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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동두천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협약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대표 박용석)은 14일 동두천시와 ‘동두천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협약’을 맺었다.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은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연천군․의정부시․부천시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쌀을 연간 550톤(t)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동두천시 관내 초등학교 11개교에 연간 39톤의 친환경쌀을 공급하기로 협약했으며, 향후 동두천시 중․고등학교까지 점차 친환경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진여울영농조합은 12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여, 연간 1,100톤의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다.   임진여울영농조합 박용석 대표는 “청정연천에서 임진강의 맑은 물로 생산한 친환경쌀을 이웃 동두천시에 공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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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2-26
  • “시민과 함께 365” 숫자로 돌아보는 민선8기 1주년
    “시민과 함께 365”숫자로 돌아보는 민선8기 1주년   동두천시 민선8기가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경청과 소통에 기반한 현장행정을 통해 현안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주춧돌을 놓은 ‘1년’. 코로나 펜데믹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동두천시 민선8기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비전을 ‘숫자’를 통해 되돌아봤다.   [협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취임 ‘2달’여만에 해결 2021년 8월 동두천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후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쳐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임기 두 달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예산당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했으며 평화로 공동 생활권인 의정부, 양주, 연천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함께 4개 시군 상생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7개 학교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   [행정] ‘1만명’시민 만나 시민 중심 소통 행정 실현 민선8기 동두천시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1만여 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시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는가 하면,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로드체킹을 정기 실시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민생 현장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와 시장이 시청 민원실에서 실무자들과 함께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동두천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상담, 올맛 나는 민원실’을 기획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동두천시는 시장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더 진솔하게 다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체육·문화] 시청 빙상단 ‘3년’여만에 재창단…빙상명문도시 ‘시동’ 2022년 10월 수(水)마사지를 통한 휴양체험시설인 담금센터 건립공사가 첫 삽을 뜨면서 경기도 최초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 놀자숲, 치유의 숲에 이어 담금센터가 문을 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고의 산림복지단지 완공에 한층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관광수요 유입을 위해 동두천시의 대표 관광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추진,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빙상단으로 명성을 날렸던 동두천시청 빙상단이 해체 3년여 만에 재창단식을 갖고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2001년 창단하여 2019년 말 해체되기 전까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빙상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동두천시청 빙상단은 이번 재창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전국 빙상 최강 실업팀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착공 2년여 만에 준공했으며 원도심 주민문화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제일문화플랫폼을 마련, 개소하는 한편 선진 문화도시의 기틀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다.   [복지] 경로당에 힐링의자 ‘106개’순차 보급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힘썼다. 먼저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맞춰 지난 3월부터 관내 경로당 106개소에 순차적으로 힐링(안마)의자를 보급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올 1월, 복지관 2층에 쉼&힐링센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노인 및 장애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약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연동 511-1 일원에 연면적 2,400㎡, 각각 3층 규모의 건물 2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오는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교육] 동두천 학생만 무상교복 ‘1벌’더 지원 내 고장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애향장학금 사업비를 늘리고 수혜대상 및 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동두천시 출신으로서 먼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주거비 장학금을 신설했다. 올해는 30명을 선발하고 애향장학기금 조성액을 250억원까지 확대하여 점차 선발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와 ‘동두천 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한 벌 더 지원하는 ‘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인구] 산후조리비 ‘100만원’지원...인구 늘리기에 총력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입장려금, 관내 대학교 재학생 주거비 지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 등 동두천시 전입자에 대한 3가지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밖에 예비부부(부모) 및 임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치료비 지원, 행복출산교실 운영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한편,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애(愛)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구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의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유치 ‘11만’서명부 전달 동두천 제생병원을 활용한 차별화 된 전략으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뛰어들며 총력전을 펼쳤다. 시는 지난 6월 1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열망하는 11만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함으로써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동두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공식화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의회와 함께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단 2주 만에 동두천시 인구를 훌쩍 넘는 11만명 서명을 달성하였다. 시는 동두천 제생병원이라는 완성된 건물의 무상 사용을 통해 2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 절감과 2년 이내 신속 개원으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교통] ‘9.6㎞’ GTX-C노선 동두천연장 추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원동력이 될 GTX-C노선 동두천 연장사업도 사전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GTX-C 동두천 연장의 원활한 재정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금 목표액인 총 530억원 중 100억원을 적립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상패동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준공 개장하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연천 구간을 개통하면서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 이밖에도 경원선의 과도한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등)와 공조하여 2022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경원선 증편 필요성 및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셔틀전동차를 활용한 경원선 증편을 확정하여 동두천시의 지역발전 및 인구 유입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년이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더욱 속도를 내어 변화의 결과물이 자리를 잡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할 시기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민선8기 출범 1년여 만에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이를 어떻게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이어갈지는 보다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이행 과정에서의 수정과 보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동두천의 미래를 만들 새로운 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 [안보] ‘70년’안보 희생에 정당한 보상 및 공평한 기회 요구 시는 지난 6월 2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여 발전의 기회가 가로막혀 인구감소와 산업쇠퇴를 겪고 있음에도 평택이나 용산과 같은 특별법제정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하는 역차별 상황에 처해 있다. 캠프케이시와 호비의 계속되는 반환 연기로, 공여지 활용계획은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있으며 특히 기지반환 지연으로 이미 받았어야 하는 반환공여지 토지매입 지원 국비 2,924억원의 교부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못 받는 지방세 및 개발 기회비용을 합쳐 연평균 3,243억원에 달한다. 시는 정부에 미군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손실분 290억원의 보전대책, 정부가 약속한 국비 2,924억원 지원방안, 시가 자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불평등한 미군공여지 정책을 타파하기 위한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 동두천국가산업단지 1단계 ‘8만평’...단계적 분양 실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공정률 33%로 섬유, 전자, 기계 및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새롭게 반영된 식료품, 의료, 의약품 등 총 13개 업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이 입주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지장물 철거 등 기반시설 완료 시점에 따라 2025년 준공까지 단계적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1단계 8만평 조성을 통해 약 5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입주될 경우, 약 1,25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화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산세를 포함해 매년 약 19억원의 세수확보와 연간 약 608억원의 주민소득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단계로 2031년까지 58만5,802㎡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 외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동두천교육원 유치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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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 행정
    2023-07-02
  •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해 평화와 인권, 문화예술로 활용을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오후4시 동두천시 송내동의 북카페 더불어꿈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 번째 ‘평화시민토론’(주제: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을 마친 뒤, 곧이어서 공대위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와 발언, 공동대표 선출과 집행실무자 임명, 끝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이하 ‘선언문’)에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언문에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옛 성병관리소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성해야 할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기에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라고 보존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대위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공동대표는 “출범식에 이어 공대위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전문 학술가들과 함께 6월 말에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과 기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성병관리소의 공간 활용 전환에 시민 인식과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햇살사회복지회,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출범식 이후에도 공대위에 더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보존되어 평화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선언문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소요산 초입,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에는 미군위안부 여성들이 ‘낙검자수용소’로 부르던 곳이 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다.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수용소’의 정식명칭은 ‘성병관리소’이다. 경기도 여러 곳에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 122명은, 미군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그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 기간은 계속 길어져서 1심 판결이 2017년 1월에, 항소심인 2심 판결은 2018년 2월에, 최종심인 대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8년만인 지난해 2022년 9월 29일에야,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었으나 반인권적인 성병관리소의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최종인정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과 같은 책임 있는 대책이나 법률안의 입법이 없다. 또한,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는 경기도는 대법원 소송 중이라며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미루더니,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올해 2월 동두천시는 해당 용지를 매입한 뒤에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용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기구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현장으로써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당국의 내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다. 그렇게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다.”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가 보존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오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망각의 물줄기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선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당국에 요구하면서 결의를 다진다.     1. 동두천시는 역사적인 건물인 성병관리소가 역사,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하라. 2.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수립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에 공대위와 시민들의 의사가 실제 반영될 수 있게 하라. 3.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4. 중앙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 5. 국회는 계류 중인 특별법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 공유한다. -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가치를 발견하고 주변에 알린다. -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 -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 이후 활용 방법을 찾아낸다. -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행동 방법 및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     2023년 5월 20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참가 단체(무순) >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햇살사회복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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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5-27
