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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6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환경부), 언론, 종이컵 생산자 등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 PE(플라스팅 코팅)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이 종이류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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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쓰레기대란! 막을 수 있다 ③] 포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윤국 포천시장 인터뷰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시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최초 배출표기제’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 하반기 운영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포천시 배출표기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진행사항..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고모3리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표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어 지난 2년여 답보상태에 있었어요. 현재 우리 시는 확대 시행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이 자발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예산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대 시행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출표기제 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 하반기 운영 QR코드 스티커가 아닌 종이스티커로 전환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배출표기제는 2가지 핵심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배출자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의 사용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스티커가 부착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시는 개인정보 관리와 QR코드 스티커 보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QR코드 스티커가 아닌 종이스티커에 배출자 자신이 직접 주소와 업소명(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자원관리사 인력을 투입하여 조기 정착을 돕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올해 하반기부터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에서 적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대한 개인정보 수록과 관리의 부담, QR코드 스티커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배출표기제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도비확보 계획은? “현재까지 환경부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포천시 배출표기제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어요. 그에 앞서 지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포천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앞당기기를..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90%, 에너지 97%이상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국내에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 많게는 30% 가까이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연간 5억매(약 3천억원)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표기제 목적은 배출자가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해서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품의 재사용을 늘려 자원순환사회를 포천 시민들과 함께 앞당기자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분리배출된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되죠. 이러한 소중한 자원은 우리 가족이 분리배출하는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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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포천시, 전국 최초 QR코드 '쓰레기 실명제' 추진 확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산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 분리수거대 ⓒ뉴스매거진21 포천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포천 고모리 상가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서 2018년 12월 3일 읍·면·동, 본청, 외청, 도서관 등 50여 곳으로 확대했고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천시는 2020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경찰서, 법원,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군부대, 대형마트 등 500여 곳이다. 공공기관 확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그 다음엔 포천시민 모두가 배출표기제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2020년이 배출표기제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배출자 QR코드 부착 '쓰레기실명제', 전국 최초 시범사업 성공 포천시 양영언 친환경정책과 청소행정팀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범사업이어서 포천시가 배출자 QR코드 시스템과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포함한 행정체계 모두를 자체 개발했다”고 말했다. 배출표기제 QR코드 부착하고 있는 포천 고모리 주민 ⓒ경기 지식 배출표기제는 암호화된 배출자 정보를 QR코드 등록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봉투에 부착해 배출한다. 부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수거 거부하고 있어 무단배출은 사라졌으며, 잘못 배출한 배출자에게 오류 문자발송하여 해당 생활폐기물 오류수정 추적이 가능해 ‘쓰레기실명제’라고 말한다. 배출표기제는 배출자 암호정보 부착한 봉투로 배출되기 때문에 잘못 배출한 배출자가 즉각 배출내용을 정정할 수 있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효과도 대단히 크다. 특히 고모리 상가지역은 고모리 상인회와 상가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일동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 분리수거대 ⓒ뉴스매거진21 플라스틱 뚜껑 비닐봉투 군내면사무소 ⓒ뉴스매거진21 창수면사무소 재활용 분리수거대 ⓒ뉴스매거진21 페트병 배출시 뚜껑, 라벨, 내용물 제거 후, 압착해야 포천시는 2018년 배출표기제 시행 초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방침을 갖고 생활폐기물과 29가지 재활용품 중에서 4대 재활용품(병, 캔, 플라스틱, 페트) 수거에 집중했다. “특히 페트 재활용은 ‘우리 포천시가 일본보다 더 우수하게 선별해 보자’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거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양영언 팀장은 강조했다. 페트 재활용 원료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엔 유색 페트병이 없기 때문에 수거한 재활용품은 바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페트병 배출시 배출자는 4가지를 해야 한다. 뚜껑 제거, 라벨 제거, 내용물 비우기, 압착이다. 뚜껑은 배출단계에서 별도로 비닐봉투에 모아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페트병 재활용센터에서 뚜껑만 쉽게 선별할 수 있다. 페트병 재활용센터는 수작업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작은 뚜껑은 선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포천시는 2018년 9월 경기도체육대회부터 친환경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적십자봉사회와 함께 축제에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자원봉사자 2명씩 배치해 실시간 분리수거하고 있다. ‘축제가 끝나면 청소도 끝난다’는 획기적인 친환경축제를 정착시키고 있다. 포천시에서 제작해 배포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올바른 사용방법 ⓒ포천시 예산확보와 쓰레기차 도착 알리미서비스 연동 필요 경기도 지원은 2018년 시범사업 1회에 그쳤다. 포천시는 올해 3년차를 맞이해 공공기관 등으로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예산확보와 쓰레기차 도착 알리미서비스 연동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4월 12일 제정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고, 경기도는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3조 2항을 보면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원순환사회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포천시가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손쉽게 확대하면서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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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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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②]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약 4.7배 배출.. 기업도 자원순환 앞장서야

