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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 “수도권·지방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 군 단위 살려야”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시․군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소개, 각 자치단체장의 정책제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연천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역특화비자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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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힘 ‘무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사면 복권’ 논란도…단수공천 번복하기도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표결 뒤 분수령TK·PK 현역 물갈이 땐 국힘 치명상 입을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단수·전략 공천한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을 포기(홍문표)하거나, 현역 의원(서정숙, 비례대표)이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를 한 지역구도 있었다. 27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242곳 가운데 공천 방식을 결정한 △단수공천 지역 105곳 △경선 지역 7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10곳 등 총 1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9곳(15.3%)에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집단 반발·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유죄판결·검찰수사 논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 “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 공천 잡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출마를 권유한 ‘낙동강 벨트’(부산·김해·양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북강서을, 금정 등에서 ‘공천 뒤집기’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게인(Again) 2020’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 20여 명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공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 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송 전 청장은 공천 배제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처장보다 배가 넘는 지지율을 입증했고, 도덕성 면에서도 30여 년 선출직(사상구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사상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 없다”며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27. 김성진 기자 실제 지난달 29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부산 사상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송숙희 예비후보가 36.0%, 김대식 예비후보가 15.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청장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날인 26일 당에서 반려했다. 송 전 청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27일)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보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관위에서 평가와 별개로 공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사천’ ‘특혜 공천’ 시비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갑엔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을 단수공천하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실도 열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명함도 한 장 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인재영입 인사라고 단수공천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교총 산하 부산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규탄문을 내고 “정성국 후보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한국교총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긴 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러한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인물에게 어떻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오른쪽부터 박석동, 원영섭, 이수원, 오승철)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수공천에 항의했다. 2024.2.28.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에선 예비후보였던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도 했다. 서 의원 설득 끝에 양측은 총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촌극을 끝냈지만, 지역정가에선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을 공천 취소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최고위원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도 극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이철규 공관위원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각각 면접 참여자 전원에게 경선을 실시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확인했고 정 위원장은 ‘내려가서 경선 준비 잘하시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조 의원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날 공중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경선 언급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19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재촉구하는 모습. 2024.2.19. 연합뉴스 3선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양산을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차례로 승복하며 안착해가는 모습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역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따르면 양산을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 의원에게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낙동강 벨트 인근 지역에서도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강기윤(경남 창원성산)·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 김석기 예비후보는 “MBC경남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의원(강기윤) 재신임(29.5%)보다 새 인물 교체(60.5%)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SOI, 2023년 12월 29∼30일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후보 단수공천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2024.2.27.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강 의원 단수공천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한다며 심사비 200만원과 당비 90만원을 받았지만, 창원성산은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면서 “공천장사하는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단수공천된 경남 진주갑에선 이혁 예비후보가 “진주,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역의 컷오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했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된 진주을에선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재경 전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규·김재경(경남 진주을), 이수원·원영섭(부산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2024.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 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경기 용인갑에선 강만희·윤재복 예비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강만희·김희철·윤재복 등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용인병 지역구에선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가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느냐”면서 “공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공천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수공천 철회 집회’를 열고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가 단 2명이었던 경기 의왕과천에선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단수공천되면서 김진숙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다. 장관 출신의 전략·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의 단수공천으로 경쟁자인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있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계양을에 원희룡 공천을 시사해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심위(공관위)는 저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와 원 후보가 윈윈하는 방법을 상의하라며 스마트한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지만, 사천 논란까지 빚어진 주요 격전지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빵을 먹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역구를 바꿔 전략공천된 서대문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계 역차별’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단수공천된 수원병에선 공천에 반발한 김세연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잘 짜여진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해) #정의”라고 비꼬았다. 방 전 장관은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박용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경기 파주갑에선 윤명구·임우영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했고, 윤용근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성남중원 지역구에선 심규철 전 의원이 윤 변호사에 대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관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효은 EBSi 영어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 전략공천되면서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김 후보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인지”라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이어졌다. 홍문표 “강승규, 대통령시계 1만 개 살포” 정우택 ‘돈 봉투 의혹’에 “바로 돌려줬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충남 홍성예산 현역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1만 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받고 생업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및 관광, 식사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가짜정치, 거짓말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의원, 한 비대위원장, 홍문표 의원. 2024.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홍 의원이 지난 22일 총선 경선을 중도 포기했지만, 이 지역의 공천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36년 전 낙선한 지역구를 지금의 전혀 다른 동일 지역구 기준으로 잡아 감점을 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공천에 항의한 홍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에이 2월 26일자 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소속 출마로 여권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선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 의혹’이 터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4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정 의원이 한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까지 가세하며 의혹은 확산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변명이 가관이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줬냐”며 “이것도 (김건희 씨 경우처럼) ‘몰카’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2024.2.28. 충북인뉴스 영상 갈무리 이 밖에 안철수 수행비서 출신인 류제화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세종갑 지역구에서 성선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컷오프에 반발했고, 한동훈표 영입인재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공천된 강원 원주을에선 권이중·안재윤 예비후보가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수공천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윤심? ‘사면 복권’ 논란도 곳곳서 검찰수사에 단수공천 번복하기도 사면 복권된 후보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거나 경선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석 달도 되지 않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0·11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대립했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정재준 예비후보 등이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지만,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며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보류(취소)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2024.2.28. 뉴스타파 SNS 갈무리 이른바 ‘무음 공천’ 기조 속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재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여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지역 등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을 보류해왔다. 