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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을 첨단방위산업도시로”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지난 21일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동두천을 첨단방위산업도시로 키우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권 의원은 “더 이상 동두천은 버틸 수 없다. 다 함께 나서서 동두천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자!”라며, 동두천시를 첨단방위산업도시로 조성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권 의원은 시가 ‘국방 AI센터’ 유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방 AI센터가 동두천에 들어오면 2단계 국가산업단지의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왜 ‘국방 AI센터’가 타 지역보다 동두천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논리를 만들고 환경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도 동두천에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70년간 안보 공동체를 이뤄 미군과 함께해 온 동두천이야말로 ‘한미동맹’을 대표하는 도시”임을 강조하며, 70년 안보 희생을 넘어 새로운 동두천의 70년 비전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앞서 언급한 두 시설의 동두천 유치를 위해서 ‘첨단방위산업 관(官), 산(産), 학(學), 연(硏)’ 공동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두천에 소재한 동양대·신한대 두 대학과 연계하고, 국군·미2사단과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방산 클러스터 입지를 다지자는 것이다.   권영기 의원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동두천시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는 각오를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약 42%가 주한미군 공여지입니다.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는 26%가 반환되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으로 반환되었고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활용 가치가 큰 케이시 및 호비와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평균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짐볼스 훈련장 부지는 2005년 9월 반환된 후 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두천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은 버텨낼 힘조차 없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미군 감소 및 기지반환 지연으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인구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지만, 많은 우여곡절과 긴 인내 끝에 1단계 사업은 작년에 겨우 착공했고, 2단계 사업은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먹거리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다 같이 지금부터 행동해봅시다! 첨단방위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냅시다!   최근 김성원 국회의원과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동두천시가 원팀이 돼서 동두천시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첨단방위산업 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2단계에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동두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방 AI센터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방 AI센터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첨단방위산업은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대전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동두천시의 간 절함과 절실함을 내세워서라도 국방 AI센터를 반드시 유치해내야만 합니다. 국방 AI센터가 유치되면 국가산업단지 2단계의 첨단방위산업특화단지 추진도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라는 목적상 첨단과학기술자들을 모셔야 하니 아무래도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서울 유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학도시 대전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논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왜 국방AI센터가 서울, 대전보다 동두천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논리를 만들고 환경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동두천에 유치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미국과의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차세대 핵심 및 신흥 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대표도시로서 6.25 전쟁 이후 미군과 함께 70년간 안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70년간 희생만 강요당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두천시는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나아갈 비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력히 어필하여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방 AI센터와 한미국방과학센터 유치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첨단방위산업 산(産),학(學),연(硏) 공동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라는 4년제 종합대학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즉시 대학교 측과 연계해서 방위산업 관련 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정부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경남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전, 2023년에는 경북 구미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3곳의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신규로 더 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3곳 중에 우리 동두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군사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관(官), 산(産), 학(學), 연(硏)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춰놓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해 동두천이 첨단방위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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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동두천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한국전쟁과 노르웨이” 기획전시회 개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3년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1층 출입구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노르매시 관련 물품 및 사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국전쟁과 노르웨이』 기획전시로 오는 7월 30일까지 개최된다.   노르웨이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22개 참전국 중 의료지원 병력을 파견한 5개국 중 하나로 당시 동두천시 하봉암동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동(NORMASH)’을 설치하고 전투 중 다친 많은 유엔 및 국군 부상병뿐만 아니라 북한·중공군 포로 및 민간인까지 치료한 623명의 노르웨이 의료지원단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나라사랑과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시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및 노르웨이와의 역사적 관계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노르매시 야전병원과 관련된 문화재 등록 및 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노르웨이 국회의장 마수드 가라카니를 비롯한 방한단이 노르매시를 방문하여 노르웨이의 한국전쟁 참전의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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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윤 정부, 100점 만점에 21점…퇴출대상 1위 한동훈