  • 연천군, ‘제4회 YES, 연천!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성료
      연천군이 주최하고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한 ‘제4회 YES, 연천! 연천군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지난 5일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본선에 앞서 3월 27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된 예선 접수 기간을 통해 전국에서 총 24개의 청소년 댄스팀이 참가, 비대면 영상 예선전을 통해 총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5월 5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진행된 본선경연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치고 본선 기간 동안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팀은 서로가 갈고 닦은 댄스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심사결과 대상-그린라이트(청주시), 금상-왁프리썬(부천시), 은상-버비(서울특별시), 동상-놈(서울특별시),NO LIP(안산시) 장려상-Pearl Crew,Cow Crew(파주시),‘I’DIOTS(서울특별시), 특별상-템테이션(연천군),Feel승(의정부시), KIDS SHO(파주시), 딥키(양주시)의 팀들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그린라이트의 리더 박서현 학생은 “오직 1등을 위해서 팀원들과 달려왔고, 그에 맞는 결과를 얻어서 정말 기쁘며,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연천군에 감사합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연천군을 찾아준 전국 각지의 댄스동아리 친구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보내며, 자신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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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 행정
    2023-05-11
  • 연천군 등 경기북부 4개 지자체 북부권역 공동 발전 ‘맞손’
      연천군 등 경기북부 4개 자치단체가 북부권역 공동 발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연천군은 지난 13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평화로와 경원선을 공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상생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국지도 39호선 2차로 개량 및 건설계획(동두천·양주)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 관련 道 정책 사업 추진 건의(의정부)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설치(양주) ▲임진강 고시 개선 요구(양주) 등 8개 공동 지역 현안이다.   특히 연천군은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공동 대응 ▲신천수질 개선 공동 대응 안건을 제안해 공동 현안 해결 필요성에 대한 각 시군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연천군은 이 협약을 통해 시군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국회,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통한 현안 해결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4개 시군이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면서 “시군간 부족함은 채우고 넘치면 나누어 진정한 경기북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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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평화로 연계 경기북부 4개 시·군 간담회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평화로를 동일 생활권으로 하는 4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화로 생활권인 4개 시군 간의 산업, 환경, 교통, 관광 등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성원(동두천·연천), 정성호(양주) 국회의원과 동두천시장(시장 박형덕), 의정부시장(시장 김동근), 양주시장(시장 강수현), 연천군수(군수 김덕현)가 참여하였다.   평화로를 공유하고 있는 동두천·의정부·양주·연천 4개 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역의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 의정부, 양주, 연천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에 적용된 각종 규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로를 공유하고 있는 4개 시군은 공동 생활권으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 의정부, 양주, 연천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공동 합의문에 담아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향후 개 시군은 지자체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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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논평]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 반대한다.
        지난 2일,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노후와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 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선거 이후 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기존과 같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공론장’과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란의 지점들을 시민과 소통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추진 방식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난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시는 2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인상이나 적자보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안성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이자, 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폭탄의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 다수의 우려이기도 하다. 30년만 민간이 운영하기로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인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등의 논리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민자사업의 폐단은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스텔스 민영화’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방식의 은폐된 민영화가 공공부문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뤄놓은 ‘계산서’의 청구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얼마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가 결정됐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국비 지원율을 높여 공적자금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환경문제와 직결된 공공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이고, 올바른 해결은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2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 교훈을 찾기보다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로 인한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지 않은가. 민생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이다.   2023년 3월 6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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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동두천시청 빙상단 차민규 선수 재영입
      해체 3년만에 재창단한 동두천시청 빙상단은 지난 18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2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차민규 선수를 재영입하고 입단식을 진행했다.   차민규 선수는 동두천시청 빙상단 소속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프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는 의정부시청 소속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시 친정팀인 동두천시청으로 돌아온 차민규 선수는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및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청 빙상단은 차민규 선수의 재영입으로 다시 한번 전국 빙상 최강 실업팀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어렵게 빙상단을 재창단하고 차민규 선수도 재영입하였다. 다시 대한민국 최강 빙상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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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연천군,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제5차 분양 시작
      연천군은 30일부터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제5차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30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1일, 12일 이틀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지원부(의정부시 민락동)에서 분양 접수를 받고, 입주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28일 분양계약체결까지 진행된다.   제5차 분양용지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필지, 식료품 10필지의 총 17필지(116,434㎡)로 분양가는 83만7000원대/3.3㎡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은 면적에 따라 차등 공급한다. 분양공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도로, 교통여건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이 저조한 연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한 산업단지로, 전체면적 600,019㎡에 총사업비 1,534억을 투자하여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이며,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근로 복지를 위한 행복주택 100호, 저류지를 이용한 공원, 주차장, 기업지원시설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개념 산업단지이다.   특히 연천BIX 산업단지 내에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및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역할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식물기반 바이오 소재(식물단백질 및 식물대사물질) 개발 및 생산센터, 시험평가분석센터 시설 구축하여 지역농민, 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6월말에 시작한 분양은 현재 18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를 준비중이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연천BIX 산업단지 제5차 분양에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부탁드린다”며“연천군도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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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1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초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46개 공약 사업 성과는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협치를 통해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수 의원은 26일에 열린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진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같은 선출직은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처음에 가진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형덕 시장의 46개의 공약 실현이 곧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인 만큼 시의회와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의회의 쓴소리는 집행부가 듣기에 아플 수는 있겠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는 쓰레기로 배수관을 막는 사람이 아닌, 막힌 배수관의 쓰레기를 걷어내 재해를 막는 행동하는 사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행복을 주는 믿음직한 공복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와의 협력과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충실히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의 처음에 가진 마음과 시장님의 공약사항 실천,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한 식당이 잘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끊긴다면 반드시 그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객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던 마음가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음식 맛을 변하게 하였고, 그것을 느낀 손님들이 재방문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진 마음! 즉, 업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선출직은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선거기간 중에는 공약으로, 그리고 취임식에서는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는 국가산업단지 30만평 확대, GTX-C노선 연장,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등 46개의 공약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차는 크게 선두의 말과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고 갈 때 넘어지지 않고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리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시민들의 성공과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말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당근도 주고, 채찍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 그 채찍질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의 쓴소리는 집행부가 듣기에 아플 수는 있겠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이루어내는 사업의 성과가 곧 우리 시의 발전이며,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과 기관을 떠나 서로 협력하는 협치가 중요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쓴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으며,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 협력과 지원,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의정부시의 어느 시민은 많은 비로 주변 지역이 침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배수로의 쓰레기를 치움으로써 위험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로 배수관을 막는 사람이 아닌, 막힌 배수관의 쓰레기를 걷어내 재해를 막는 행동하는 사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행복을 주는 믿음직한 공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 또한 그 역할을 이행하는 데 충실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형덕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같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구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서민경제도 고사 직전입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 내시고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민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김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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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의정부,오빛나래의 다섯 빛깔 국악콘서트, 연천군 어린이집 방문 공연
