산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솔류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하기로는 동두천시장도 청년센터 조성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 군비 매칭에 따른 예산 부담은 인접 타 시군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정부와 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근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직접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평화분야 
 1. 국회의원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소견은 중요합니다. 개인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이 속한 각 당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본의 의견이 이와 상충될 경우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남북 및 북미 간 새로운 관계 형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제2차 정상 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장기간 한반도 정세가 조정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남북관계개선,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관광추진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북핵문제 해결, 국방 강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방혁신을 통해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 50조원 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력을 만들어 가며, 장병들과 장교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 올 것입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외교를 다변화하고 국익을 증대해 나갈 것이며, 재외국민들과 여행객들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평화경제
   남북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평화경제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평화 공약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관철할 힘을 기르며, 국제사회 지지를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평화경제 시대를 만들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두천과 연천을 평화경제의 최대 수혜지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동두천과 연천은 평화경제의 중심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두천과 연천은 어디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근현대를 아울러 소중한 가치가 있는 역사를 간직한 지역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낙후된 지역 현실을 타개할 방안과 통일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의 정체성이란 지역의 동일성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소산의 차별적 동일성이며 미래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면 지킬 정체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역이 발전하고 외부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 기존 주민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허나 정보화 시대에는 과거 산업혁명의 시대에 비해 교류가 즉각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체성이란 굉장히 모호합니다. 임기 중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보전, 전파에 힘쓰고,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는 안보 리스크와 물류 기반이 부족한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지역 발전의 기반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평화경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는 지역 발전의 기반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북3축 고속도로, 3번국도 우회노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면 물류 기반도 갖추어 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통일로 가기 위한 협력과 교류의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경원선을 연결하고 남북3축 고속도로가 북으로 연결되면 동두천과 연천은 평화경제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두천 미군공여지 반환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칭 세계평화메모리얼센터를 건립하여 한미 동맹과 북한과 대립의 역사를 전 세계인에게 관광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연천은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면서 DMZ 평화공단 및 평화생화생태공원 등 평화안보 관광지구가 만들어진다면 평화 통일의 전초지로서 가치를 재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동두천과 연천에 미국, 중국 등 외국자본이 투입되면 강력한 한반도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희생을 감내해왔던 동두천 연천을 평화경제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희생이 아닌 번영으로 대한민국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3.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경원선 복원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군기지 반환과 경원선 복원이 요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19년 8월에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경기북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미군기지반환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에 힘쓰겠습니다. 경원선 축선의 중요도를 재조명,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경원선 축선을 미래 한반도 중심축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양주의 정성호 의원과 동두천 연천의 서동욱이 경기북부 원팀라인을 구성하여 함께 집권여당의 문재인 대통령, 국회, 주무장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인권 분야 – 이주민 / 난민 중심
1. 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언어가 만연하고 계층·계급 간 불평등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임을 알고 있으며, 성경 교리에 따르는 종교의 자유로 그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이미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거나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 합법화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차별은 정당합니다.  헌법은 기본권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이익형량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일부 제한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듯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사나 예배에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면 처벌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로 그 의사표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나 예배에서 한 발언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 상황도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입증, 구제, 규제를 좀 더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만, 종교의 자유 측면과 아직 우리나라의 관습상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 이주아동 인권보호
   이주아동들은 ‘아동’의 정체성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고 보육, 교육, 보건, 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 등에서 한국인 아동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주아동에게도 보육비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 보편 복지제도가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보육관련 조례에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주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쉽게 등록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2.1 보육비 및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
   2.2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보장 및 보건소 이외 접종 의료기관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9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도록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의 이유로는 ‘국내 체류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위협에 노출되고, 언어나 사회성 발달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는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돼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제시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호가 인도적 체류자 혹은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존중합니다. 보육료는 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예산이 분담돼 지원되고 특히 3~5세 유아 보육료(누리과정 예산)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자치구, 교육청이 재원분담을 협의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이외 접종 의료기관에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문제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중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도입
   국내 난민신청자의 증가 및 재정착 시범 사업 도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반면,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 활동은 거의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난민법 시행 이후 지방사무소에서 난민 신청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난민,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반면, 전국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동두천시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3,477명 등록이주민이 있고 이중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여 814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 프로그램 도입 및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사 및 일반인 대상의 난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1919년 대한제국의 망명객들이 중국에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광복이 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에게 ‘난민’은 생각 외의 주제였습니다. 99년이 지난 2018년 예멘 난민 5백여 명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혐오’의 표현도 나왔습니다. 사람은 ‘낯섦’을 불편해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계기를 통해 ‘싫음’의 감정으로 넘어가고 ‘혐오’가 발현되기도 합니다.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성, 세대, 종교, 이념, 소득 요인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조사연구가 있었습니다. 전쟁난민인가/불법취업인가, 테러가능성과 범죄 우려, 다문화 수용성 약화 경향 등의 토론 거리가 있는 사례입니다. 임기 중에 난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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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기호1번 서동욱 후보자 정책,분야별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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