    전문가들이 출범 1년이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출해야 할 공직자 1순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시민들은 벌써 윤석열 정부의 2년차 폭주가 두렵다.윤 대통령 본인의 1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부정적 78.72%, 긍정적 15.25%, 보통 6.03%)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백문위 환산점수는 19.25점으로 정부 평가보다 낮았다. 특히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인사정책 (15.80점)△국민화합 및 소통 (16.96점) △정책비전 제시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 (20.94점) △직무수행 능력 (21.74점) 순으로 잘못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 1년 10대 주요 정책 평가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24.64점) △탄소중립 2050정책(25.00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 (25.87점) △공정경제정책 (27.75점)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28.99점) △국민연금개혁 (31.45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 (34.64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36.38점)순으로 전반적으로 '잘못했다'(평균 27.04점)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3.5.11. 경실련 제공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전문가들은 주관식 기술에서는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147명 중 24.49%가 향후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국익·경제외교·통상을 꼽았으며 "한-일간 굴욕외교 말고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실현하라" "수출증대를 위해 EU·중국·아시아 등지에 경제외교·통상에 힘써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시민 5000명 중 69% "한동훈 퇴출대상 1위"2위 외교참사 김태효, 3위 이태원참사 이상민△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 및 '69시간' 등 노동개악△'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이어 4위는 공공임대주택 축소 및 미흡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책임이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17.8%, 856명 응답), 5위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비판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15.6%, 750명 응답), 6위는 퇴행적 노동정책을 추진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10.3%, 498명 응답)이었으며, 7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9.8%, 470명 응답), 8위 윤희근 경찰청장(9.6% 462명 응답) 등이 뒤를 이었다. 1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 규탄, 국정퇴행 주요책임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2023.5.11.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의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찰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교참사의 책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퇴행에 책임있는 공직자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국무위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최대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수천 명의 평가를 폄훼하고 시민단체를 근거도 없이 특정 진영을 대변한다고 비판한 것은 비이성적이다. 한 장관의 입장문은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메신저'와 참가 시민들을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관으로서 법무부를 대표하는 입장이지만 개인 의견 수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국무위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이다.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찬 참가자들에게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했다.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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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미국 압박 끝내 수용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4.19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대량 학살, 전쟁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단지 인도주의적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동맹 70주년에 즈음해 오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결국 미국의 살상무기 제공 압박을 수용한 것으로서 포탄 등 살상무기 제공과 정상회담을 맞바꿨다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방의 바크무트의 폐허. 2022.12.4  AFP연합뉴스 대규모 민간인 공격, 대량학살, 심각한 전쟁법위반 조건부 그동안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포함한 살상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지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전 당사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을 들어 거절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대량 학살 등과 같은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직접 거론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제공 시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해왔던 만큼, 실제로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의 보복 등 양국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러시아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을 뜻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불법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켜주고 복원하기 위한 지원의 정도에 제한이 있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라면서 "그러나 전쟁 당사국들과 우리의 관계와 전쟁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기간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답변"이라며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이재명 "분쟁지역 군사지원 결단코 안 돼"…재고 요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면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 관한 지난 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월쯤 당시 국가안보실 이문희 비서관이 살상 무기의 지원 불가 정책의 공식 변경 추진을 제안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월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두고 무기 제공 정책을 변경한다면, 정상회담과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해군 함정들 훈련 모습. 2023 02 10. 시민언론 민들레 윤 대통령 "대만 문제는 글로벌 이슈"…또 중국 자극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산 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그라인더와 사포 등으로 포탄 표면의 고유번호를 지움으로써 미국이 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산 155㎜ 포탄 30만 발 이상이 국외로 반출된 정황과 관련,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정부는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다"라고 말해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또한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지 중국과 대만 간의 이슈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대만 갈등에 "이는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런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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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대통령실 도청] 뭉개기 넘어 전면 부정…덮어씌우기까지