자원순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으로 방향 전환해야 이젠 사업장과 지자체 협력.. 폐기물 발생 최소화 필요한 시점 뉴스매거진21은 지난 9월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또한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g(그램)단위 측정잣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소재 사업장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주체별로 처리방법별 세부현황을 정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자료를 인용했고,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현황과 처리시설현황 등의 자료가 있다. 폐기물 처리주체는 3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처리업체, 자가처리가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9.5%, 처리업체 81.5%, 자가처리 9.0%를 각각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처리비율이 64.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전문처리업체 처리비율이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가처리는 사업장 자체에서 재활용처리하거나 일부 사업장은 자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것을 포함했다. 또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4가지가 있으나, 경기북부 4개 시·군의 경우 해역배출이 없기 때문에 매립, 소각, 재활용 3가지로만 분류했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1.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1>의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중에서 청색 막대그래프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현황을 알아보자. 다음의 <그래프2>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3가지 처리방법별 처리량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표1. 2018년 지역별 1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 90%이상 높여야.. 매립율도 10%이하로 대폭 축소하는게 필요 <그래프3>과 <표1>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은 전국 81.6%에 비교하면, 양주시가 가장 재활용율이 높고 그 다음 포천시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현저히 낮다. 포천시의 경우 소각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4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매립의 경우는 동두천시가 47.9%로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 다음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로 20.6%, 16.8%, 15.3%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은 만큼 그 대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본다. <그래프4>는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이다.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양주시의 경우,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근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포천시도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가까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각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경기북부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포천시도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6. 2018년 동두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다. 대형사업장이나 산업단지가 적고 중소사업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두천시가 사업장 매립율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연천군은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율을 줄이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4개 시·군 중에 연천군만이 청산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 배출 기업도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처리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지금까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방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앞장서 실천해야 하겠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1일 생활계폐기물은 총 560톤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총 2,618톤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나 많은 현실이다. 지역에는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일터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면, 기업 역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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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심층취재①]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만 잘 해도 재활용처리율 높아져..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개념도 ⓒ뉴스매거진21 가정과 밀접한 생활계폐기물부터.. 1인당 1일 기준 g(그램)단위 현황까지 산출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후, 정부는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1.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식별 현황과 처리방법별 현황을 경기북부 4개 시·군 지자체를 전국 현황과 비교했다. 1일 기준 톤단위 현황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1인당 1일 기준 g(무게)단위 현황까지 산출함으로써, 지역별로 1인당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배출방식과 처리방법으로 나누고 구성비율과 함께 표와 그래프로 알기 쉽게 작성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이다.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별 현황, 지자체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급한 과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생활계폐기물부터 살펴 보았다. 그림2.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생활계폐기물 현황,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필요 생활폐기물 측정잣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제안 〈그림2〉에서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를 살펴보자. 가정과 사업장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출할 때 최대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은 지역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노력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자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책임지더라도, 우리 지역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알고 있다면 지역에서 매립과 소각하는 폐기물처리량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 생활계폐기물의 현황를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막연한 표현은 절박한 쓰레기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스매거진21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할 것이다. 향후 관민이 협력하여 생활계폐기물 줄이는 측정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1.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양주시, 재활용 분리배출 잘 하니까 재활용처리율도 높아져..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3개 시·군, 둘쑥날쑥한 배출방식 구성비와 지나치게 낮은 ‘재활용 분리배출’ 우선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은 3가지다.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구입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으로 세분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로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다. 위의 〈표1〉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이다.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톤)을 3가지 배출방식에 따른 배출량과 구성비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g)을 각각 3가지 배출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래프1. 2018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1〉은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 구성비는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했으며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이 34.6%로 가장 높다.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배출을 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 종량제 혼합배출 구성비가 77.3%, 69.5%로 높다. 동두천시의 경우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성비가 47.1%로 지나치게 높다. 그에 반해 재활용 분리배출 구성비는 양주시 34.6%를 제외하고, 연천군, 포천시는 각각 5.3%, 5.2%이며 동두천시의 경우 2.5%로 가장 낮다. 그래프2.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2〉는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는 1,054g이었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364g이나 차지해 양호하다. 음식물류 분리배출도 235g으로 모범적이다. 포천시는 1,150g이며, 종량제 혼합배출이 889g으로 많으나 음식물류 분리배출은 201g으로 가장 적다. 연천군은 1,289g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며, 종량제 혼합배출은 897g으로 가장 많다. 동두천시는 771g으로 가장 적으면서도 음식물류 분리배출만큼은 가장 많다.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연천군 68g, 포천시 60g, 동두천시 19g 순서으로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그래프3.