        의정부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살판협동조합이 연천군 어린이집 아동을 위한 공연을 실시한다.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어린이집 공연을 하고 오후 4시30분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대상으로 “오빛나래의 다섯 빛깔 국악콘서트”를 연천군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과 살판협동조합(대표 윤병은)이 주관하는 오빛나래의 다섯 빛깔 국악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에 아동과 근로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살판협동조합과 국악앙상블 오빛나래 단원들이 함께 협업해 국악동요 배우기와 국악기 체험 그리고 풍물연희와 국악실내악 공연, 클래식과 결합한 밴드공연까지 다채로운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국민 문화권 신장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교육·참여·관람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빛나래의 다섯 빛깔 국악콘서트는 2022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연천군내 어린이집 7곳을 방문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공연을 세 차례 진행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며, 공연장소와 프로그램 소개는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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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故 윤명노 전 양주군수, 3일 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노제 거행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3일 오전 시청 잔디광장에서 故 윤명노 전 양주군수(88세)의 노제가 거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제는 故 윤 전 군수의 유가족과 금철완 양주부시장, 윤창철 시의회 의장,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인을 실은 영구차 시청 원형광장을 순회해 도착하며 시작된 노제는 윤 전 군수에 대한 묵념과 약력 소개, 조사, 헌화 순으로 엄수됐다.   故 윤명노 전 양주군수는 1934년 함북 명천 출생으로 덕정초, 성동공고, 국학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2년 양주군 보건사회과 지방보건기원보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내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광명시 사회산업국장, 의정부시 총무국장을 거쳐 1993년 양주군 부군수를 끝으로 퇴임했다.   故 윤 전 군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주군수로 당선돼 민선 초대 양주군수로 취임했으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2002년까지 군수직을 역임했다.   공직 30여년 동안 양주군을 비롯해 남양주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등 도내 시·군을 오가며 두루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을 포함해 내무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공로표창, 남양주군수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하며 공직자의 귀감이 됐다.   금철완 부시장은 추모사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헌신하셨던 故 윤명노 전 군수님을 이제 떠나보낸다”며 “사랑하는 아버지였으며, 다정한 벗이었고, 지역의 어른이었던 고인을 떠나보내지만, 고인께서 남긴 자취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청 노제를 마친 고인은 경기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선영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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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동영상]민선8기 김덕현 연천군수 인터뷰
      김덕현 연천군수 인터뷰   일시 : 2022년 7월19일 17:00 장소 : 연천군청 군수실 주관사 : 뉴스매거진21, 연천동두천닷컴     [질문1] 민선8기 김덕현 연천군수 취임 소감   민선8기 7월1일 일자로 취임한 지 20여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천군민의 생각을 선거 기간 동안 많이 읽었습니다. 또 군민의 목소리에 경청했습니다. 취약된 군민의 목소리를 민선8기 공정정책에 담아서 우리 연천군이 진정 군민을 위한 또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 성장에 다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질문2] 인구10만명이 거주하는 연천시를 위한 인구유입정책의 단계별 추진 계획은?   현재 연천군의 인구는 4만3천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매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내에 연천군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할 때 민선8기에 가장 쉬운 인구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 목표 일환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10만도시를 배회하는 연천군이 되겠다는 정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계별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연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인구성장을 위한 그런 기본적 사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한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허용된 것을 군 단위 지역에도 '특례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저희 연천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군의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특례를 받아서 규제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3] 연천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유치 방안은?   이제 분양이 시작된 BIF산업단지는 식품산업군을 중심으로 산업기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분양이 진행 중에 있고요. 빙그레가 들어왔던 부지 약 5만평에 IT계열기업을 서울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에 새로운 산업의 구도를 미래지향적인 IT계열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산업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고,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천군에서 대규모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서 연천군이 원하는 연천군의 청정이미지에 맞는 IT계열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획기적인 전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에도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4]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계획은?   연천군은 주력산업이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도 1차 산업이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의 중심인 농업축산이 연천군의 주력산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권에 2천만시민의 안전하고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지자체는 우리 연천이 아닌가? 그것은 지리적 위치, 또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봐도 우리 군이 가장 적합지가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 식품 산업의 기지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이 과거에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산물종합유통이 아닌 1차 가공이 연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산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통센터 건립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5]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대책은?   오래 전에 우리 연천군에서 또 전국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잘 대행을 해왔고 대응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난 19년 가을에 우리 연천군에 직접 발생이 됐는데요. 많은 축산농가들,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그런 방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급변하게 됨에 따라서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복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은 DMZ과 관련해서 북한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멧돼지라든지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내재돼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축산농가에 내부 소독이라든지 울타리 설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리를 잘해나감으로 인해서 전염병예방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 연천군 정기인사 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축산과장을 축산직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6] 군부대 훈련장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계획은?   우리지역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하는 94~5%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접경지역내에서의 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군 훈련장과 또한 군부대 이전 통합축소로 인한 공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연천군에 어떻게 보면 성장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라할 수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 내에 지금 비워진 군용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그 부지에 맞는 산업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중에 있고요. 또 이런 공여지를 우리 연천군 인구증대와 기업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7] 군민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문진료체계 구축 방안은?   연천군의 인구문제와 직결돼 있는 분야가 또한 의료 복지의료 취약지의 한 분야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인근 대형병원은 최소한 의정부까지 나가야만 의료진료를 볼 수 있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우리 보건의료원을 도립병원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도립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마 경기도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도내 기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다 더 의료사각지대.. 의료취약지구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도립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의정부 시내에 대형병원이 을지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의정부성모병원, 인제대병원 등 많은 대형병원들이 의정부권내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과연 도립병원이 의정부시에 또 있어야 하는지? 의료공공기관 이러한 공공기관을 의료취약지인 접경지역의 연천군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병원이 유치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과 우리 연천군보건의료원과 진료협진체제를 구축해서 연천군민에게 지금보다 다음 질 높은 의료시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8] 경원선 전철 셔틀화 철폐와 1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은?   전철 수도권 1호선 사업은 2007년도 최초의 시작이 돼서 한 15년 시간이 흘러오고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의 기본 계획 때 검토했던 수도권 1호선 연장사업으로 그대로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에서 경영수지를 잣대로 셔틀전철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있는 연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일 셔틀전철화 된다면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내에 고립된 또 하나의 섬으로 연천군 발전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전철 운행계획은 전면검토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고, 반드시 당초에 기본계획안대로 수도권 1호선 연장으로 연천역까지 직결 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해 연천군 셔틀전철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서명운동을 하고,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반드시 수도권 전철이 인천에서 연천역까지 직결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9] 한탄강역사 신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물론 한탄강역 기존의 역사가 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전철화가 됐어도 한탄강역이 존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한탄강유원지, 선사박물관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초성1리에 있던 역사가 초성3리 쪽으로 이전배치되기 때문에 전곡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마 그것이 관건일 수가 있겠고, 지금 기 개통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탄강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것은 심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10] 군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원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 그로 인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이 하나의 의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은 속도다.