    사태 축소에 급급, 미국 정부 대신 총대 멘 형국미국도 "도청 없었다" 못하는데 주객전도 자초해백악관 "문서 유출 변명의 여지 없어…매우 심각"대통령실은 "거짓 명백"…이틀 만에 진상조사 끝?"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 협박성 정치 공세까지용산 이전 당시 국민의힘 의원도 도청 우려 제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2023.4.11.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미온적인 '뭉개기'를 넘어 적극적인 '사실 부인'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사태 축소에 절치부심하다 급기야 미국 정부 대신 총대를 메는 형국이다. 정작 미국 정부는 온라인에 유출된 기밀 문서들의 포맷(형식)이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되는 보고 문서와 유사하다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오히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미국 정부 스스로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태에 접근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전면 부정'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주객전도'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뭐에 쫓기듯 서둘러 도청 파문을 진화하려는 시도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1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역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취재진에게 비슷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전달)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실 발표는 미국 정부 브리핑 내용과 사뭇 다르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유출된 기밀 문건들의 문서 형식이 보고 문서와 유사하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문건들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문서가 (유출돼) 공공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조사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출된 문서 내용 중 위조된 것도 있냐는 질문에는 "온라인에 있는 일부 문서 내용은 우리가 진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비롯해 모든 문건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건 유출의 배후와 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안을 본 지 며칠밖에 안 됐다"며 "누가 그랬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추가로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른다. 법무부가 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인 크리스 미거는 기자들과 만나 "(유출된) 문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등에 대해 우리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된 일일 정보 보고와 비슷한 형식(포맷)"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된 문서가 진짜인지에 관해 확인은 하지 않으면서 "일부의 경우는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문서 유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문서 양식이 기존 고위급 정보보고 포맷과 비슷하다고 판단하며,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것이다. 일부 문서가 수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뿐 모든 문서가 가짜라고 하지는 않았다. 물론 도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어디서도 내놓지 않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0. 연합뉴스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쏟아진 지 이틀 만에 진상 조사를 다 끝냈다는 듯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벌써부터 단정 지은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는 발표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실 입장문이 더 악성인 것은 도청 의혹 제기를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간주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해 애초 해당 기사를 보도한 미국 유수 언론들도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이라는 건지 덮어씌우기도 황당한 수준이다. 미국 언론 보도대로 문제의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에 "전화와 메시지 등 통신 감청을 뜻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정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뤄졌다"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고,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을 받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 대통령실의 방첩 조치와 보안은 취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 같은 보안상 우려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됐던 것이다. 지난해 5월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자재를 나르고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며 "내가 만약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면 저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 거다.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도청 문제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김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적극 호응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으로 (공사) 인부당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 인부들이 불쾌하지 않게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현 시설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에 대한 도청 보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하태경 의원), "러시아가 이런 문제까지로 조작정보를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팩트일 가능성이 더 많다"(홍석준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유승민 전 의원) 등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는 규정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그런 대통령실의 주장이야말로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한 협박성 정치 공세로 읽힌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냐?"며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외신인가?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인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면서 "심지어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까지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개탄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견해가 일치했다'라는 모호한 소리 하지 말고 보도된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미 정보기관의 도청은 일절 없었다는 말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청당한 것보다 이에 대처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에 더 분노한다"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사실을 부인하고 남 탓하며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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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동두천시, 케이시 기지사령부와 제1차 한미협력협의회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4월 4일,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와 캠프케이시 내 워리어스클럽에서 제1차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9일 시와 기지사령부간 ‘한미협력협의회 구성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회의이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5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휴일 관광특구 경찰과 미군의 연합순찰 추진, 미군 독립 기념일 및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시 일반 시민에게 캠프케이시 개방, 한미우호의날 및 할로윈 거리 축제시 미8군 군악대의 지원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우리 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한 시간이 70년이 넘었다”라며, “이 협의회 통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두천시의 발전과 한미우호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호 시의장은 인사말에서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동두천시와 주한미군이 굳건한 우호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미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로이드 브라운 기지사령관은 “참석하신 한분 한분의 모습이 70년이 넘는 주한미군과 동두천시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이해와 좋은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와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 미2사단은 협의회에서 다룬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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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안보실장 경질을 둘러싼 코미디…또 하나의 '외교참사'