정치권에선 재의결 표결 뒤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경북(TK)지역에선 류성걸(대구 동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경북 구미을)·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 등에 대한 단수·전략공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도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선(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출마 선언한 김해갑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3구는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 공천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여당 핵심인 만큼 ‘파열’이 생긴다면 여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TK와 부울경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울경 지역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선 언론(보도)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갈등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처럼 그림이 그려지길 원치 않는 것도 작용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 결정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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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동두천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나선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해체된 빙상단(2001~2019)을 2023년 1월 재창단하며 지역 초·중·고·대·실업팀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를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세계적인 국제대회 유치로 빙상스포츠 도시브랜드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빙상장 및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26일 김성원 국회의원실 방문, 27일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을 만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신천 얼음 위에서 배출한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은 감독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동성, 오세종, 최재봉, 이주연, 주형준, 차민규 등 걸출한 동계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동두천시야말로 빙상 선수의 원조 도시다”라며 국제 경기장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성원 국회의원도 “동두천시는 서울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접근성을 갖추고 빙상스타를 배출한 도시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대한민국 빙상의 위상을 동두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최근 쇼트트랙 빙상장과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후보지 물색을 마치고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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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의 감사원 막장극
    조은석 위원이 친민주당? 조선일보의 황당 왜곡유병호가 직접 명명한 '타이거'가 직속부대 역할최고 의결기구 감사위마저 능멸…"고발‧국정조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2023.6.5.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사무총장은 없었다.1963년 설립된 감사원엔 현 최재해 원장까지 19명의 수장이 부임했는데, 원장보다 사무총장의 존재감이 압도적인데다 악명까지 드높았던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절대 실세'로 군림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른바 '타이거 사단'이 윤석열 정권의 전위부대라도 되는 양 폭주를 거듭하면서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정체성은 본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급기야 내부 감사위원마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병호 총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무처의 전횡을 폭로하고, 사무처는 이에 발끈해 공개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온갖 파열음을 일으키며 나락으로 떨어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대 사무처'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으면서 회복 불능의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조선일보 왜곡 보도가 촉발한 '감사위원 대 사무처' 정면충돌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가 10일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안건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이 보도 내용을 반박한 형식이다.조선일보는 사무처 측에서 관련 사실을 흘려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감사위원 6명 중 김인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고, 조은석 위원은 문 정부 시기 서울고검장을, 임찬우 위원은 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며 "일부 친야 위원은 9일에도 감사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려 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감사 보고서가 수정됐음을 전산상으로 확인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사 보고서는 다수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심의실이 '정상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을 인증한 끝에 뒤늦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알려졌다'라는 출처 불명의 전언 수법을 남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으니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역시 조선일보스러운 상투적인 비약과 낙인찍기를 감행한 것이다. 사실관계도 엉망이었다. 이에 분노한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사무처의 행태를 상세하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6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주심 위원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감사 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사무처가 보고서를 최종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직접 감사를 하는 사무처를 검찰,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를 법원, 감사 보고서 최종본을 감독하는 주심을 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심 감사위원이 사무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감사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사무처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주심 감사위원 열람‧결재도 없이 권익위 감사 보고서 무단 공개조 위원의 글은 국민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열람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보고서를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 조 위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직원들 탄원서에 함께 서명한 행위를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했다. 사무처는 본래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9가지로 올렸으나 감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이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은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무혐의) 처분하고, 탄원서 부분만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이를 전달받은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서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전 9시 감사위원 간담회에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제출했고, 무엇보다 감사위원들이 전날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돼 있었다. 주심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에 사무처는 미확정 상태의 감사 보고서를 오후 2시 55분쯤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일방적으로 등록했고, 오후 4시 54분 언론에도 공개했다.조 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토로했다.최재형 원장이 영입한 검찰 출신 조은석이 친민주당?조 위원은 또 조선일보 보도를 겨냥해 전현희 위원장의 출퇴근 문제 등 불문에 부치기로 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대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된 감사위원이 오히려 찬성하고,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경우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 주의'를 반대한 반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은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됐다고 한다.조 위원은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 과정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지목해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 대상 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 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불충(不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27년 간 검사로 일했던 조 위원은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하고,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와 후원자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해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는 진보 진영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길게 열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좌천된 경험도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자신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어이없는 심경을 거듭 표출한 것이다.조 위원은 심지어 2021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9개월간 갈등을 빚다 조 위원을 영입했다. 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기도 했다. 왜곡 보도가 일상인 조선일보의 궤변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조 위원을 '친야 위원'이라고 못박은 이 '친여 신문'의 분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조 위원은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됐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돼야 하는가?"라고 따졌다.감사원 "주심이 3차례 열람…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수정 요구해"이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통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특히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감사원은 14일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고 "사무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격했다.김의겸 "감사원 해명 거짓…유병호, '열람시스템' 자체 바꾸려"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감사원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감사원 내부 제보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재반박했다.▲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은 공문서 위조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반박문을 작성하도록 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또 "김영신 본부장이 반박문을 통해 '감사위원들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은 감사위원이 열람하면 열람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열람결재' 클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은석 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감사위원 '열람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증거인멸이며, 감사위원을 무력화시키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유병호 직속부대 '타이거'의 기원…요직 배치하며 세력 확대유 총장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로 부임한 이래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인물, 사건 등에 감사를 집중하면서 보복성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KBS 등을 상대로 장기간 표적 감사를 벌이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큰 서울 용산구청은 감사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편파 감사 행보를 보여왔다.감사원에서 유 총장의 행동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들은 이른바 '타이거'라고 불린다. 유 총장이 직접 붙인 명칭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신동아 단독 인터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를 지휘했던 걸 자랑하며 "(전임 국장이 감사를) 정말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부실 감사 맞다. 내가 한 2차 감사는 '타이거(TIGER)'들을 데리고 진짜 제대로 했다"고 과시했다.TIGER는 유 총장의 조사 훈련 기법이자 이를 섭렵한 감사관을 지칭한다.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는데, 유 총장은 "이 5가지 능력을 익히면 어떤 사건이든 조사·지휘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감사엔 나와 오랜 기간 함께한 6명의 실무진 역할이 컸다"며 "그처럼 뛰어난 타이거들조차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체된 공직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며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감사에 임하는 멘탈리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유 총장의 직속부대인 타이거는 당초 6명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유 총장은 타이거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감사원을 장악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해왔다. 