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행정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그 정도로 자기 직무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결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에 민원과 관련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특히 너무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결론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은 보수적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안 되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선택의 여지를 민원인에게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앉혀서 어떠한 민원이든.. 빠른 시간 내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원스톱행정시스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질문11]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저는 취임 때부터 현장 군수가 되겠냐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군수실을 찾아와야만 군수를 만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우리 군민의 곁으로 현장으로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민행정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천군의 98개의 리가 있고 마을회관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읍면 마을복지회관에는 소통의 장소로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공간에는 위민행정진단팀을 구성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읍면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군민이 원하는 군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저야 합니다. 그러한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팀을 상시 가동,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12]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위원회 기능이 어떤 행정의 어떤 자문 또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 고도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법적 구성 요건을 맞춰서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일 년에 한 두 차례 회의를 하면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천군 각종 위원회를 분석을 해서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로 그 위원회 기능에 맞는 인적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고 자격에 맞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그 위원회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느 한 사람이 A,B,C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비전문적인 분야까지 위촉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제히 군정을 통해서 기능 보안.. 위원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재위촉하고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3] 연천군민에게 드리는 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제게 4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은 군수의 시간이 아닌 군민시대에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군민과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일이라면 담대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은 연천군이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군민 여러분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군수가 되고 싶으며 그러한 군수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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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 양주시, 2022년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20명 모집
        양주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2022년 취업지원프로그램‘회계사무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단,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국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양주시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자, 사업체 운영 중인 자는 제외한다.   교육은 오는 8월 1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역량교육을 시작으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2일, 140시간에 걸쳐 전산회계·ITQ엑셀(문서작성) 등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경기북부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를 가지고 양주시청 보건소 뒤편 양주고용복지+센터 내 1층 양주시일자리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초과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구직자의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사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므로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일자리센터(☎ 031-849-2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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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질문과 답변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 질문답변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질문에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자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기에 무응답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정책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는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준비하였던 시민모임의 참가단체들이 작성하신 질문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과 함께 동두천 시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 다양한 SNS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지 않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유권자들이 바르게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모임 참가단체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동두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경기북부이주민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대한노인회 동두천지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동두천지부,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총 13개 단체)     1.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질문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동두천시 2050탄소중립 방안 및 이에 따란 정의로운 전환 방안은 마련되어있는가? ① 탄소중립조례안 마련-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NDC-40%, 동두천 목표는?) ② 산업형태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방법 ③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계 마련 ④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답변) 현재 동두천시는 탄소중립 조례안은 없는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감축목표를 40%로 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동두천의 목표는 203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정확한 감축목표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인 2023에 탄소중립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 계획이 잡혀있고 용역이 끝나면 조례제정과 세부적인 감축방안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답변) 에너지전환 필요성에도 현장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행보에 불만이 크고 이런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고용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 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번의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계 마련과 ④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역시 지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동두천시 효과적인 자원 순환 정책 도입을 할 의지는 있는가? ① 일회용품 금지 조례 등 적극 행정 도입 의사 ②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민, 산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책 ③ 전국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각량 해결 방안은 있는가? 동두천은 지금도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금지조례 제정문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수혜자는 일반적이지만 피해자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수 있는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민과 산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책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쓰레기 봉투나 휴대용 환경백을 지급 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분야의 노력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한다는 것은 쉽지않을 일이고, 다만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지원법 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때에는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각은 결국 탄소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만큼 소각량의 감소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 1회용품 사용억제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Ⅱ .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두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후보님은 우리 동두천지역의 저소득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신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23배로 벌어졌고 가구 평균 소득과 자산은 늘었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에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규모는 분야별로 다 파악하고 있고 계층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부족하여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적인 지원방안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인접한 의정부시와 포천시의 경우 자활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체제 안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이러한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동두천시의 조건이 취약하다면 연천군과 협력하여 자활센터를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현재 우리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수급자들에게는 요양원등에 배치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공모사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개소수도 1~2년에 1개소 정도만 선정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관심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90% 이상지원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자활센터를 신설할 의지가 없어서 사업의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천과 협력해서 자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거리적인 문제로 인한 불편이 매우 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있어서도 늘 대립이 예상되어 공동으로 건립할 의사는 없습니다.   Ⅲ. 동두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1. 후보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답변)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자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등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과 지자체의 지원이 미약하여 제대로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동체 활동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포천시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두천시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 연천군과 함께 협력해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동두천시의 경우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들이 대두되면 민간에서는 선지원를 관에서는 사후지원을원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설립한다면 자체적으로 설립할 것이고 타 지자체와의 공동건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실무적인 접촉을 해서 이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Ⅳ. 동두천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1.기후위기대응과 극복, 2050탄소중립을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목표의 일환으로 동두천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7년 1.07% -> 2030년 5% (경기도 20%, 2018년 동두천시 에너지 실행계획수립연구, 경기산업연구원)로 앞으로 8년간 30MW이상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실천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중 태양광 발전소 30MW 지으려면 적어도 8만평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8만평은 국가산업단지 1차조성 면적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부지도 없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지열과 저탄소 에너지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추진방법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추진해야지 지자체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100KW건립에 1억5~6천만원) 동두천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세운 협동조합등에 동두천시 소유의 공공유휴부지(공공건물 옥상, 공공기관의 주차장부지,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등)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게 하면 동두천시의 재생에너지목표에 기여하면서 출자한 지역조합원에게 일정한 배당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방안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공공유휴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임대해주겠습니다. 다만 공공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협동조합의 입장과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입장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Ⅴ. 경기북부이주민센터   1. 