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배출방식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그래프3〉은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분리배출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량이 차지하는 재활용 분리배출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가 가장 양호하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전국 재활용 분리배출율 28.5%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다. 표2.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2〉는 전국, 경기북부 4개 시·군의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1일 처리량(단위:톤), 1인당 1일 처리량(단위:g)과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이 62%, 24.6%, 13.4% 순서다. 양주시는 매립이 없고 소각은 약간 높은 32.2%이고, 재활용은 67.8%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양주시는 높은 재활용 분리배출에 힘입어 재활용처리율도 높았다. 포천시는 가장 낮은 재활용처리량을 갖고 있었고 소각처리와 매립처리도 많았다. 동두천시는 가장 적은 처리량에 비해 소각처리율이 50.4%로 가장 높았다. 연천군은 처리량이 가장 높았으며 매립, 소각처리가 각각 23.3%, 26.3%로 높았다. 그래프4.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 처리율은 높을수록 좋다. 위의 〈그래프4〉는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처리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했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처리량이 차지하는 재활용처리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는 67.8%로 재활용처리율이 양호했으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49.6%, 30.4%, 22.6%로 전국 재활용률 62%에 크게 못 미쳤다. 포천시의 경우, 재활용처리율이 가장 낮다.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 측정, 주민들과 공유해야.. 민관이 협력하면 자원순환사회 앞당길 수 있어 지금까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상세현황을 살펴 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이렇듯 계량화된 측정잣대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을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첫 걸음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폐기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경기북부 4개 시·군이 우리나라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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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이것만은 알아야.. ⑤] 경기북부 4개 시·군,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본다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2018년 폐기물처리 방향 전환,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지역 폐기물 현황 바로 알아야,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가능 국내 폐기물처리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후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법은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계획,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침들이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모두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바로 알아야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 그림1.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 ⓒ뉴스매거진21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보고 관련 용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발생 주체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4가지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용어설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요약 ⓒ뉴스매거진21 그래프1. 최근 3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 ⓒ뉴스매거진21 최근 3년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는 위의 〈그래프1〉과 같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446,102톤/일이며, 2017년(429,531톤/일) 대비 약 3.9% 증가했다. 2017년은 2016년(420,128톤/일) 대비 약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로 나타났다.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률을 보면 경기 19.1%, 충남 12.6%, 서울 10.4% 순서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42.1%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의 〈그래프2〉와 같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표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해당 지자체,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양주시와 연천군, 건설폐기물 각각 50% 상회 앞에 언급했듯이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였다. 그러나 위의 〈표2〉처럼 경기북부 4개 시·군 모두 생활계폐기물 구성비가 10% 또는 10% 미만이었고, 포천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53.3%로 높은 반면 건설폐기물은 35.2%에 그쳤다. 건설폐기물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각각 50%를 상회했다. 이러한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당 지자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을 다음 〈표3〉에서 살펴보자. 표3.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총량을 관리구역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다.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이 1.06Kg이고, 경기도는 0.92Kg이다. 양주시는 1.05Kg으로 전국과 근접했고, 포천시는 다소 높은 1.15Kg, 동두천시는 가장 낮은 0.77Kg, 연천군은 1.29Kg으로 발생량이 가장 높았다. 2018년 4개 시·군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을 다음의 〈그래프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렇다면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누어 다음의 〈그래프4〉를 살펴 보자. 가정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이 1.12Kg으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비슷했으며 양주시가 0.65Kg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을 양주시처럼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프4.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우리 가정, 1인 1Kg 내외 폐기물 매일 발생해.. 나부터 당장 폐기물 줄이는 생활수칙 필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1인이 1Kg 내외의 폐기물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과 지역별 그리고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까지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려면 나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활수칙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만큼 절박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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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쓰레기대란! 막을 수 있다 ③] 포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윤국 포천시장 인터뷰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시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최초 배출표기제’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 하반기 운영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포천시 배출표기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진행사항..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고모3리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표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어 지난 2년여 답보상태에 있었어요. 현재 우리 시는 확대 시행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이 자발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예산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대 시행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출표기제 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 하반기 운영 QR코드 스티커가 아닌 종이스티커로 전환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배출표기제는 2가지 핵심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배출자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의 사용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스티커가 부착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시는 개인정보 관리와 QR코드 스티커 보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QR코드 스티커가 아닌 종이스티커에 배출자 자신이 직접 주소와 업소명(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자원관리사 인력을 투입하여 조기 정착을 돕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올해 하반기부터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에서 적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대한 개인정보 수록과 관리의 부담, QR코드 스티커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배출표기제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도비확보 계획은? “현재까지 환경부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포천시 배출표기제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어요. 