조은석 감사위원과 정면으로 맞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타이거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위 회의에서조차 고성, 안하무인…민주당 "고발‧국정조사"충성스러운 타이거들을 거느린 유 총장의 기세는 감사위원들마저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총장은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통제 불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에는 감사원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는 전언도 나왔다.민주당은 15일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태스크포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반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서는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성토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영신 본부장의 발언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하부 행정처리기구인 사무처가 무시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계질서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월권적 위법 행위이고 헌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이번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 최종 승인 없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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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논평]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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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연천군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지난 11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영철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상황에 처해있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결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희생해 온 경기도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의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민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는 경기도민의 공감대이자 북부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산업·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인 불균등으로 양극화된 수도권으로 인해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북부의 발전은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의문 채택의 요지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정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상황에 처해있다.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희생해 온 경기도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의 철폐가 이뤄져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유치와 노후된 경기 북부 산단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세계 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반드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되어야만 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민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는 경기도민의 공감대이자 북부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인구 과밀화가 있는 남부와는 달리 경기북부에는 아직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많은 가용부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산업·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인 불균등으로 양극화된 수도권으로 인해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북부의 발전은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 6. 10. 제정되어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세 번째로 광역 행정단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하였는데, 경기 북부지역은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위치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자치도에 견주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는 데 손색이 없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연천군민과 경기도 북부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한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경기북부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위치 등을 고려해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일선인 경기북부 DMZ 지역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3. 4. 11.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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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이 4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역사를 잊은 연천군,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영철 의원은 “연천이 가진 고구려․고려 역사 문화 유산을 잘 활용하면 ‘역사로 먹고사는 도시, 연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 방안으로 “연천군에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박물관과 주요 유적지별 특성을 살린 상징물을 건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역사 콘텐츠를 내실있게 구성한다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당일치기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그 이상 연천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며, “연천은 접근성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2천6백만 명이 즐겨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구려와 고려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아카데미’를 만들어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생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구려․역사 아카데미 개설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고구려 성과 보루에 특화된 ‘고구려 보루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또 숭의전에 ‘국립 고려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갖고 주민과 함께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 “역사를 잊은 연천군, 미래가 없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천군도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되면 역사 속 의미와 기억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천 땅에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사용하던 구석기시대부터 고구려,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연천은 접근성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2천6백만 명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여러분!   연천이 가진 고구려·고려 역사문화 유산이야말로 핵심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역사로 먹고사는 도시, 연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박물관과 주요 유적지 별 특성을 살린 상징물을 건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역사 콘텐츠를 내실있게 구성한다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당일치기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그 이상 연천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강 유역은 2004년 우리나라 최대의 고구려 고분군이 발견되는 등 고구려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천군의 고구려 3대 성, 강내리 고분군과 신답리 고분군, 그리고 산 위에 3개 성과 8개 보루 모두 고구려 군사시설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1999년 호로고루 발굴을 비롯해 대부분 유적들이 추가적인 연구와 활용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무등리 2보루에서 발견된 찰갑세트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고 철기 2점도 발견되었지만 더 이상 연구되지 않고, 인근에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천군은 「연천군 고구려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산면에는 고려 종묘인 숭의전이 있습니다. 숭의전은 조선개국 후 지금까지 630여 년 동안 고려 왕과 충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 개국하면서 고려 종묘를 왕건의 원찰인 이 곳 앙암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 숭의전으로 격상됐습니다. 그 후 몇 차례 개보수를 거치며 명맥을 유지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고, 1971년 숭의전 터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후 1986년에야 복구가 마무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건 동상은 951년에 만들었고 황제의 관인 통천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광종은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왕건 동상은 450여년 동안 고려시대 정신이며, 고려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려왕실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고려가 망한 후 이 곳 연천에 있었던 앙암사에 이토록 귀중한 왕건 동상을 30여 년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때 개성 왕건릉에 다시 묻혔으며, 500년 이상 지난 1993년 북한이 묘역을 개보수하면서 발굴했습니다. 지금 숭의전에는 왕건 동상의 액자사진만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숭의전에 있었던 왕건 동상을 지금이라도 북한과 협의해 복제품이라도 반드시 숭의전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과 교사부터 연천이 갖고 있는 고구려와 고려 역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존 주민도, 새로 전입하신 군민도,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도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지역에 담긴 역사를 알게 된다면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천군은 고구려와 고려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아카데미’를 만들어, 공무원,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학생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고려 역사 아카데미」 개설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 성과 보루에 특화된 「고구려 보루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또 숭의전에 「국립 고려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갖고 주민과 함께 도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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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3-04-17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위한 세미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지방학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나온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보고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경복 협의회 회장(옹진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련 시·군 실무 추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특별지자체 설립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광역행정팀장도 토론자로 배석해 정부입장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   개회식 진행에 이어 주제발표 섹션에서는 협의회 특별지자체 구성용역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금창호 박사의 ‘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을 비롯해 부산연구원 박충훈 박사의 ‘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사례와 시사점’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순은 교수(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남재걸 단국대 교수, 이상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책실장, 신화영 행정안전부 광역행정팀장, 하경준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민 연천 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지자체·협의회·학계·연구기관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은 관련 용역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규약의 필수 구성요소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간 실무회의를 통해 표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선례와 비교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었으며 특별지자체 설립 주요 설계내용 및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역할,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을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해선 지자체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해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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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김성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전점검 10%는 부적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차 충전설비 사용 전 점검에서 3,907건이 부적합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기차 충전소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10%로 근래 최고 수치다.   