2021년 2월 동두천시는 외국인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발하여 4차 팬더믹의 진원지가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외국인을 위한 방역정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치료 백신접종, 생활지원등 등록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방역 메뉴얼 부재와 외국인들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결국 민간 NGO단체들과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제는 정부의 외국인 방역대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동두천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답변)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발생 이후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별 감염병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신상명세 작성, 작업환경 개선, 방역수칙 준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미등록자 접종률 제고 방안 40만에 근접한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동두천시에도 미등록 이주민이 상당하게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핸드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등록체류자들도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미등록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등록이라는 특성상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면에서 다른 방식의 관리번호 부여와 접종 예약 방식이 필요하다. 잔여백신 신청은 엄두도 못 내고 일정에 따른 접종조차 제한받고 있는 미등록자 접종률 확보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미등록자 접종률 확보방안는 결국 미등록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의 전향적 자세에 있다. 업주들을 통해 방역수칙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자라도 접종을 할수 있도록 제도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Ⅵ.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이 존중되는 동두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 심화되는 사회불평등과 노동 양극화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는 고용의 질, 지역환경, 노동환경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민간위탁에 맡겨진 공공서비스문제, 민간영역의 돌봄 등 사회서비스제공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 기후위기/산업전환 문제 등이 산적되면서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정부인 동두천시가 고용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행정, 저임금 불안정 노동,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노동존중에 대한 후보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후보께서는 동두천시에 노동존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노동존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의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2. 후보께서는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합니다. 임금을 받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데 특별히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지향점을 추구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이후에 귀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좀더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3. 후보께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법률,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제반 사업 지원을 위한 동두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법률,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제반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인데 법률자문 외에는 유사한 기능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일자리재단에서도 하고 건강문제는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말그대로 법률, 건강, 교육, 복지 업무등을 다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Ⅶ.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1.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미 평택으로 내려갔어야 할 동두천의 미군은 여전히 잔류하며 동두천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되지 않고 있는 캠프모빌이 군사용 무인정찰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지역 시민들이 소음과 사고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에 당선된다면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권 지키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는 지역토박이로 미군부대 주변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미군들에게 초코렛을 받아 먹었던 기억, 보산동에서 디제이를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주둔으로 인해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다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미군기지는 반환되어야 합니다는. 동두천이 발전 안되는 이유는 당연히 미군기지가 시의중심부에 있어 도시의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당연히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과 주둔에 따른 보상지원중 어떤 것이 우리시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대로 할 계획입니다.   2.민주주의의 실현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역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에 민주시민을 키울 교육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후보자께서 시장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지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본적이 없지만 언론의 취재나 보도형태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민주의의가 많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몇 년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대학의 강의에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는데 금년부터는 정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등과 장애인 인권, 다문화 등 동두천시 지역사회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추진할 계획입니다.   Ⅷ.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1.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이후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 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에는 113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문화예술의 모든면에서 선진문화를 빨리 흡수한 영향으로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중심 역할을 1980년대까지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 경쟁력 확보 미흡으로 지금은 쇠락의 도시로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부재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께서 항상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내용이 동두천은 문화예술 정책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과 동두천 문화예술 정책을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은 핵심은 예술인이고 관에서는 협력적 관계에서 행정이나 에산지원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부재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방향을 잡고 끌고나가면서 관의협력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예술에 대한 철학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려고 하시면 늘 같이 협의하고 여려운 점등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문화예술 정책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먹거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도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다만 지역에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분들이 문화재단의 설립을요구한다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두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운동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소인 시민공원에 시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회관에는 한쪽에는 라이온스, 한쪽에는 로타리 클럽의 조형물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덕비 처럼 출자하신 분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할 자리에 왜 이런 조형물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점유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해서 시민회관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요.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공감의 자리로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요.   답변) 공원의 시비문제는 지역의 문인단체에서 자신들의 시를 게시한 것이고 2개 단체의 조형물은 2개 단체 주도하에 성금을 모아서 조형물을 만든 것이기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고 별다른 이해충돌이 없었음)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해당 단체들과 협의해서 철거나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3. 동두천에는 여러 공공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표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단체들이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시민공공행사, 문화행사, 예술 행사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들이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 한도시의 리더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갑니다. 이에 동두천의 새로운 비전과 이정표로 만들어갈 문화예술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통합된 행사의 출발점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예술과 쉼, 문화예술 경영을 어떻게 해서 동두천의 부를 창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너무 광의적이라 선거캠프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단체들이 정치인들의 표밭이라는 견해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구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예산 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투명하게 지원되고 투명하게 정산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있어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술단체는 분야별로 문인, 미술, 음악 등등으로 나누어 질수 뿐이 없고 그 성격 또한 판이해서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은 예술인들의 몫이고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한도시가 예술로 인해 유명세를 타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서 관광객이 오는 시스템이 구축되려면예술가들이 먼저 앞장서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관에서 협력하여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시지부에 얘기하는 “한 도시의 리더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갑니다”라는 의견이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이 한 도시의 리더로써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사하시는 예술가분들이 힘을 모아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에서는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만을 해야 자유로운 예술정신이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통합된 행사의 출발점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예술과 쉼, 문화예술 경영을 어떻게 해서 동두천의 부를 창출 하실 건지 는 예술가들이 고민해야 할문제가 아닐런지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단체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때 저희를 불러 주시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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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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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기도 공청회 개최..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관련 연천 주민들 크게 반발
       공청회 열리는 의정부 맑은물환경사업소 강당 입구 ⓒ뉴스매거진21   담당 공무원들만의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쳐 연천주민들, 열띤 질의응답시간 독점하다시피..  지난 11일 경기도가 마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변경안』 공청회가 오후2시 의정부시 의정부 맑은물환경사업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한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인사말에 이어, 김종철 반환공여지개발T/F팀장이 10여분에 걸친 총괄 설명 후, 경기도 9개 시군 주요 변경사업 17건에 대해 해당 시군별 담당팀장이 50분간 발표하고 그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었고, 공청회 개최를 미리 알고 참석한 20여명의 연천주민들이 무비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들고 열띤 질의응답시간을 이어 나갔다. 지난 8월 4일 뉴스매거진21(www.newsmagazine21.com) 단독기사에서 예상했듯이 담당 공무원들만의 ‘반쪽짜리 공청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말하고 있는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맞춰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조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종합계획이었는지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경기도와 연천군의 소통부재와 깜깜이행정, 연천주민들 거세게 반발 1조원이상 투자사업,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연천군은 9개 시군 중 마지막에 연천군 투자유치과 박태원팀장이 발표했고, 발표직후 바로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시간이 30여분이상 이어졌다. 의정부 변경안 1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모두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의 소통부재와 깜깜이 행정을 연천주민들이 질타하면서 질의응답시간을 독점하다시피했다. 주민 모씨는 “1조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양원리 장모씨는 “산악지역이라서 쓸만한게 없는 지역인데,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서 어떻게 1조2천억을 투자받을 수 있느냐? 결국 연천군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올게 뻔하다”며 사업타당성있는 사업과 장소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리 주민 김모씨도 “30만평이 아니라 10만평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소발전할 부지가 2천평이라면 발전소 수준이다”면서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렇게 공청회는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에 대한 연천주민들과 전문가의 우려섞인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연천군 박태원 팀장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박태원 팀장은 “2016년부터 의견교환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발전계획 승인을 서둘렀던 이유는 발전계획승인이 나야 그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지와 위치는 바뀔 수 있다. 테마파크사업이고, 친환경에너지 자체조달을 위해 아이스링크에 LNG냉열을 공급하고 2천평 부지에 수소발전설비를 할 것이다. 우려하시는 폐기물사업은 연천군에서 승인하지 않을것이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종합계획 승인이 나면 그후 우려하시는 바를 검증하고 공청회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을 보완한 후, 8월까지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10월중 변경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종합계획 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행했던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강행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사업인만큼 섣부른 추진이 결국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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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단독]36명이 공람한 1조 민간투자사업포함 공청회 공시·공고.. ‘깜깜이 행정’의 대표사례