그에 앞서 지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포천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앞당기기를..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90%, 에너지 97%이상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국내에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 많게는 30% 가까이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연간 5억매(약 3천억원)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표기제 목적은 배출자가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해서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품의 재사용을 늘려 자원순환사회를 포천 시민들과 함께 앞당기자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분리배출된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되죠. 이러한 소중한 자원은 우리 가족이 분리배출하는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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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오피니언 검색결과

[사설]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쓰레기 실명제는 배출자 책임제라고 볼 수 있다. 쓰레기 발생 주체가 쓰레기 배출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이외에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쓰레기 만드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다. 쓰레기는 적게 발생하는게 좋고, 기왕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쓰레기 실명제야말로 쓰레기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더 나아가 쓰레기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쓰레기는 <배출-수거-재활용-처리>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첫 단계가 배출이다. 포천시가 경기도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에서 시행했듯이, 2018년 포천 고모리마을에서 가정과 사업장은 쓰레기 배출시 배출자 정보가 암호화된 QR코드를 부착해 배출했다. 쓰레기 수거할 때 올바른 분리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배출한 쓰레기 배출자에게 정정요청 메시지를 발송하여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QR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 거부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잘못 분리배출된 배출자에게 바로 정정 통지함으로써 배출자 교육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했고, 궁극적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8조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19년 1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업사이클플라자 설치와 1회용품 사용 저감 그리고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경기도 25개 시·군 89개 마을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쓰레기 순환절차를 총괄하지 않고 마을단위에서 자원순환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이란 말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자원순환사회는 문화조성이 선결과제도 아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가정과 사업장 또는 마을이 함께 협력할 때만이 비로소 자원순환사회로 성큼 나아 갈 수 있다. 포천시의 사례처럼, 배출자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배출-수거-재활용-처리라는 모든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고 단계마다 원칙을 재설정해야 한다.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쓰레기 실명제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이다. 배출하는 첫 단계부터 발생자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 경기도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은 획기적인 발상이며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듯 쓰레기 배출단계부터 배출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쓰레기 실명제의 핵심이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 포천시가 올해 공공기관 500여 곳에 확대하여 경기도 배출표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좋겠다. 내년부터 15만 포천 시민이 모두 참여해 자원순환사회라는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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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칼럼]책임질 수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 강정환 연천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찬반 양편으로 나누어 부딪치고 있다. 고능리·양원리 주민 90%이상 찬성했고 일부 주민과 연천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매립시설을 반대한다.” “자연보존과 지역개발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비방하고 허위사실 발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연천군은 3월 사업자대표와 회의를 갖고, 현장조사까지 마쳤다. 4월 5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문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월 중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처럼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작 지역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토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4월 10일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회를 준비했다. 연천사람들이 직접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렵게 마련 된 토론회인데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다. 반대 측인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의 불참이유는 개최 일정이 촉박하고 주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토론의 주제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 한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를 사업자설명회로 전환할 것과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전부터 두 차례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준비 시간이 없다며 답변을 미루다 이틀 남기고 불참을 통보했다. 도대체 무엇이 준비가 안됐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수 개월 동안 무엇을 외쳤단 말인가?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하다. 비록 지역인터넷신문 매체인 연천동두천닷컴이 열악하며 부족할 지라도 언론매체이다. 예컨대 KBS나 MBC 등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 요청이 오면 참석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토론 주제도 주최 측에서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참석해 문제제기도 하고 반대의견도 개진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은 업체 설명회로 하라느니.. 주제가 어떻느니..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오히려 토론이 부담스러워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허가절차를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고 말았다. 반대 측은 불참함으로써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불참하는 대신 참석해서 뜨겁게 토론하는 건전한 토론회를 만들었다면,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찬반양측의 입장, 사업자 사업계획서, 소규모환경평가서, 다양한 사례, 전문가의견, 현장방문,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검토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 견해, 명확한 숫자와 통계, 인용, 증거, 사례, 추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주장, 감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허위사실 유포, 부하뇌동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텐데,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찬반양론이 대립할수록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포용력 있는 넓은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연천동두천닷컴이 주최한 100분 토론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연천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 재활용 100% 달성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연천군의회, 연천군, 시민단체가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을 바탕으로 건강한 2차·3차 토론회를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책임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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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