전기차 충전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2019년 6.8%, 2020년 8.8%, 2021년 8.6%, 2022년 8월까지 10.0%로 상승 추세다. 최근 10년간 일반용 전기설비 평균 부적합률이 5.4%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다.   지난 2~4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차 충전설비 특별점검 결과 4,729개소 중 6.0%인 282개소가 부적합시설로 판정됐다. 세부 원인으로는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 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세종시에서는 도로변에 충전 중이던 1톤 전기 화물차에 불이 나 차량이 소실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시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 내부 온도가 섭씨 130도를 넘어가면 배터리가 녹기 시작하고, 240도 이상에서는 양극재의 열분해가 발생한다. 열분해 이후에는 온도가 1,000도 가까이 급격히 올라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관련 기관의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및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안전관리·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성 담보가 우선”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전 점검 현황 [단위: 호, %] 업무구분 점검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사용전 점검 적합 6,141 7,630 7,332 9,669 11,479 부적합 466 556 704 907 1,274 계 6,607 8,186 8,036 10,576 12,753 부적합률 7.1 6.8 8.8 8.6 10.0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전 점검 부적합 사유 [단위: 호] 업무구분 사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사용전 점검 절연 8 17 14 18 22 배선 163 111 168 171 222 누전차단기 34 35 42 82 66 개페기차단기 49 53 46 73 166 접지 212 275 319 401 535 공사지연 - 65 115 162 263 계 466 556 704 907 1,274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 전기안전점검* 현황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령 제7조) 에 따라 `21년 4월 1일부터 전기안전점검실시 [단위 : 호수] 구분 2021년 2022년(~8월) 합계 적합 5,453 9,122 14,575 부적합 120 267 387 총호수 5,573 9,389 14,962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 2022년 2~4월 전기차 충전설비 특별점검 결과 ㅇ 실시 건수 총 4,729개소→ 부적합 282개소(전체의 6.0%) 부적합 개소 부적합 건수 부적합 내역 누전차단기 차단 용량 절연 접지 위험 표지 방호 장치 전용 표지 고장 기타 미비 동작 282 309 91 4 36 5 69 14 48 17 14 11 점유율(%) 100 29.4 1.3 11.7 1.6 22.3 4.5 15.5 5.5 4.5 3.6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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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9
  • 연천 주민, 국토부서 항의 집회 “경원선 건널목 존치해야”
        연천향교 유림과 연천읍이장협의회, 연천군발전비상대책위원회 등 연천 주민들이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기존 평면건널목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천향교 유림 등 주민 40여 명은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원선 전철 사업으로 인해 폐쇄를 앞둔 구읍건널목 등의 존치를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연천시가지 2.35㎞ 구간 중 기존 건널목 4개가 폐쇄되면서 주민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대체도로가 멀어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100년 넘게 사용한 도로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을 봐도 평면건널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천군이 안전관리를 담보하고 건널목 설치비용과 관리인력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읍건널목 등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원선 전철 공사구간인 연천읍은 군청 소재지로 연천역 주변 2.35㎞ 구간에 구읍건널목 등 5개 평면건널목이 있었다. 그러나 전철 공사로 이 평면건널목들이 모두 폐쇄될 상황에 놓이자 지역주민들이 이동 불편 등을 호소하며 구읍·연천북부건널목 존치를 주장해왔다.   연천 주민들은 “폐쇄된 4개 건널목 중 구읍건널목 존치와 함께 연천북부건널목에 국비로 육교 신설을 요구한다”며 “연천군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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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국민의힘, 비대위체제 공식출범 이준석 자동해임...의총, 권성동 재신임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이 일단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갖추고 의원단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면서 비상사태의 정리에 나서고 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국민의힘     16일 오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회의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를 승인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이 추천한 비상대책위원 9명 임명안도 의결했다.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 당 지도부는 자동 해체되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당대회를 통해 주호영 나경원 등 당 중진들을 꺾고 당 대표에 올라 ‘0선 30대 대표’ 신드롬을 일으킨 이준석 대표는 432일 만에 ‘전(前) 대표’가 됐다. 그리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에 의해서는 선택받지 못했으나 보이지않는 '권력'에 의한 '비상대권'을 획득, 정치권과 언론들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 서게 됐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며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는데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찬반표를 보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윤핵관' 저격의 맨 앞에 있는 인물인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유출, 9급 공무원 채용 건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권의 '친윤계'에서 원내대표로 비대위에 합류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자진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자진사퇴가 아니라 재신임을 물었다.   그리고 재신임 결정이 나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며 “비대위로 넘어가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들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인선도 확정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주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현역의원은 초선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전주혜(비례), 원외에서 서울 강북갑 재선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전 광주시장 후보)이 포함됐다.   이어 30대의 최재민(38) 강원도의회 의원, 변호사인 이소희(36) 세종시의회 의원이 1980년대생 ‘청년 비대위원’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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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재명 부울경도 70%대 '압승'…누계 74.59%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3차 부/울/경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75% 안팎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1차 강원권과 대구/경북 대회, 2차 제주와 인천대회를 연데 이어 이날 울산·경남·부산 등 PK 지역을 차례로 찾아 후보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 민주당은 13일 순회경선 3회차를 진행했다 (사진, 민주당)  그리고 이날 오후 발표된 경선 결과 울산 경선에서 이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 77.6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에서 73.69%를 얻은 이 후보는 경남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75.53%를 얻어 누적 토탈 74.59%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박용진 후보로 박 후보는 이날 울산 18.40% 부산 21.93% 경남 20.08%를 득표 누적토탈 20.70%를 기록하고 았으며, 3위 강훈식 후보는 울산 3.99%, 부산 4.38% 경남 4.41%를 득표, 누적 토탈 4.71%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전당대회 경선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표 당선은 거의 확정된 것 어닌가 하는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단일화론이 일었던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14일 대전/충남북/세종 경선결과와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호남권과 서울경기의 경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확대명'론은 더욱 굳엊ㄹ 것으로 당 안팍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전당대회 경선룰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하는데, 현재 개표되고 있는 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로서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4일과 28일 2회로 나눠 발표된다.   그리고 30%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결과와 5%가 반영되는 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이에 결국 박용진 후보가 역전하려면 30%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애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야만 한다. 즉 실낱같은 가능성만 남은 상태라는 얘기다.   한편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44%의 누계 득표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고민정 후보가 21.77%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또 박찬대 후보가 11.66%, 장경태 후보가 10.93%, 서영교 후보가 10.33%로 3∼5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직선 최고위원은 5명이 당선된다. 그리고 현재 5위권 안에 있는 후보군 중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 등 4명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있다. 이에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계'가 앞서 나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6위 윤영찬 후보 8.05%, 7위 고영인 후보 4.81%, 8위 송갑석 후보 4.01% 등도 역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단 최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권과 수도권이 투표 전인데다 인지도 싸움인 여론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14일 세중·충청·대전,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등을 돌며 경선을 이어간다. 그리고 28일에는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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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4
  • 백영현 포천시장, 민선8기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설명
      제8대 포천시장으로 취임한 백영현 포천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8기 주요현안과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8기의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중심 열린도시 ▲품격있는 인문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균형발전 자족도시로 설명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의 불편요소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불편요소인 주차공간 문제 해결과 빠른 인허가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전철과 GTX 등 시민이 광역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에 힘쓴다. 기존 전철 7호선 옥정-포천 노선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GTX-E 노선과 연계해 철도 미 연결구간인 탑석-민락-소흘 간 12.2Km 직결 추진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기업 유치 시 포천시에 비어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정치적인 색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 우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언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르선 만큼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뛰며 시민중심 열린도시 포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정 운영에 시민의 불편 요소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감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매달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시민 불편요소 중 하나인 공동주택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 추가확보 및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 신축 공공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도입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포천을 만들기 위해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빠른 인허가 절차 진행을 위해 허가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품격있는 인문도시를 만들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핵심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취약계층에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초·중학생 1인 1특기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과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미래교실을 운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자녀 가정에 보건기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포천천을 친환경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내촌 왕숙천변과 송우리~축석 구간에 백리향 자전거 둘레길을 개설하겠습니다. 