        ‘깜깜이 행정’으로 형식만 갖추고 졸속처리 진행 예상 공청회 1일 전까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제출이 더 시급한 사안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지역주민 의견 제시할 마지막 기회!   2020-5922 공청회 개최 공고 3-1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는 지난 7월 2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오늘 경기도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오후8시 현재 36명이 공람했다. 개최 목적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다. 공청회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 오후8시 36명만 공람했다면, 도대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 몇 명이나 공청회 개최여부를 알고서 공청회에 참석할지 무척 궁금했다.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청취하는 공청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주 일간신문 2곳에 공고를 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요즘 신문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역주민을 외면한 채 이해관계자들만의 공청회에 그치는 경기도 행정을 보고 있노라니 걱정이 앞선다.   2020-5922 공청회 개최 공고 3-2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고시·공고 내용을 더 살펴보자. 위의 내용을 보면,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이 공청회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첨부된 자료 ‘2020-5922_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을 열고 총 8쪽 중 7쪽에 가서야 다음과 같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5922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중에서 7쪽 ⓒ경기도 홈페이지   연천군이 제출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자 했으나 정작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경기도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 결과 연천군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음의 자료는 오늘 연천군 투자유치과에 요청해 입수한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공청회 발표자료다. 요청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 없었을 자료이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주민들 편에서 외치는 사람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천군이 작성한 연천군 무비월드 사업계획서-공청회 발표자료   이번 공청회 개최 전날인 8월 10일 월요일까지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기회가 있다.       주민들이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시공고 첨부자료인 ‘2020-5922_공청회 개최 공고’ 총 4쪽 중 4쪽에 있다.        2020-5922 공청회 개최 공고 4쪽 ⓒ경기도 홈페이지                                             일단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우려   작년 의정부시 주한미군공여지 캠프라과디아 용도변경이 확정되고 나서 변경된 용도대로 강행되고 있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이번 공청회는 형식만 갖추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이 반영되면 가장 큰 영향을 입는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다. 주민들에게 1달이나 2달 정도 미리 알리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공청회의 취지라고 말한다면, 지금처럼 2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내에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도 없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깜깜이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를 써서 이번 공청회 1일 전까지 의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침묵한다면,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이번이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브레이크없이 질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공청회 일 시 : 2020년 8월 11일 (화) 14:00~ 장 소 : 의정부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39   의견제출 기 한 : 2020년 8월 10일 (월)까지 방 법 : 전자메일 najjangsr@gg.go.kr 제출서식 : ‘문서 2020-5922_공청회 개최공고’ 총 4쪽 중 4쪽          ♣경기도 홈페이지 “도정뉴스-고시공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9416379&bsIdx=469&bcIdx=0&menuId=1547&page=14 ♣기타 문의사항    경기도청 군관협력담당관     ☎ 031-803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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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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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동두천시장에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동두천시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한 시의원이 동두천시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버스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일부 있으며 승차 인원이 적어 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콜밴을 이용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뒤이어 그 시의원은 콜밴의 법정 최소 보유댓수는 17대이지만, 현재 동두천시는 14대를 가지고 있다고 증차를 요구하였다. 이 또한 최 시장은 “이용객 수에 비하여 콜밴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콜밴은 다인승 승용차를 개조하여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하차 보조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로써, 장애인들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택시이다. 그러나 댓수가 적고, 본질적으로 휠체어 등을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분리하는 제도이며, 콜밴은 시내버스의 보조 운송수단이지 주 운송수단이 될 수 없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장애인들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든 버스이다. 약간의 특수 장비만 사용하면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면, 거동이 어려운 노인,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배려하는 시혜적인 버스가 아닌 모든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버스이다.   인근의 포천시는 간선버스노선인 72번 등에 저상버스를 이미 도입했으며 최근 외곽노선에 3대의 저상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저상버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에서 관할하는 총 314대의 버스 중 57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대당 2~4억 정도하는 버스이며 법적으로 국가나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걱정된다면 노후차량 교체분 및 신규 차량 구입 분부터 순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도 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 노선 간 차량 이동배치가 가능하다. 저상버스 도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동두천시를 통과하는 36번과 39, 39-4번 버스는 수도권 곳곳에서 저상버스를 이미 운행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버스 대기업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지역을 넘어 자회사 간의 차량 이동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53번 등을 운행하는 대양운수는 동두천시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동두천시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저상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마음먹은 목적지까지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별과 장애, 사는 지역 등과 관계 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고,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동두천시는 시민들을 위하여 대중교통망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모든 시민들이 저렴한 운임으로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저상버스는 모두가 편리하고 평등한 정책의 전형이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어렵지 않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저상버스를 하루 속히 도입하기 바란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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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0-09-18
  • [유호명의 구석구석 둘러보다 ⑥] 학교이름 '양주' 유감
    양주시 삼숭동에 다시 생긴 ‘양주고등학교’ 양주시 고주내 천보산 자락 삼숭동에 명문 양주고등학교 있다. 이 학교는 본래 동네 이름 따서 ‘삼숭고등학교’라는 교명으로 2008년 개교하였다. 그러다 양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명문고로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2013년 교명을 ‘양주고등학교’로 바꾸었다고 한다. 주변의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모르나 아무튼, 인근 의정부의 어느 ‘과거 명문고’ 처지 생각하면 필자는 이런 얘기가 퍽 기껍게 들린다. 알다시피 명문은 주변 시·군에서 인재를 흡수한다. 양주와 인연을 맺은 학생은 장차 생활 근거지를 양주로 삼을 개연성이 높아지니 좋지 아니한가. 실제로 80~90년대 한수이북에서 의정부 모 고교로 몰려들어 유학한 학생들의 경기북부 내지 의정부에 대한 기여는 지대하다. 경기도 분도 논의가 있지만, 지역 명문은 그러한 논의와 통합에 있어 권역 내 지자체간 상호 이해와 응집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학교 이름 ‘양주’를 생각해 보자. 양주는 본래 서울 강북과 남양주는 물론 구리·동두천과 의정부를 포함한 무척 넓은 권역이었다. 1963년 의정부, 1980년 남양주(구리 포함), 1981년 동두천이 양주군에서 차례로 분리된다. 그런데, 1960년생인 필자의 고교 재학 시절 동두천에 양주고등학교가 있었다. 동두천에 웬 양주고? 동두천이 양주에서 분리된 때는 1981년이고, 양주군 동두천읍에 공립학교 양주고등학교가 문을 연 때는 그 이전 1975년이라서 그렇다. 이 학교는 동두천시 분리 후 11년이나 더 지나 1991년에야 동두천 중앙종합고등학교(현재 동두천 중앙고)로 개명한다. 그러나 그러고 또 22년 더 지나서야 양주시 삼숭동에 ‘양주고등학교’가 다시 생겼다.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양주고등학교 ⓒ뉴스매거진21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른바 지방자치시대에, 해당 지자체 이름 박힌 학교가 없다는 점은 아무래도 그 지역 행정조직의 무관심 아닐까. 이리 박정하게 표현함은, 양주고등학교 외에 오늘까지도 ‘양주’라는 간판을 단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역시 양주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양주중학교는 아예 없었고, 양주초등학교(국민학교)도 1964년 11월까지 존재하다 사라졌다. 초등학교를 살펴보자. 124년 역사의 의정부 중앙초등학교는 현재의 양주군청 인근 유양동에서 1896년 ‘양주공립소학교’로 문을 열었다. 1906년에 양주보통학교(1906)로 교명이 바뀌고, 경원선 철도가 한창 건설 중이던 1910년 현재의 의정부시 금오동으로 나온다. 1919년에는 의정부동 224번지로 옮긴다.     56년 전에 사라진 초등학교 이름 ‘양주’ 이 소학교 내지 보통학교는 일제 강점기 거대 양주군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학교 이름에 ‘양주’를 붙였던 것이다. 한편 행정 중심인 양주군청도 1922년 유양리에서 현재의 의정부시인 시둔면(의정부동 220-66)으로 옮겨간다. 주내면 유양리에는 의정부로 떠난 양주보통학교 대신 1923년 2년제 유양공립보통학교가 개설되는데, 이 학교가 유양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의정부로 나온 양주보통학교는 1941년 양주국민학교로 다시 학교 이름이 바뀐다. 그리고 1963년 의정부시가 양주군에서 분리되자, 이듬해 1964년 12월 중앙국민학교로 개명하면서 양주군과의 인연이 끝났다.   양주국민학교였던 의정부중앙초등학교 ⓒ뉴스매거진21     아무튼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군청 소재지 이전 중에 ‘양주’라는 지역명은 소재지 학교 이름에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중·고교도 매한가지였다.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그 전신이 1943년 설립된 4년제 ‘의정부공립농업학교’인데, 1951년부터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농업학교(고교 해당)로 분리 운영된다. 당시의 의정부는 물론 양주군에 속한 ‘의정부읍’이었다. 필자는 양주군이 무슨 생각으로 그 당시 군의 대표 중·고교 이름에 양주 대신 ‘의정부’ 붙는 걸 방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너무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양주군 중심이 어디인지, ‘양주’라는 지명의 대표성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했는지도 모르겠다만.   1964년 양주국민학교가 사라지고 자그마치 56년이 흘렀다. 이 정도면 양주시청이 꽤 무심하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오늘날 양주초등학교와 양주중학교가 아주 없지는 않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데, ‘양주’(梁州)는 양산의 1413년(태종 13년) 이전 지명이다. 양산의 지역 역사 인식에 찬사를 보낸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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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유호명의 구석구석 둘러보다 ⑤] 접경지 연천의 전쟁 파사드