    '실세' 김태효 차장이 내부 권력 투쟁서 이겼다?'김건희 개입' 풍설과 김승희 선임행정관의 대두주미대사, 외교1차관까지 연쇄 공석 사태 불똥통상 현안 등 난제 산적…외교 전망은 어둡기만 국가안보실장을 '블랙핑크' 공연 차질 때문에 잘랐다?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돌연 사임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만찬 행사'와 관련해 중대한 실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1월부터 케이팝 그룹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 프로그램을 제안했음에도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얼마 전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에 이어 이번에 김 실장까지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는 보도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 의해 일제히 쏟아졌다. 특히 질 바이든 여사가 해당 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블랙핑크' 공연 관련 보고를 안 해 경질했다는 황당한 이유그러나 바이든 여사 측이 실제 그런 공연 이벤트에 집착해 정상회담 일정으로 거듭 제안했다는 게 사실인지부터 미심쩍은 데다가, 그런 제안을 5차례 이상 전달받았다는 대통령실 외교라인이 이를 계속 묵살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 행정부에선 지난 1월 바이든 부부의 뜻을 반영해 공연 제안을 담은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 실장이 지휘하는 국가안보실에선 3월 초까지 답을 주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행정부 측 요청을 받아 7차례나 답변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는데도 안보실에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낸 김일범 의전비서관, 외교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보고'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늘공'이다. 그런 두 사람이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려 윤석열 정부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의 국빈 만찬 주요 행사에 관한 미국 측 제안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그냥 뭉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합당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설혹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친교 행사인 가수들 공연 문제로 실무 책임자들을 넘어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대통령의 국가안보 직무를 보좌하는 조직으로 정부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 수장인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같은 장관급인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두루 영향력을 발휘한다.그런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령탑을 아이돌 공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고 누락 때문에 잘랐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은 이달 초 3박 5일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을 만나 국빈 방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고 왔다. 백악관 입장에서도, 특히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 가까이 호흡을 맞췄던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바뀌게 된 상황이다. 미국 정부에 결례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대통령실은 28일까지만 해도 김 실장 교체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비상식적" "정상 외교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사실을 즉각 발표해 대통령실 의사 결정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김 실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 성격으로 읽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날아간 것은 과거 비슷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실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겼다?그래서 블랙핑크 공연 문제 외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분분하다. 우선 '국가안보실 내부 알력설'이 주목된다. 김 실장이 국가안보실 '2인자'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정책 추진 과정이나 외교 노선을 놓고 갈등이 누적돼왔다는 말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특히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설'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학자 시절부터 친일 성향이 유독 강한 김태효 차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주도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김 실장 및 외교부 출신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김 실장 등이 피해자들 반발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던 반면, 김 차장은 '선제적 양보론'을 굽히지 않으며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50년 지기인데다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부터 외교·안보 가정교사로 합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본인이 각별히 치중했던 대일 외교 등에서 김 실장은 소극적이라고 판단했고 정책적으로 김 차장을 더 신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죽마고우'보다 '아크로비스타 이웃'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일종의 헤게모니 싸움, 권력 투쟁에서 '실세' 김 차장이 이기고 국가안보실을 확실히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비서관 후임으로 국가안보실에 들어온 이충면 신임 외교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김 차장과 함께 일한 '김태효 라인'이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김건희 라인'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 갈등?'김건희 여사 개입설'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블랙핑크 공연은 사실은 질 바이든이 아니라 김건희 씨 측에서 영부인 행사로 먼저 제안한 것인데 국가안보실에서 소홀히 대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경질되고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후임으로 승진이 유력하다는 점도 김건희 씨 관련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승희 행정관은 과거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이라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했고 김건희 씨와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다고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옷을 벗고 나와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캠프에 합류했다. 대선 출마 선언 장소인 윤봉길 기념관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 명목으로 대관 신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대선 뒤 결국 김건희 씨 추천으로 대통령실에까지 채용돼 확실한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 채용'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신임이 두터운 김승희 행정관은 영부인 의전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곤 해 외교관 출신 직속 상관인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이다'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표면적으로는 국빈 만찬 공연을 둘러싼 혼선이 이유이지만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 김성한-김태효 알력설이 파다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배 놔라 감 놔라 하고 있다는 말인가? 