한탄강, 아트밸리 등 포천시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생태·레저·휴양·치유시설 등을 두루 갖춘 명품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하고 누구나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바른성장 미래도시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전철과 GTX 등 시민이 광역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수위부터 우리 지역에 철도를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전철 7호선 옥정-포천 노선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GTX-E노선과 연계해 철도 미 연결구간인 탑석-민락-소흘 간 12.2Km 직결을 역점에 두고 중앙정부, 경기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하송우리~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수원산 터널공사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해 관광, 레저, 물류 대변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읍면동이 서로 균형발전해 친환경 자족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포천에는 군부대 통폐합으로 14개 읍면동에 비어있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이를 전수조사하여 첨단기업 유치 시 군부대 유휴부지를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 그리고 원스톱 기업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시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을 막고, 포천시로 청년이 유입되는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 정치적인 색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저는 앞으로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새겨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시민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분들과 포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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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포천시,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3개의 지자체가 지원해 포천시를 포함한 최종 9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포천시는 국비 7억 원 규모의 드론 실증 예산을 지원받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는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천시 등 9개 지자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포천시는 2022년 12월까지 증강현실(AR) 기반 실감형 드론 관광·레저서비스,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티드론시스템,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 등의 총 3개 사업을 실증할 예정이다.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많은 군부대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시는 드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드론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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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경기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전년 대비 1,838억 원 증가
    ○ 도,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65개 사업 3,288억 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2,376억 원 증가한 4조 4,073억 원 확보  -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2천억가량 증가한 9조 1,41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 환경.안전 예산도 417억 원 증액된 1조 4,351억 원 확보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당초보다 840억 원 증가한 1,400억 확보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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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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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궁금하다.. ③] 정당, 뿌리를 알면 실체가 보인다
      국회의석 정당별 분포표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더불어민주당 명실상부한 제1여당, 더불어민주당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해, 2015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전체의석 295석 중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멀리 1955년 자유당 사사오입 개헌을 계기로 이승만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해 창당했던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987년 김대중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 1991년 민주당,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연패한 이후 침체했다. 2013년 김한길 체제가 들어섰고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첫 번째 신당인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그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에 참패한 책임을 지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퇴진했다.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에도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총선이 임박한 12월 13일 창당의 한 축이었던 안철수 전 의원과 호남 중진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탈당 사태 이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미래통합당 제1야당,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보수 정당들이 합당해 창당했다. 현재 1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다. 2020년 2월 14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기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 8명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합류한 정당에서 4명의 최고위원을 추가했다. 2월 16일 브랜드뉴파티, 젊은보수, 같이오름 등 3개 중도보수 성향 청년 정당이 합류하면서 공석인 최고위원 2자리를 선임했다.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에서 개명한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멀리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서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에서 출발했다.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바 있다. 1997년 11월 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을 창당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10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파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자,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2년 18대 대선서 승리하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은 존폐위기에 이른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2016년 12월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이 탄생했고,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다.   민생당 제2야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통합해 민생당을 창당했으며, 현재 국회 전체의석 295석 중 1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야당이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이 날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다. 통합정당을 이끌 3인의 공동대표는 각각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맡는다. 최고위원에는 이인희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이관승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정의당 6석 차지한 진보정당 2012년 10월 18일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정의당이란 당명으로 등록했다. 2013년 7월 21일 당명을 정의당으로 개정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한 유일한 진보정당이 되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의석 6석을 차지하면서 진보 진영의 위신을 지켜냈다. 제19대 대선이 시작되며 상승세를 보이더니 1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까지 지지도가 올랐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민중당과 함께 원내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중 하나다.      민중당 1석 진보정당 2017년 10월 15일에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하여 만들어진 진보정당이다. 국민(민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빈민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들,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들,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중세영세자영업자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들을 주요 대변하는 계층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비례대표용 정당 2020년 2월 23일 안철수를 당대표로 하는 국민의당이 공식출범했다. 안철수대표 창당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국민의당, 2018년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이다. 2020년 2월 28일 안철수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2020년 3월 8일 창당한 '시민을위하여'가 모태로 더불어민주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했다. 2020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출범했다.      미래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미래통합당 자매정당 2월 13일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현재 국회의석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며,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공식적으로 자매정당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다.        열린민주당 문재인정부 개혁완수, 비례대표 정당 2020년 3월 8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도하고 무소속 손혜원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하여 공식출범했다. 열린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와 성공적인 개혁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당대표, 선심성 공약으로 예비후보자 1000명 돌파 2019년 8월 15일 허경영과 하늘궁(양주시 소재) 지지자들이 창당대회를 열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다.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허경영은 본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었으며, 2018년 말 복권되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2019년 창당했다.   2020년 3월 3일 당초 공언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수 1,000명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 단 4개 지역구(남원시·임실군·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을, 나주시·화순군)을 제외한 전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했다. 세종에서 예비후보자 수 24명을 찍는 기염을 토했고, 경기도 양주시 선거구에 21명, 대전 중구 11명, 서울 은평구 을과 동작구 갑, 대전 서구갑, 구미시 을, 기장군에 각각 10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들 중에 살인, 청소년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고, 학력란과 경력란 미기재가 수두룩하고 둘 다 미기재한 후보도 많아 후보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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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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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숲과 물의 도시, 포천’