    1951년 6월부터 지루한 휴전협상이 2년 넘게 계속됐다. 이는 전선이 전쟁 이전의 38선에 수렴되었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보다 우세한 국면에서의 휴전을 위한 치열한 공방으로 사상자가 집중 발생하였다는 뜻이다. 그러한 전쟁터라, 경기북부에는 10여 개의 UN군 참전기념비가 있다. 동두천 상봉암동에는 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 기념비가 있다. 파주 임진각에는 미국군 기념비가 있고, 적성 영국군 전투기념비에서는 매년 성대한 기념식을 갖는다. 포천 영북에는 태국군 참전기념비가, 가평에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전투기념비가 있다. 지난해 초에는 연천읍 상리 필리핀 참전기념비를 의정부시민공감 멤버들과 둘러보았다.   고교 시절 파주 감악산 일대 격전지를 찾았다. 적성면 설마리 한복판 흘러 임진강에 드는 설마천, 그 개울을 포복으로 탈출하던 영국군 대대의 참혹이 한 눈에 그려졌다. 양편 산등성이 총격에 그대로 노출된 개활지다. 설마리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나흘간 이어졌다. 이틀에 걸친 중국군의 집중공격 견디다 못한 영국군은, 개천 바닥을 기어가다 500여 명이 잡히고 60여 명만 겨우 탈출한다. 적성 전투에서 영국군은 1,300여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이들의 분전으로 중국군의 서울 재침공이 저지되었으니, 설마리전투는 6·25 전쟁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설마리 전투기념비 ⓒ경기도   설마리 북쪽 마지리에 전투기념비 있다. 영국군은 산기슭 동굴에 전우들의 시신 수습해 넣고 입구에 돌을 쌓아 막았다. 후에 그 석축에 UN과 부대 마크, 한글과 영문 설명문 돌판을 붙여 기념비로 삼는다. 이 기념비의 파사드는 퍽 특이하다. 주검과 영령의 실질적 안식처인 데다, 산기슭 어둑한 음영과 돌이끼가 숙연을 부른다. 6·25전쟁 중 유엔군은 실종 3950 명을 포함하여 4만 1852 명을 잃었다. 그런데도 UN군 노병들의 남한 땅 운구가 오늘날도 가끔 뉴스를 탄다. 한국의 발전이 그들에게 보람인 때문이다. 안타깝기는 UN군의 희생이 시나브로 잊히고, 평가도 점차 박해진다는 점이다.   연천 UN군 화장장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UN군 화장장은 67년 지났어도 터 무늬 뚜렷하다. 둘러싼 담벼락 일부와 굴뚝만 남았지만, 높다란 굴뚝은 금방이라도 검은 연기를 올릴 것만 같다. 시신 얹고 불 놓았을 담장 안에서 나고 자라 썩은 두 개의 아름드리 나무그루터기가 무상 세월을 증명한다. 이 화장장도 영국군이 만들었다. 전선이 고착되고 전사자 매일 숱하자, 시신을 전선 가까운 이곳으로 옮겨 화장한다. 남동으로 터진 산자락 양지바른 곳 어른어른 온화한 햇볕이, 퍽 아늑한 명당이다. 굴뚝에 피어오른 혼령이 이 포근한 지형에서 그나마 작은 안식을 얻었을 것 같아 다행이다.   ‘파사드’는 건축물의 중요한 면 즉 정면(front) 가리키는 프랑스어이다. 건축물 외벽에는 그 구성과 용도가 드러나거나 또는 드러낼 목적이 반영된다. 그래서 정면 가리키는 말 파사드는 동시에 ‘건물 외벽의 치장’도 의미한다. 연천군은 중면 횡산리 민통선 안 오래된 회색 콘크리트 안보전시관을 2017년 문화예술 공간 ‘연강갤러리’로 개조하였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문화시설 들이고, 외벽에는 연천의 자연 담은 검은색 그물막 파사드를 설치하였다. 눈 지긋이 보면 임진강 주상절리가 파사드에 떠오른다.   연강갤러리 ⓒ뉴스매거진21   사실 파사드에 담긴 주제가 눈에 뚜렷하지는 않다. 지난해 초 방문하여 검은 천막 안의 야트막한 본디 건물 외벽과 칙칙한 잿빛 하늘을 보았다. 그 쓸쓸함에는 방금 보고 온 불임과 불통의 휴전선 풍경도 일정 작용하였을 터다. 태풍전망대에서 본 한반도는 앙상한 나목처럼 야위었다. 아득히 치달리는 두 줄 견고한 철책, 초병의 머리처럼 바짝 잘라낸 잿빛 초목이 능선과 구릉마다 스산하였다. 비슬산 전망대 앞 임진강 건너 베티고지, 노루고지, 피의능선은 휴전 직전 밤낮 없이 쏟아진 젊은 피를 임진강에 보탰다. 그 강물 70년을 흘렀어도 그런 상잔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장담은 여전히 불가하다.   연강갤러리 파사드는 시각에 따라 건물 보수를 위해 설치한 공사가림막 정도로 보일 수도 있다. 어쩌면 부러 남루한 위장으로 군사 접경지의 낙후와 쇄락을 웅변한 연출일지도 모르겠다. 경기북부의 숱한 전쟁기념비, 칙칙한 군사시설, 견고한 방어용 구조물.. 이들 전쟁과 분단과 상처의 파사드들이 언제나 봄의 밝고 힘찬 생명을 얻을까. 연천을 돌아보면 볼수록, 규제 완화와 경제 지원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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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기고]의정부 미군 공여지, 아파트는 이제 그만
    의정부시 소재 8개 미군공여지 전체 5.7㎢는 여의도 면적 2.9㎢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 2007년 캠프 라과디아(비행장)를 필두로 반환 시작 후 지금까지, 부지 활용계획이 계속 변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5월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활용 방안’이 담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10월에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관련 등 12건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캠프라과디아 부지 변경안을 보자. 전체 부지 13만 6천㎡ 중 3만 6천㎡를 공동주택 곧 아파트 용지로 신규 배정한다. 기존계획에 있던 북한산공원 도봉사무소는 빼고, 체육공원과 도로·청사 면적을 줄였다. 이중 체육공원은 국비 70%와 도비 등 507억(땅값이 48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이미 완공한 곳이다. 준공 1년만에 폐쇄하고, 1만 1천여 평은 민간업자에게 넘겨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의정부2동 캠프 라과디아 자리, 의정부경전철 흥선역 동쪽 도로변에 서서 천천히 사방 돌아본다. 사패산, 수락산, 천보산, 홍복산이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온다. 의정부 주변 가을 풍광이 푸른 하늘과 함께 진하게 느껴진다. 이 자리에 고층아파트 높다랗게 올려 사방 탁 트인 스카이라인을 가리겠다는 시청의 계산이 필자인 토박이는 못마땅하다.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전경 ⓒ뉴스매거진21   이 곳은 한가운데 도로 十자로 관통하는데다 경전철 고가철로도 지나니 대단위 개발이 곤란한 곳이다. 그러니 공원으로 두어 부족한 휴식처로 배려하면 좋을 것을, 왜 아파트를 지어 ‘의정부의 본향’ 의정부동 경관을 해치는지. 정부정책 기조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뚝우뚝 새로 짓자는 것도 아닌데... 급기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체육공원 조성용 땅을 산다고 국비를 받았는데, 그 땅을 민간에 파는 행위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앞에 언급한 변경안에는 이보다 큰 아파트 계획도 여럿이다. 법원·검찰 예정지였던 금오동 캠프카일(13만 2천㎡) 부지 절반 이상을 아파트로 돌린다. 토지정화 중인 금오동 저유소(캠피시어즈)와 반환되지 않은 가능동 캠프레드클라우드, 고산동 캠프스탠리에도 아파트 건설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들 공여지의 당초 활용계획에는 없었건만 이상스레 자꾸 아파트로 쏠린다.   미군공여지 뿐 아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57만㎡와 용현동 볕고개 306보충대, 호원동 기무부대 자리도 예외없이 아파트로 간다. 심지어 포천시와 마찰 중인 쓰레기소각장 자일동 이전 계획도, 그 이면에 현재의 장암동 소각장 부지 아파트 건축 의도가 있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 통칭 ‘주한미군 공여지법’은 본래 국가안보에 희생한 주민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아파트 건립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 북부청사와 의정부문화원 그리고 영석고등학교 뒤 신곡동과 용현동 야트막한 산에 추동공원이 있다. 의정부시는 이 야산 21만평을 잘 정비해 올해 5월 시민들에게 선사하였다. 시설관리는 다소 미흡하지만, 크게 치하할 공원용지 개발의 모범이다. 추동공원은 우거진 숲과 땅의 본래 구배를 그대로 살려 쉼터와 산책로를 내고 체육시설도 갖췄다. 더욱 특별한 점은 이러한 힐링 공간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의정부가 본래 인근 양주나 포천보다 실질 면적에서 협소하기도 하지만, 더욱 좁다고 느껴지는 것은 빽빽한 건물에 절대적으로 중심가에 녹지가 부족한 탓이 더해진 것 아닐까. 마침 미군 공여지라는 공간이 생겼으니, 시내 곳곳에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둘러 시민생활에 쾌적함과 안락을 선사하였으면 좋겠다.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뉴스매거진21   미군 공여지에 대학 유치나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필자는 그보다는 녹지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손대지 않고 힐링에 공여한 공간’은 후에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 꼭 당대에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문화·교육과 복지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관·단체 유치로 경제부흥 도모함은 좋지만, 재정 기여를 빌미로 한 민간아파트 건설만은 공여지법 취지에서 멀다고 생각한다. 또 녹지 보존도 말하자면 하나의 훌륭한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는데, 굳이 땅을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 지어 인구가 유입되면,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이득으로 돌아오나. 쾌적한 환경은 망가지고 혼잡만 가중될 뿐이다.   의정부市의 소중한 자산을 들라면, 필자는 시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중랑천과 그에 흘러드는 백석천이며 부용천, 그리고 시내 둘러싼 아름다운 산들을 꼽겠다. 그야말로 산자수명하다. 공여지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남겨두고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시내에 서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스런 맛을 앗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아파트 건설은 이미 충분하다. 군부대 철수 등으로 생긴 공간을 당초 계획대로 개발 혹은 보존하길 바란다. 하려거든 지금 그 이전 설치 계획으로 소란스러워진 쓰레기소각장 같은 공공시설이나 그 안에 집어 넣으시길 권한다. 벽제 승화원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대승적으로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겠다. 의정부 시민인 필자의 고향 자부심 중 하나는, 시내를 둘러싼 뭇 명산들이 연출하는 마음 시원한 스카이라인이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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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환경·생태 검색결과

  • [photo]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대회
          지난 10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의정부자원회수센터 앞에서 자일동, 민락, 포천 주민들 60여명이 모여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대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노후화된 장암동의 쓰레기소각장을 대체할 대안으로 자일동에 위치한 환경자원센터(호국로 1778-56) 내 부지로 쓰레기소각장을 이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소각장 자일동 이전 문제는 2019년 사업설명회, 공청회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왔으며, 자일동 예정지의 인근 지역인 포천, 양주와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다시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날 분쟁조정위원들이 의정부를 방문해 소각장 이전 예정지 답사일정이 있어  자일동, 민락, 포천의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행사는 자일동 주민대책위, 민락 주민대책위, 포천 주민대책위 등 3개 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박정민 집행위원장(민락주민대책위)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암동에 위치한 의정부자원회수센터에서 대회를 진행한 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동해 주민대회를 이어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원웅 전 도의원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의 노력들을 전하며 ‘소각장의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광릉숲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 우려’ 된다면서 ‘광릉숲에 인접해 있는 자일동의 쓰레기 소각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천 대표 (포천 소흘읍)는 ‘광릉숲 국립수목원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1000년 생태환경 보고인 광릉숲을 지켜온 주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길 사무국장(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민락대책위 집행위원)은 민영화로 추진되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쓰레기 소각량 증가를 전제로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는 의정부시의 모습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쓰레기소각량 감소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공공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 환경·생태
    • 기후·환경
    2022-10-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photo]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대회
          지난 10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의정부자원회수센터 앞에서 자일동, 민락, 포천 주민들 60여명이 모여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대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노후화된 장암동의 쓰레기소각장을 대체할 대안으로 자일동에 위치한 환경자원센터(호국로 1778-56) 내 부지로 쓰레기소각장을 이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소각장 자일동 이전 문제는 2019년 사업설명회, 공청회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왔으며, 자일동 예정지의 인근 지역인 포천, 양주와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다시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날 분쟁조정위원들이 의정부를 방문해 소각장 이전 예정지 답사일정이 있어  자일동, 민락, 포천의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행사는 자일동 주민대책위, 민락 주민대책위, 포천 주민대책위 등 3개 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박정민 집행위원장(민락주민대책위)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암동에 위치한 의정부자원회수센터에서 대회를 진행한 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동해 주민대회를 이어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원웅 전 도의원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의 노력들을 전하며 ‘소각장의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광릉숲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 우려’ 된다면서 ‘광릉숲에 인접해 있는 자일동의 쓰레기 소각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천 대표 (포천 소흘읍)는 ‘광릉숲 국립수목원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1000년 생태환경 보고인 광릉숲을 지켜온 주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길 사무국장(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민락대책위 집행위원)은 민영화로 추진되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쓰레기 소각량 증가를 전제로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는 의정부시의 모습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쓰레기소각량 감소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공공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 환경·생태
    • 기후·환경
    2022-10-07
  •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사업, 준비 척척‥도, 노선입찰 공고
      경기도 공공버스 로고 및 캐치플레이즈 ⓒ경기도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사업의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및 14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입찰 대상 노선은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운행될 ▲2기 신도시 3개 노선, ▲중소택지지구 6개 노선, ▲소외지역배려 3개 노선, ▲비수익반납·폐선 4개 노선 총 16개 광역버스 노선이다.       입찰대상 경기도 16개 광역버스 노선현황 ⓒ경기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경기교통본부(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경기교통본부에서 구성한 외부 평가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도는 11월 말까지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 차량 및 차고지 확보 등 운행준비(3개월 이내) 과정을 거쳐 준비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면허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새로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차별화된 친절서비스로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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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반환 미군기지 “의정부 시민뜻대로” 조례제정 운동 중간보고대회