누가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해 "소위 알력 싸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과 공무원 출신 그룹"이라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라인이 당초부터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선의 민간인이 1호기를 탔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여했던 정황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여의도 바닥에서는 영부인께서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전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뉴스외전'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스타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라며 "일곱 차례 묵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제안했다면 그거는 느낌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가 관철되면 이번 국가안보실 교체 사태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성한 실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난맥과 혼선이 벌어진 건 진짜 국정조사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대미 통상 현안 등 제대로 대처할까…외교 전망 어둡기만의전비서관-외교비서관-국가안보실장의 잇따른 사퇴로 향후 윤석열 정부 외교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부터 우려의 시선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후임 안보실장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임명했지만 그 바람에 주미대사가 공석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주미대사관이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신임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1차관을 내정하긴 했으나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되려면 한 달 안팎이 소요돼 정상회담 전에 부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 조율을 맡는 외교1차관 자리도 연쇄적인 공석 사태의 불똥을 맞았다.4월 26일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의제로 다뤄진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사활이 걸린 반도체지원법 및 IRA와 관련해 불이익 해소 방안을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는 게 이번 회담의 관건인데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략은 알려진 바가 없고 '블랙핑크' 풍문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건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 행태로 볼 때 제대로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상당하다.5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 극한 대립 속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 공급망 혼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문제,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 심화 등 외교안보상의 핵심 난제가 즐비하지만 이를 풀어낼 실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는 극도의 인사 난맥상까지 연출하고 있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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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이재명, 신임 미8군사령관 만나 “상호존중과 배려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성숙한 한미동맹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미동맹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형성돼 온 동맹이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미군 공여지들이 상당이 많이 있고 반환절차와 관련해 시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벌러슨 사령관은 “말씀하신대로 작은 문제부터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하고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주한미군, 평택시,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을 결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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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두천시·연천군의 가치와 위상을 과거 4년, 40년 이전의 발전 안 된 우리 지역을 훨씬 차원이 다르게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외교관 경험과 중앙부처 국정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약은 국가적인 공약과 지역측면의 공약이 있습니다만, 큰 공약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 지역은 DMZ과 인접해 있어서 군사시설지역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두천지역 또한 주한미군공여지가 일부는 반환되었고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된 부분도 활용하는 측면이 아직 안 되어서 난맥상이 얽힐대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지역에 중국 대기업 자본을 끌어 들여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대기업 2조 내지 3조원 등등 자금을 유치하면 연천이나 동두천 인근지역 일자리 수천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자금으로 첨단 4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남북간 인접한 지역이어서 특히 중국자본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표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지역의 미군공여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사백만 평씩 모두 8백만 평 있습니다. 일단 1차로 호비지역을 제 임기기간에 반환을 결정하고, 활용측면에서 구글이나 여타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 등 복합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전 세계인이 동두천으로 몰려오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 대표 공약입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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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경기도-미8군사령부, 9일 한미협력협의회 양해각서 체결
    (좌)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 ⓒ경기도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가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을 기존 행정2부지사-미2사단장에서 도지사-미8군사령관 급으로 격상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이고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미8군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동맹의 관계는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신뢰는 존중으로부터 나온다”며 “한국과 미국이 오랜 시간 동맹을 맺어왔는데, 앞으로 이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양해각서 체결식 기념사진 ⓒ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는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한미군과 지난 2002년 결성한 협의체로, 현재까지 본회의 19회, 실무회의 30회를 개최해오며 한미우호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는 관계 격상에 맞춰 양 기관 간 관계증진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관계를 향상하는데 공동으로 힘쓰기로 약속했다. 협의회의 공동 의장은 경기도지사와 미8군사령관이, 공동 부의장은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미8군부사령관이 각각 맡는다. 양 기관은 연 1회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와 미8군 간의 관계증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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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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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두천시·연천군의 가치와 위상을 과거 4년, 40년 이전의 발전 안 된 우리 지역을 훨씬 차원이 다르게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외교관 경험과 중앙부처 국정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약은 국가적인 공약과 지역측면의 공약이 있습니다만, 큰 공약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 지역은 DMZ과 인접해 있어서 군사시설지역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두천지역 또한 주한미군공여지가 일부는 반환되었고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된 부분도 활용하는 측면이 아직 안 되어서 난맥상이 얽힐대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지역에 중국 대기업 자본을 끌어 들여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대기업 2조 내지 3조원 등등 자금을 유치하면 연천이나 동두천 인근지역 일자리 수천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자금으로 첨단 4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남북간 인접한 지역이어서 특히 중국자본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표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지역의 미군공여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사백만 평씩 모두 8백만 평 있습니다. 일단 1차로 호비지역을 제 임기기간에 반환을 결정하고, 활용측면에서 구글이나 여타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 등 복합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전 세계인이 동두천으로 몰려오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 대표 공약입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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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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