    박  윤 국  포천시장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동안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규제 피해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앞서 말한 군사 규제 외에도 성장관리권역이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구역 등 물․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탓에 인구 감소마저 겪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반드시 성공해 경기북부 미래성장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포천시는 개발에서 소외되는 상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2028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준공 등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교통망을 조성하고 있으며 콤팩트한 정주환경도 힘차게 조성 중이다.   관내 1인 이상 제조기업 수는 6천여 개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적의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 등이 위치한 숲과 물의 도시로, 쾌적한 환경도 큰 장점이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넓은 개발가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 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이외에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교통과 주거, 첨단 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를 계획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치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포천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을 꿈꾼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희망한다.   포천시장 박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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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이동하의 ‘마스크누스 세대’를 위하여 ⑥]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코로나로 삶의 형태가 종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대공항 진행, 전쟁의 발발, 성인의 출현도 이처럼 급속한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적은 인류사에 없다. 인류와 개인의 삶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하고(Fundamental Re-thinking), 기본틀을 철두철미하게 다시금 설계하여(Radical Re-design), 극적으로 전환(Dramatic Transformation)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제5차 산업혁명인 ‘마음산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 인공지능(AI), 3D 프린터, 드론, 전자화폐, 센스기술, 네트워크 등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산업의 창조적 파괴,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 소멸은 마찰적 실업 사태를 낳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곧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한다. 세계경제포럼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 요구되는 9가지 능력 중 복잡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프로세스·시스템 기술, 인지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제4차 산업혁명은 지구생태계 보존,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생태·생명 윤리관에 합의하지 못 했고, 강약갈등과 빈부차에 따른 계층간 분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5차 산업혁명인 ‘마음산업(Mind Industry)’은 우리나라가 주도·선도해 나가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가 없다. 한국 종교사처럼 신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킨 나라도 없다. 전국 도처의 순교지를 직접 방문해 보면 피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근세말 이후 최수운 대신사, 강증산 대천사, 소태산 대종사도 생태주의, 평등사상, 후천개벽 시대를 알리고 이를 위한 토대와 프로그램까지도 남겼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를 다 모르고 있을 뿐이다. 현재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고, 연구개발하며, 더불어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면, 마음산업 선도국인 선진 문화대국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2. 국가 최대의 공공사업, ‘교육’ 미국은 1971년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을 수학영재연구회(SMPY)로부터 시작하여, 1988년 연방정부 주도로 영재교육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영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개인별 사고력의 함양 및 그룹과제 수행과정에서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농노제도의 철폐, 종교 자유 허용과 더불어 ‘교육은 최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신념으로 교육혁신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나폴레옹의 업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에 국가비전실현을 위한 공공사업 관점에서 창의성 함양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 투자를 시작했다.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지식혁명 전략계획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 : 지식주도 경제 건설(Our Competitive Future: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에서 정부, 기업, 학교 간 창조적 파트너십, 단기이익 추구보다 장기비전 추구, 교육과 과학, 창의적 기업문화 창달에 보다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치와 글로벌 기업에서 자유로운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활동(연구기금이 정부나 대기업으로 받게될 경우 가리워진 진실의 ‘결과적’ 공개를 못하게 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구 생태계, 자연과 인간 공존, 강약진화의 공동체 의식, 부모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력양성 등을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서 몸에 익히는 교육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3. ‘사회적 신뢰자본’의 축적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Trust)＞라는 책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규모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 특히 사회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과 협력, 생산적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한 신뢰자본 축적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제프 콜빈은 그의 최근 저서 <인간은 과소평가되고 있다(Humans are under-rated)>에서 “구성원들이 신뢰할 때 조직의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서 “신뢰를 쌓으려면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사회적 신뢰자본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는 세종대왕 통치기간이다. 신분차별을 타파한 집현전(Collective Knowledge Center)이 신뢰자본의 원천이었다.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활동 70%, 피지컬 활동 30%’ 정도의 비율로 사회활동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눈빛과 눈빛이 만나고 호흡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교류·교감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거리는 두더라도 심리적·사회적 공감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보건위생에서부터 생태학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류와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집단지성의 집현전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야 할 시점이다.   * 누스(nous) : 희랍어로 영혼, 정신, 이성, 지성을 나타냄. 로고스(logos)와 동어로, 만유의 본체이자 만법의 근원임.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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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0-10-11
  • [칼럼]해동성군(海東聖君) 세종(世宗)이 가는 길
    조선초기강무장(야외기동훈련장)으로 사용된 가사평의 재현행사 모습 © 최병수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3호선은 세종 강무길   국도 3호선은 원래 경남 남해에서 평안북도 초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주요 교통로이다. 그 3호선 중,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평강까지 이어지는 길은 세종이 근 20년 가까이 봄, 가을에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행하던 강무의 행로(行路)이다. 세종은 조선의 무비(武備)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위 32년 중 24년을 추운 겨울날 병사들과 함께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했던 강무(講武)는 과연 무엇일까?     강무는 ‘조선시대 왕이 신하와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실시하던 사냥 의식을 겸한 군사훈련’이다. 조선시대에는 봄가을에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야외에서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세종을 거쳐 성종대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군례(軍禮)에서는 그 절차와 의식을 강무의(講武儀)로 규정하고 있다. 강무는 사냥을 통한 실전 연습이었다. 사냥은 평상시 국가의 무비(武備)를 닦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였다. 전국의 병력 동원으로부터 강무장까지의 행군, 금고기치(金鼓旗幟)에 의한 군령의 습득, 짐승 몰이를 위한 다양한 진법의 활용, 목표물을 잡기 위한 활쏘기의 연마 등 군령과 군정(軍政)을 한꺼번에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 강무는, 기본적으로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강무는 조선 초기 태조 5년에 정도전의 발의로 시작되었고, 태종대에 강무의(講武儀)가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세종대에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매년 봄, 가을에  실시함으로서 꽃을 피우게 된다. 조선이 개국하고 20년 가까이 어수선했던 정국이 안정되고 사후에 성군(聖君이라고 칭송될 만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이 궁궐을 떠나 길거리 백성들과 소통하는가 하면 각종 악조건 속에도 군사들을 조련하여 나라의 무비(武備)를 튼튼히 하는 강무의 진정한 의의가 꽃을 피운 시기였다.    강무(講武)는 초기에는 경기도·강원도·황해도·충청도·전라도·평안도 등 전국을 순행하면서 군사를 훈련하는 형태로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을 위무(慰撫)하고 전국의 감사들에게 문안을 하게 함으로써 왕 중심의 집권 체제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 이후 강무는 한양과 가까운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세종의 경우는 양주-연천-철원-평강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가장 선호했다.     조선의 역대 임금 중 가장 많은 강무(講武)를 행한 세종답게 강무에 대한 의지는 신념(信念)으로 가득 찬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강무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동서고금의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강하게 몰아 부칠 만큼 감히 꺾을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 군사(軍士)는 자주 조련(操鍊)하여 한서(寒暑)의 고통을 익히고, 기계의 장비를 정하게 하며, 무릇 좌작진퇴(坐作進退)의 절차와 모든 부지런하고 수고로운 일을 미리 연습하여 익숙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가히 군사(軍士)의 일을 알 것이다. “... 원조(元朝)에서 대도(大都)와 상도(上都)를 두고 해마다 순행(巡行)한 것은 한 곳에 편히 앉아 있는 것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고려 태조가 자손에게 유훈(遺訓)하기를, ‘ 서경(西京)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여, 이로써 후세의 자손들이 해마다 내왕하였으며, 또 달달(達達)이 성(城)을 공격할 때에 이기지 아니한 적이 없었던 것은 유목(遊牧)하는 종족(種族)으로써 음식(飮食)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진(女眞)의 풍속도 역시 이와 같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여 항상 음식으로써 일을 삼으니, 급할 때에 이르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강무(講武)의 시작과 끝     본격적인 강무를 시작하기 전 병조에서는 강무 개시 7일전에 여러 백성을 불러서 사냥하는 법에 따르게 하고 사냥하는 들판을 표시(表示)한다. 그리고 강무장 둘레에 깃발을 꽂고 잡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여 임금과 장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강무 당일 이른 아침 강무(講武)를 행할 것을 고(告)하는 제사를 종묘에 지내고, 궁궐을 나서는데 문무백관이 흥인문(興仁門) 밖까지 나와 전송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무에는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 부마 및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이 한 사람씩 호종(扈從)을 하고, 규모가 적을 때에는 본궁의 병사 2,500명 정도만 참여하고 많게는 한양 인근의 황해도, 충청도 병사까지 참여하여 15,000명까지 참여하여 약 10일간의 기간으로 평강 분수령 행궁까지 갔다가 포천을 거쳐 양주로 해서 흥인문으로 환궁하는 것이 상례였다.    세종이 세종 원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2회 실시하였던 강무 기록을 참조하여 약 10여 일 간의 강무행로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첫째 날 – 낮참에 양주 녹양평에 머물다   이날 거가(車駕)가 흥인문을 출발하여 점심참에 양주(楊州) 사천동 어구에 머물렀다.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경녕군(敬寧君) 이비(李)·공녕군(恭寧君) 이인(李䄄)·의성군(誼城君) 이용(李㝐)이 입시(入侍)하고, 경기 감사 김겸(金謙)·경력 안숭선(安崇善)·정역 찰방(程驛察訪) 이길배(李吉培)·양질(楊秩)·양주 부사(楊州府使) 이승직(李繩直) 등이 조복(朝服)을 갖추고서 맞아 뵈오니, 거가를 수종하는 당상관(堂上官)에게는 친히 술잔을 내리고, 3품 이하에게도 술을 내리었다. 이로부터 거가가 회정할 때까지 이 예로 하였다. 저녁에 풍천평(楓天平)에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머무르니, 경기·충청·전라도의 감사는 말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고, 평안도 감사는 매[鷹] 3마리를 바치고, 경기 감사는 또 술과 과일을 진상하였다. 조선 초기 강무에 동원된 병력과 기마의 예 실록 상에는 태종대에는 측근(이숙번 등) 2~3명, 갑사(甲士) 500명과 대간, 형조 각 1명 등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기보다는 사냥을 떠나는 것과도 같이 단출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모가 커도 5,000명에서 7,000명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조같은 경우는 구군(驅軍;몰이꾼)이나 기병(騎兵) 외에도 온 조정이 다 따라 나서고, 왕자, 종친들까지 참여하여 2만 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동원되는 마소(馬牛)의 숫자가 많을수록 몰이꾼들에게 지급할 식량, 장수(將帥)와 갑사(甲士), 병사 등에 지급할 급료, 우마(牛馬)에게 먹일 마초(馬草)의 공급 등 강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세종 6년(1424) 9월 14일 강무를 떠나기 전 강무 지응사(支應使)가 임금에게 올린  ‘강무할 때의 금령(禁令) 조목’ 을 살펴보면 1. 사복시(司僕寺)의 마필(馬匹)은 들풀이나 곡초를 물론하고 먹일 것.1. 사옹(司饔)·사복(司僕)·충호위(忠扈衛)와 상의원(尙衣院)의 여러 관원들이 각 고을의 공급하는 이민(吏民)을 마음대로 구타하지 못하고, 만약 어기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대언사(代言司)에 진고(進告)할 것.1. 시위(侍衛) 대소(大小) 군사의 마필을 먹일 건초(乾草)는 각 숙소에 미리 적치(積置)하여 놓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민간에서 거둬들이지 말게 할 것.1. 부득이하여 물이 깊은 곳에 다리 놓는 것 이외에는 도로를 수리하지 말 것.1. 그 도의 감사(監司)·수령관과 경과하는 고을 수령 외의 각 고을 수령들은 지경(地境)을 넘어와서 현신(現身)하지 못하게 할 것.1.