      장현철 의정부평화포럼 대표 ⓒ뉴스매거진21   의정부평화포럼(대표 장현철)은 10월 29일 오후7시 의정부시 보훈회관 5층 대강당에서 '조례제정 운동 중간보도대회'를 개최했다. 장현철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최주영 대진대 공공정책 대학원장이 ‘반환 미군기지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정민 운영위원이 조례제정 운동 경과보고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쳤다.   최주영 대학원장은 “경기북부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로 보면서 남북평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 경기북부가 잘 되야 국가 전체가 잘 된다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가주도개발은 직접개발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민간참여 유도등 다양하게 접근하는게 좋다. 향후 반환 미군공여지는 주택위주의 활용은 탈피해야 한다. 비영리, 공익성있는 활용이 중요해 지므로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활용계획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주영 대진대 공공정책 대학원장 ⓒ뉴스매거진21   의정부평화포럼은 9월 3일 시민뜻대로 주민참여 조례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에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12월 9일까지 의정부주민 1만명이상 서명을 목표하고 있다. 중간보고대회 개최일 현재 4,791명 서명받아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1월 23일 의정부시민을 공론의 광장에 모시고 ‘의정부평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000인 원탁토론회, 전시회,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단체사진 ⓒ뉴스매거진21   의정부평화포럼은 올해 초 창립했으며, 미군부대와 부대찌개라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해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도시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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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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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민선8기 김덕현 연천군수 인터뷰
      김덕현 연천군수 인터뷰   일시 : 2022년 7월19일 17:00 장소 : 연천군청 군수실 주관사 : 뉴스매거진21, 연천동두천닷컴     [질문1] 민선8기 김덕현 연천군수 취임 소감   민선8기 7월1일 일자로 취임한 지 20여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천군민의 생각을 선거 기간 동안 많이 읽었습니다. 또 군민의 목소리에 경청했습니다. 취약된 군민의 목소리를 민선8기 공정정책에 담아서 우리 연천군이 진정 군민을 위한 또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 성장에 다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질문2] 인구10만명이 거주하는 연천시를 위한 인구유입정책의 단계별 추진 계획은?   현재 연천군의 인구는 4만3천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매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내에 연천군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할 때 민선8기에 가장 쉬운 인구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 목표 일환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10만도시를 배회하는 연천군이 되겠다는 정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계별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연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인구성장을 위한 그런 기본적 사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한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허용된 것을 군 단위 지역에도 '특례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저희 연천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군의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특례를 받아서 규제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3] 연천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유치 방안은?   이제 분양이 시작된 BIF산업단지는 식품산업군을 중심으로 산업기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분양이 진행 중에 있고요. 빙그레가 들어왔던 부지 약 5만평에 IT계열기업을 서울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에 새로운 산업의 구도를 미래지향적인 IT계열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산업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고,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천군에서 대규모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서 연천군이 원하는 연천군의 청정이미지에 맞는 IT계열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획기적인 전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에도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4]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계획은?   연천군은 주력산업이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도 1차 산업이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의 중심인 농업축산이 연천군의 주력산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권에 2천만시민의 안전하고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지자체는 우리 연천이 아닌가? 그것은 지리적 위치, 또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봐도 우리 군이 가장 적합지가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 식품 산업의 기지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이 과거에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산물종합유통이 아닌 1차 가공이 연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산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통센터 건립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5]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대책은?   오래 전에 우리 연천군에서 또 전국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잘 대행을 해왔고 대응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난 19년 가을에 우리 연천군에 직접 발생이 됐는데요. 많은 축산농가들,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그런 방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급변하게 됨에 따라서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복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은 DMZ과 관련해서 북한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멧돼지라든지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내재돼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축산농가에 내부 소독이라든지 울타리 설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리를 잘해나감으로 인해서 전염병예방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 연천군 정기인사 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축산과장을 축산직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6] 군부대 훈련장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계획은?   우리지역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하는 94~5%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접경지역내에서의 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군 훈련장과 또한 군부대 이전 통합축소로 인한 공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연천군에 어떻게 보면 성장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라할 수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 내에 지금 비워진 군용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그 부지에 맞는 산업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중에 있고요. 또 이런 공여지를 우리 연천군 인구증대와 기업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7] 군민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문진료체계 구축 방안은?   연천군의 인구문제와 직결돼 있는 분야가 또한 의료 복지의료 취약지의 한 분야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인근 대형병원은 최소한 의정부까지 나가야만 의료진료를 볼 수 있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우리 보건의료원을 도립병원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도립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마 경기도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도내 기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다 더 의료사각지대.. 의료취약지구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도립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의정부 시내에 대형병원이 을지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의정부성모병원, 인제대병원 등 많은 대형병원들이 의정부권내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과연 도립병원이 의정부시에 또 있어야 하는지? 의료공공기관 이러한 공공기관을 의료취약지인 접경지역의 연천군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병원이 유치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과 우리 연천군보건의료원과 진료협진체제를 구축해서 연천군민에게 지금보다 다음 질 높은 의료시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8] 경원선 전철 셔틀화 철폐와 1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은?   전철 수도권 1호선 사업은 2007년도 최초의 시작이 돼서 한 15년 시간이 흘러오고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의 기본 계획 때 검토했던 수도권 1호선 연장사업으로 그대로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에서 경영수지를 잣대로 셔틀전철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있는 연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일 셔틀전철화 된다면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내에 고립된 또 하나의 섬으로 연천군 발전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전철 운행계획은 전면검토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고, 반드시 당초에 기본계획안대로 수도권 1호선 연장으로 연천역까지 직결 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해 연천군 셔틀전철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서명운동을 하고,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반드시 수도권 전철이 인천에서 연천역까지 직결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9] 한탄강역사 신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물론 한탄강역 기존의 역사가 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전철화가 됐어도 한탄강역이 존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한탄강유원지, 선사박물관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초성1리에 있던 역사가 초성3리 쪽으로 이전배치되기 때문에 전곡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마 그것이 관건일 수가 있겠고, 지금 기 개통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탄강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이것은 심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10] 군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원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 그로 인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이 하나의 의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은 속도다.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행정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그 정도로 자기 직무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결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에 민원과 관련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특히 너무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결론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은 보수적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안 되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선택의 여지를 민원인에게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앉혀서 어떠한 민원이든.. 빠른 시간 내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원스톱행정시스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질문11]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저는 취임 때부터 현장 군수가 되겠냐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군수실을 찾아와야만 군수를 만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우리 군민의 곁으로 현장으로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민행정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천군의 98개의 리가 있고 마을회관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읍면 마을복지회관에는 소통의 장소로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공간에는 위민행정진단팀을 구성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읍면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군민이 원하는 군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저야 합니다. 그러한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팀을 상시 가동,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12]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위원회 기능이 어떤 행정의 어떤 자문 또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 고도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법적 구성 요건을 맞춰서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일 년에 한 두 차례 회의를 하면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천군 각종 위원회를 분석을 해서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로 그 위원회 기능에 맞는 인적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고 자격에 맞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그 위원회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느 한 사람이 A,B,C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비전문적인 분야까지 위촉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제히 군정을 통해서 기능 보안.. 위원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재위촉하고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3] 연천군민에게 드리는 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제게 4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은 군수의 시간이 아닌 군민시대에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군민과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일이라면 담대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은 연천군이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군민 여러분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군수가 되고 싶으며 그러한 군수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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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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