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 감사나 수령이 민간에서 거둬들여 은밀하게 인정을 쓰는 자는 어가를 따르는 찰방(察訪)이 무시(無時)로 수색하고 체포하여 논죄하게 할 것“  등 총 9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강무로 인한 민초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금령(禁令)인데 강무의 시행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강무(講武)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날 – 가사평(袈裟坪)과 불로지산에서 사냥하다  연천(漣川)의 가사평(加士平)과 불로지산(佛老只山:불견산?)에서 몰이하고 낮참으로 연천에서 머무르니, 연천 현감 신회(辛回)가 조복을 갖추고 맞아서 알현하였다. 오후에 오봉산에서 몰이하고 저녁참에 송절원평에 악차를 배설하니, 경기 감사가 술 50병과 찬(饌)을, 황해도 감사가 방물과 매 3마리와 사냥개 2마리를 바쳤으므로, 거가를 따르는 신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몰이하던 가사평(袈裟坪:가사뜰)은 조선왕조 초기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강무장이다. 도성을 떠나 병사들이 짐승을 몰이하고 임금을 비롯한 장수들과 일반 병사들까지 참여하여 활을 쏘아서 짐승을 잡는 실질적인 강무행사를 개시한 곳이 가사평(袈裟坪)이다. 이날 가사평에서 행해진 강무의 모습을 세종실록 부록에 나오는 강무의(講武儀)에 근거하여 좀 더 자세히 재현해보면 이렇다.    조선왕조 초기, 나라에서 강무장으로 정한 가사평은 평사 시 강무장 안의 초목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며, 사냥도 금하게 하여 드넓은 뜰에 갈대와 잡목이 우거진 들짐승들이 많이 서식하는 군사훈련장 겸 공식 사냥터였다. 이미 병조에서 일주일 전에 금줄을 치고 일반 백성과 잡인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다.         1. 장수의 지휘 하에 몰이꾼(驅軍)들이 몰이한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가사평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조(兵曹)의 하급군관들이 강무를 개시하는 전령(傳令)을 통하여 나누어 알려서, 구군(驅軍: 몰이꾼)들이 에워싸고 사냥을 시작하게 한다. 날짐승의 양 날개와 같이 양익(兩翼)의 장수(將帥)가 모두 기를 세우고 구군(驅軍)들을 지휘하여 에워싸는데 그 앞은 빠뜨린다. 어가(御駕)가 나와서 머물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장차 사냥하는 장소에 이르려 하여 어가(御駕)가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로 들어간다. 유사(有司:행사 총지휘자)가 북을 어가의 앞에 진열하도록 한다. 동남쪽에 있는 사람은 서향하고, 서남쪽에 있는 사람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 이르고, 이에 몰이하는 기병을 설치한다. 이미 임금께서 말을 타고 남향하면 유사(有司)가 뒤따르고, 대군(大君) 이하의 관원이 모두 말을 타고 궁시(弓矢:활)를 가지고 어가의 앞뒤에 진열한다.   2. 임금이 먼저 활을 쏘고, 왕자, 장수와 군사, 일반 백성의 순서로 사냥   유사가 이에 짐승을 몰이하여 임금의 앞으로 나온다. 처음에 한 번 몰이하여 지나가면, 유사가 궁시를 정돈(整頓)하여 앞으로 나오고, 두 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병조에서 궁시를 올리고, 세 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임금이 그제야 짐승을 따라 왼편에서 이를 쏜다. 몰이할 적마다 반드시 짐승 세 마리 이상으로 한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군(君)들이 화살을 쏘고,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고 몰이하는 기병이 그친 뒤에야 백성들에게 사냥하도록 허락한다.  3.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   무릇 짐승을 쏠 적에는 왼쪽 어깨 뒤와 넓적다리 앞을 쏘아서 오른쪽 어깻죽지 앞의 살을 관통하는 것을 상(上)의 것으로 삼는데, 건두(乾豆)로 만들어 종묘(宗廟)에 받들며, 오른쪽 귀 부근을 관통하는 것이 이에 다음 가는데, 빈객(賓客)을 접대하며, 왼쪽 넓적다리뼈에서 오른쪽 어깨 뼈 사이로 관통하는 것을 하(下)로 삼는데, 포주(庖廚:푸주 : 소, 돼지 따위를 잡아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에 충당한다. 몰이할 때 여러 짐승을 서로 따르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쏘지 아니하며, 또 그 면상(面上)을 쏘지 아니하고, 그 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표(表) 밖에 나간 것은 쫓지 아니한다.   장차 사냥을 그치려고 하면, 병조에서 기(旗)를 사냥 구역의 안에 세우고는, 이에 어가(御駕)의 북과 여러 장수들의 북을 크게 치면, 사졸(士卒)들이 고함을 치고, 여러 짐승을 잡은 것을 기 아래에 바치면서 그 왼쪽 귀를 올린다. 모아진 짐승 중에 큰 짐승은 관청에 바치고, 작은 짐승은 자기 소유로 한다. 사자(使者)를 보내어 잡은 짐승을 달려가서 종묘(宗廟)에 올리고, 다음에는 악전(幄殿:임금이 머무는 곳)에서 연회하고 종관(從官)에게 술을 세 순배(巡盃)를 내린다.   4.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1. 사냥할 때는 여러 장수들이 사졸(士卒)로 하여금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1. 어가(御駕) 앞에 기를 세워서 첨시(瞻視:이리 저리 둘러보아)를 구별하게 하며,   1. 어가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금위(內禁衛)와 사금(司禁) 이외에, 모든 잡인(雜人)들을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며,   1. 삼군(三軍)이 차례대로 포열(布列)하여 에워싼 속으로 짐승을 모두 몰이하여 들이는데, 빠져 나가는 놈은 군사들이 쫓아가서 화살로 쏘는데, 그 위차(位次:미리 정해진 순서)를 지나면 그치고 쫓지 말게 하며,   1. 모든 잡인들은 에워싼 앞으로 먼저 가게하고, 에워싼 안에서 화살을 쏘고 매와 개를 내놓지 못하게 하며,   1. 무릇 영을 어긴 사람은, 2품 이상의 관원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통정(通政) 이하의 관원은 병조에서 바로 처단하게 하며, 도피(逃避)한 사람은 죄 2등을 더하며, 비록 에워싼 밖이라도, 앞을 다투어 화살을 쏘아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상해(傷害)하거나, 혹은 개와 말을 상해한 사람은 각각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세종은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 부마 및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 등  관리들과 장수와 병사(군관, 기마병, 몰이꾼) 등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거의 매년 한 차례 이상 궁궐을 나와 양주의 녹양평을 거쳐 연천의 가사평, 철원의 갈마재, 평강의 분수령까지 갔다가 귀로에 포천의 보장산과 매장원을 거치는 왕복 600여리의 길을 오가며, 그것도 농번기를 피하느라 아직도 밖에는 날씨가 추운 봄 2월이나 3월, 가을에는 10월이나 11월에 약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빈틈없이 강무(講武)를 실시했다. 따라서 강무 시작단계에서부터 빗발치는 문신들의 반대, 혹독한 날씨, 훈련 중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등, 도성(都城)으로 귀환(歸還)하는 순간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여정(旅程)이었다.    세종 13년(1441) 2월 20일 포천 매장원에서의 강무행사는 혹독한 날씨로 인하여 병사들이 무려 26명, 우마(牛馬)가 70마리나 얼어 죽고, 많은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는 등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때도 세종은 2월 12일 도성을 떠나 2월 13일 연천의 송절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철원 마산뜰(14일)- 평강 적산(16일)–철원 대야잔(18일)-영평 굴동(19일)에서 강무를 실시하고 영평 보장산 부근인 매장원에서 마지막 강무를 실시하고 도성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이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다친 것도 큰 일이거니와 가뜩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여의치 못한 임금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여 3개월간의 논란 끝에 종국에는 영의정까지 석고대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그 다음 해인 세종 14년(1442) 2월 19일부터 무려 보름 가까이 실시된 춘등(春等) 강무 때에는 짐승을 향해 내관이 쏜 화살이 임금의 막사로 날아들거나(23일), 몰이꾼이 몰던 사슴의 뿔에 받혀 병사 2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으며, 구군(驅軍:몰이꾼)들이 목을 지키고 있던 순간에 멧돼지가 뛰쳐나와 내구마(內廏馬)를 들이받는 바람에 말이 죽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역대 강무 중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힘든 강무 중의 하나였다. 이와 같이 강무 중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강무의 절차(節次)와 금령(禁令)을 만들었지만 각처에서 소집된 15,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과 기마(騎馬), 활(弓)과 같은 무기 등이 동원되어 야외에서 추운 날씨에 10여일 이상을 행군해가며 하는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이다 보니 가끔 예기치 못한 사고(事故)는 발생했다.   조선 초기 최고의 강무장, 가사평(袈裟坪)  세종 임금이 가장 즐겨 찾았던 조선 최고의 강무장은 연천의 가사평으로서 지금의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있는 연천군 제일의 평야 이며 곡창지대로서 점토질 성분으로 된 이곳의 토질이 이른 봄 해빙기나 여름철 우기 때가 되면 인마(人馬)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고 미끄러워 예전에 한탄강을 건너서 통현리까지의 20리 벌판길을 통과하자면 기운이 다 빠지고 탈진상태가 되었다는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조선 영조조에 편찬된《輿地圖書, 1757》에는 가사평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전에 어떤 중이 이 벌판을 지나가다 진흙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자 입고 있던 가사(袈裟)를 벗어버리고 갔다하여 ‘가사평(袈裟坪)’으로 명명되었다.’ (원문 : 袈裟坪在縣南十里春夏泥滑黏不能着足古有一僧過此氣乏棄其袈裟而去仍名)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연천현 제영(題詠)조에 실린 서거정(徐居正)의 시에는 滑滑春泥怯馬蹄  봄 진흙 미끄러워 말도 가기 어렵구나.楊洲行路互高低 양주서 오는 길 높았다 낮았다 하네.大灘己怕氷猶薄 한 여울을 건널 때 이미 얼음 얇을까 겁냈는데諸嶺辺看雪向齊 여러 영(嶺)을 보니 눈이 아직 그득하구나.破帽輕裘增料峭 헌 모자 얇은 옷은 봄추위 더하는데宦情羈思轉凄迷 환정 나그네 생각 도리어 처량하구나漣州客館依山靜 연천의 객관이 산에 의지해 조용하니攲枕高眠日向西 베개에 기대어 조는 동안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네.        이렇듯 가사평은 아주 찰진 진흙 벌판으로 땅에 물기가 많은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에는 인마의 통행이 아주 힘들었던 곳이다.  습지와 갈대숲, 잡목이 군락을 이루었던 이곳에는 노루, 멧돼지, 꿩을 많은 짐승들이 서식하였고, 땅에 수분이 마르고 건기로 접어드는 11월부터 해동이 되기 전인 2월까지는 말 달리고 사냥을 하면서 군사 조련을 시키는 강무(講武)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기에 조선 초기에 강무장으로 적극 활용이 되었던 곳이다.    저녁에 세종과 그 일행이 묵은 송절원평(松折院坪)은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서도 세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권과 인사권을 틀어지고 강무행사도 태종의 지휘로 행할 적에 세종 1년(1419) 3월 처음으로 세종과 함께 이곳에서 유숙했다. 그 이후부터 세종은 철원 지경(地境)으로 넘어갔다가도 꼭 연천 송절원(松折院) 뜰에 와서 잠을 잘 정도로 이곳을 선호했다. 과연 송절원(松折院)은 어떤 곳이었을까?    지금도 퇴계원, 장호원 등 지명으로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원(院)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역(驛)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역(驛)과 관련을 가지고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송절원과 약 10리(4~5km) 거리에 옥계역(군남면 옥계리)이 있었던 것은 이와 무관(無關)치 않다고 사료된다.    고려 말부터 약 80리(약 32~40km) 거리 마다 설치되었던 역참, 그 역참과 역참 사이를 보완하면서 도적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공무 여행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원(院)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 등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원(院)이 만들어져 운영되었는데, 한양 외곽의 이태원, 홍제원, 퇴계원 그리고 경기 남부에 장호원 등《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상세히 기록된 것처럼 전국에 1,300 여 곳의 원이 운영되었다. 송절원(松折院)은 바로 그 원(院) 중에 하나로, 세종이 재위 원년(1418)부터 세종 24년(1442)까지 20 여 년 동안 무려 17 차례나 송절원터에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야영(野營)했다는 것은 절대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세종은 재위 25(1443)년 이후에 송절원(松折院)을 다시 찾지 못하게 된다. 세종의 건강이 궁궐 밖으로 원행(遠行)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평소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다. 거기다 아버지 태종이 걱정을 할 정도로 운동량이 부족했다. 궁에서 장시간 각종 서책과 씨름하고, 한글 제정과도 같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일에 매달리다보니 세종 8년 30세 때에 당뇨가 오고, 재위 11년 33세가 되면 구레나룻이 세기 시작했다. 두뇌를 많이 써야 했던 세종으로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백발화가 일찍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매년 풍질, 어깨부종, 피부병, 두통, 안질, 요도결석, 기력감퇴 등에 관한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각종 질병을 앓게 된다. 그리고 세종 24년 46세 때는 동신언어(動身言語), 즉 몸을 움직이거나 말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진기한 병을 앓기에 이르렀다. 지금 같으면 한창 왕성하게 일할 장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25년(47세)부터는 이미 온몸에 퍼진 각종 질병(疾病)으로 인하여 심신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날 – 철원 갈말고개에서 몰이하고 저녁에 마산(馬山)에 머물다   철원(鐵原)의 가을마고개(加乙麻古介)에서 몰이하고 낮참으로 진의천(珍衣川)에 머무르니, 부사(府使) 유의(柳議)가 조복을 갖추고 맞아서 알현하였다. 감사가 술 50병을 올리니, 거가를 따르는 신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몫이 돌아갔다. 저녁에 행차가 마산(馬山)에 머무르니, 감사가 또 청주(淸酒) 1천병과 탁주 2백 동이[盆], 닭 2백 마리, 돼지 52마리를 올렸으므로, 역시 모두 나누어 주고, 주서(注書) 변효경(卞孝敬)을 보내어 사냥한 날짐승을 종묘에 천신(薦新)하게 하였다.    세종 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 강무(講武) 행사는 첫째 날은 흥인문을 나와 양주 사천현(沙川縣)을 거쳐 풍천평(楓天平)에 야영을 하게 되는데 사천현과 풍천평은 지금의 양주군 은현면 동두천 지역을 말한다. 둘째 날은 가사평과 불로지산에서 몰이하고 오후에도 오봉산에서 사냥하고 송절원에서 야영하고 셋째 날은 강원도 지경으로 넘어가 철원 갈말고개에서 마산(馬山)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철원 돼지뜰(猪山平)을 거쳐 평강 갑비천(12일) → 장망산(13일) → 행궁이 있는 평강 분수령(14일)을 기점으로 다시 남하하여 철원 풍천역(16일)을 거쳐 대야잔(大也盞 지금의 대마리 부근) → 고석정 → 영평현의 굴동(17일) → 보장산(寶藏山 현재 미군훈련장으로 사용) → 매장원(18일 每場院, 포천현 인근)에서 유숙을 하고 19일 오후에 궁으로 돌아오는 열흘간의 강무는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세종대왕은 찬바람이 부는 벌판에서 야영하며 군사들을 조련시키며 심혈을 기울여 이루고자 했던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꿈이 어려 있는 가사평(袈裟坪)과 송절원은 우리군민들이 모두 알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너무나 크나큰 역사ㆍ문화적 자산이다.             연천문인협회 회장          연천군 향토문화재 위원                 최병수(崔炳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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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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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해동성군(海東聖君) 세종(世宗)이 가는 길
    조선초기강무장(야외기동훈련장)으로 사용된 가사평의 재현행사 모습 © 최병수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3호선은 세종 강무길   국도 3호선은 원래 경남 남해에서 평안북도 초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주요 교통로이다. 그 3호선 중,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평강까지 이어지는 길은 세종이 근 20년 가까이 봄, 가을에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행하던 강무의 행로(行路)이다. 세종은 조선의 무비(武備)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위 32년 중 24년을 추운 겨울날 병사들과 함께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했던 강무(講武)는 과연 무엇일까?     강무는 ‘조선시대 왕이 신하와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실시하던 사냥 의식을 겸한 군사훈련’이다. 조선시대에는 봄가을에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야외에서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세종을 거쳐 성종대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군례(軍禮)에서는 그 절차와 의식을 강무의(講武儀)로 규정하고 있다. 강무는 사냥을 통한 실전 연습이었다. 사냥은 평상시 국가의 무비(武備)를 닦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였다. 전국의 병력 동원으로부터 강무장까지의 행군, 금고기치(金鼓旗幟)에 의한 군령의 습득, 짐승 몰이를 위한 다양한 진법의 활용, 목표물을 잡기 위한 활쏘기의 연마 등 군령과 군정(軍政)을 한꺼번에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 강무는, 기본적으로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강무는 조선 초기 태조 5년에 정도전의 발의로 시작되었고, 태종대에 강무의(講武儀)가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세종대에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매년 봄, 가을에  실시함으로서 꽃을 피우게 된다. 조선이 개국하고 20년 가까이 어수선했던 정국이 안정되고 사후에 성군(聖君이라고 칭송될 만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이 궁궐을 떠나 길거리 백성들과 소통하는가 하면 각종 악조건 속에도 군사들을 조련하여 나라의 무비(武備)를 튼튼히 하는 강무의 진정한 의의가 꽃을 피운 시기였다.    강무(講武)는 초기에는 경기도·강원도·황해도·충청도·전라도·평안도 등 전국을 순행하면서 군사를 훈련하는 형태로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을 위무(慰撫)하고 전국의 감사들에게 문안을 하게 함으로써 왕 중심의 집권 체제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 이후 강무는 한양과 가까운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세종의 경우는 양주-연천-철원-평강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가장 선호했다.     조선의 역대 임금 중 가장 많은 강무(講武)를 행한 세종답게 강무에 대한 의지는 신념(信念)으로 가득 찬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강무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동서고금의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강하게 몰아 부칠 만큼 감히 꺾을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 군사(軍士)는 자주 조련(操鍊)하여 한서(寒暑)의 고통을 익히고, 기계의 장비를 정하게 하며, 무릇 좌작진퇴(坐作進退)의 절차와 모든 부지런하고 수고로운 일을 미리 연습하여 익숙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가히 군사(軍士)의 일을 알 것이다. “... 원조(元朝)에서 대도(大都)와 상도(上都)를 두고 해마다 순행(巡行)한 것은 한 곳에 편히 앉아 있는 것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고려 태조가 자손에게 유훈(遺訓)하기를, ‘ 서경(西京)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여, 이로써 후세의 자손들이 해마다 내왕하였으며, 또 달달(達達)이 성(城)을 공격할 때에 이기지 아니한 적이 없었던 것은 유목(遊牧)하는 종족(種族)으로써 음식(飮食)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진(女眞)의 풍속도 역시 이와 같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여 항상 음식으로써 일을 삼으니, 급할 때에 이르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강무(講武)의 시작과 끝     본격적인 강무를 시작하기 전 병조에서는 강무 개시 7일전에 여러 백성을 불러서 사냥하는 법에 따르게 하고 사냥하는 들판을 표시(表示)한다. 그리고 강무장 둘레에 깃발을 꽂고 잡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여 임금과 장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강무 당일 이른 아침 강무(講武)를 행할 것을 고(告)하는 제사를 종묘에 지내고, 궁궐을 나서는데 문무백관이 흥인문(興仁門) 밖까지 나와 전송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무에는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 부마 및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이 한 사람씩 호종(扈從)을 하고, 규모가 적을 때에는 본궁의 병사 2,500명 정도만 참여하고 많게는 한양 인근의 황해도, 충청도 병사까지 참여하여 15,000명까지 참여하여 약 10일간의 기간으로 평강 분수령 행궁까지 갔다가 포천을 거쳐 양주로 해서 흥인문으로 환궁하는 것이 상례였다.    세종이 세종 원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2회 실시하였던 강무 기록을 참조하여 약 10여 일 간의 강무행로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첫째 날 – 낮참에 양주 녹양평에 머물다   이날 거가(車駕)가 흥인문을 출발하여 점심참에 양주(楊州) 사천동 어구에 머물렀다.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경녕군(敬寧君) 이비(李)·공녕군(恭寧君) 이인(李䄄)·의성군(誼城君) 이용(李㝐)이 입시(入侍)하고, 경기 감사 김겸(金謙)·경력 안숭선(安崇善)·정역 찰방(程驛察訪) 이길배(李吉培)·양질(楊秩)·양주 부사(楊州府使) 이승직(李繩直) 등이 조복(朝服)을 갖추고서 맞아 뵈오니, 거가를 수종하는 당상관(堂上官)에게는 친히 술잔을 내리고, 3품 이하에게도 술을 내리었다. 이로부터 거가가 회정할 때까지 이 예로 하였다. 저녁에 풍천평(楓天平)에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머무르니, 경기·충청·전라도의 감사는 말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고, 평안도 감사는 매[鷹] 3마리를 바치고, 경기 감사는 또 술과 과일을 진상하였다. 조선 초기 강무에 동원된 병력과 기마의 예 실록 상에는 태종대에는 측근(이숙번 등) 2~3명, 갑사(甲士) 500명과 대간, 형조 각 1명 등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기보다는 사냥을 떠나는 것과도 같이 단출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모가 커도 5,000명에서 7,000명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조같은 경우는 구군(驅軍;몰이꾼)이나 기병(騎兵) 외에도 온 조정이 다 따라 나서고, 왕자, 종친들까지 참여하여 2만 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동원되는 마소(馬牛)의 숫자가 많을수록 몰이꾼들에게 지급할 식량, 장수(將帥)와 갑사(甲士), 병사 등에 지급할 급료, 우마(牛馬)에게 먹일 마초(馬草)의 공급 등 강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세종 6년(1424) 9월 14일 강무를 떠나기 전 강무 지응사(支應使)가 임금에게 올린  ‘강무할 때의 금령(禁令) 조목’ 을 살펴보면 1. 사복시(司僕寺)의 마필(馬匹)은 들풀이나 곡초를 물론하고 먹일 것.1. 사옹(司饔)·사복(司僕)·충호위(忠扈衛)와 상의원(尙衣院)의 여러 관원들이 각 고을의 공급하는 이민(吏民)을 마음대로 구타하지 못하고, 만약 어기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대언사(代言司)에 진고(進告)할 것.1. 시위(侍衛) 대소(大小) 군사의 마필을 먹일 건초(乾草)는 각 숙소에 미리 적치(積置)하여 놓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민간에서 거둬들이지 말게 할 것.1. 부득이하여 물이 깊은 곳에 다리 놓는 것 이외에는 도로를 수리하지 말 것.1. 그 도의 감사(監司)·수령관과 경과하는 고을 수령 외의 각 고을 수령들은 지경(地境)을 넘어와서 현신(現身)하지 못하게 할 것.1.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 감사나 수령이 민간에서 거둬들여 은밀하게 인정을 쓰는 자는 어가를 따르는 찰방(察訪)이 무시(無時)로 수색하고 체포하여 논죄하게 할 것“  등 총 9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강무로 인한 민초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금령(禁令)인데 강무의 시행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강무(講武)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날 – 가사평(袈裟坪)과 불로지산에서 사냥하다  연천(漣川)의 가사평(加士平)과 불로지산(佛老只山:불견산?)에서 몰이하고 낮참으로 연천에서 머무르니, 연천 현감 신회(辛回)가 조복을 갖추고 맞아서 알현하였다. 오후에 오봉산에서 몰이하고 저녁참에 송절원평에 악차를 배설하니, 경기 감사가 술 50병과 찬(饌)을, 황해도 감사가 방물과 매 3마리와 사냥개 2마리를 바쳤으므로, 거가를 따르는 신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몰이하던 가사평(袈裟坪:가사뜰)은 조선왕조 초기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강무장이다. 도성을 떠나 병사들이 짐승을 몰이하고 임금을 비롯한 장수들과 일반 병사들까지 참여하여 활을 쏘아서 짐승을 잡는 실질적인 강무행사를 개시한 곳이 가사평(袈裟坪)이다. 이날 가사평에서 행해진 강무의 모습을 세종실록 부록에 나오는 강무의(講武儀)에 근거하여 좀 더 자세히 재현해보면 이렇다.    조선왕조 초기, 나라에서 강무장으로 정한 가사평은 평사 시 강무장 안의 초목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며, 사냥도 금하게 하여 드넓은 뜰에 갈대와 잡목이 우거진 들짐승들이 많이 서식하는 군사훈련장 겸 공식 사냥터였다. 이미 병조에서 일주일 전에 금줄을 치고 일반 백성과 잡인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다.         1. 장수의 지휘 하에 몰이꾼(驅軍)들이 몰이한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가사평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조(兵曹)의 하급군관들이 강무를 개시하는 전령(傳令)을 통하여 나누어 알려서, 구군(驅軍: 몰이꾼)들이 에워싸고 사냥을 시작하게 한다. 날짐승의 양 날개와 같이 양익(兩翼)의 장수(將帥)가 모두 기를 세우고 구군(驅軍)들을 지휘하여 에워싸는데 그 앞은 빠뜨린다. 어가(御駕)가 나와서 머물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장차 사냥하는 장소에 이르려 하여 어가(御駕)가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로 들어간다. 유사(有司:행사 총지휘자)가 북을 어가의 앞에 진열하도록 한다. 동남쪽에 있는 사람은 서향하고, 서남쪽에 있는 사람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 이르고, 이에 몰이하는 기병을 설치한다. 이미 임금께서 말을 타고 남향하면 유사(有司)가 뒤따르고, 대군(大君) 이하의 관원이 모두 말을 타고 궁시(弓矢:활)를 가지고 어가의 앞뒤에 진열한다.   2. 임금이 먼저 활을 쏘고, 왕자, 장수와 군사, 일반 백성의 순서로 사냥   유사가 이에 짐승을 몰이하여 임금의 앞으로 나온다. 처음에 한 번 몰이하여 지나가면, 유사가 궁시를 정돈(整頓)하여 앞으로 나오고, 두 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병조에서 궁시를 올리고, 세 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임금이 그제야 짐승을 따라 왼편에서 이를 쏜다. 몰이할 적마다 반드시 짐승 세 마리 이상으로 한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군(君)들이 화살을 쏘고,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고 몰이하는 기병이 그친 뒤에야 백성들에게 사냥하도록 허락한다.  3.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   무릇 짐승을 쏠 적에는 왼쪽 어깨 뒤와 넓적다리 앞을 쏘아서 오른쪽 어깻죽지 앞의 살을 관통하는 것을 상(上)의 것으로 삼는데, 건두(乾豆)로 만들어 종묘(宗廟)에 받들며, 오른쪽 귀 부근을 관통하는 것이 이에 다음 가는데, 빈객(賓客)을 접대하며, 왼쪽 넓적다리뼈에서 오른쪽 어깨 뼈 사이로 관통하는 것을 하(下)로 삼는데, 포주(庖廚:푸주 : 소, 돼지 따위를 잡아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에 충당한다. 몰이할 때 여러 짐승을 서로 따르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쏘지 아니하며, 또 그 면상(面上)을 쏘지 아니하고, 그 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표(表) 밖에 나간 것은 쫓지 아니한다.   장차 사냥을 그치려고 하면, 병조에서 기(旗)를 사냥 구역의 안에 세우고는, 이에 어가(御駕)의 북과 여러 장수들의 북을 크게 치면, 사졸(士卒)들이 고함을 치고, 여러 짐승을 잡은 것을 기 아래에 바치면서 그 왼쪽 귀를 올린다. 모아진 짐승 중에 큰 짐승은 관청에 바치고, 작은 짐승은 자기 소유로 한다. 사자(使者)를 보내어 잡은 짐승을 달려가서 종묘(宗廟)에 올리고, 다음에는 악전(幄殿:임금이 머무는 곳)에서 연회하고 종관(從官)에게 술을 세 순배(巡盃)를 내린다.   4.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1. 사냥할 때는 여러 장수들이 사졸(士卒)로 하여금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1. 어가(御駕) 앞에 기를 세워서 첨시(瞻視:이리 저리 둘러보아)를 구별하게 하며,   1. 어가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금위(內禁衛)와 사금(司禁) 이외에, 모든 잡인(雜人)들을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며,   1. 삼군(三軍)이 차례대로 포열(布列)하여 에워싼 속으로 짐승을 모두 몰이하여 들이는데, 빠져 나가는 놈은 군사들이 쫓아가서 화살로 쏘는데, 그 위차(位次:미리 정해진 순서)를 지나면 그치고 쫓지 말게 하며,   1. 모든 잡인들은 에워싼 앞으로 먼저 가게하고, 에워싼 안에서 화살을 쏘고 매와 개를 내놓지 못하게 하며,   1. 무릇 영을 어긴 사람은, 2품 이상의 관원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통정(通政) 이하의 관원은 병조에서 바로 처단하게 하며, 도피(逃避)한 사람은 죄 2등을 더하며, 비록 에워싼 밖이라도, 앞을 다투어 화살을 쏘아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상해(傷害)하거나, 혹은 개와 말을 상해한 사람은 각각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세종은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 부마 및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 등  관리들과 장수와 병사(군관, 기마병, 몰이꾼) 등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거의 매년 한 차례 이상 궁궐을 나와 양주의 녹양평을 거쳐 연천의 가사평, 철원의 갈마재, 평강의 분수령까지 갔다가 귀로에 포천의 보장산과 매장원을 거치는 왕복 600여리의 길을 오가며, 그것도 농번기를 피하느라 아직도 밖에는 날씨가 추운 봄 2월이나 3월, 가을에는 10월이나 11월에 약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빈틈없이 강무(講武)를 실시했다. 따라서 강무 시작단계에서부터 빗발치는 문신들의 반대, 혹독한 날씨, 훈련 중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등, 도성(都城)으로 귀환(歸還)하는 순간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여정(旅程)이었다.    세종 13년(1441) 2월 20일 포천 매장원에서의 강무행사는 혹독한 날씨로 인하여 병사들이 무려 26명, 우마(牛馬)가 70마리나 얼어 죽고, 많은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는 등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때도 세종은 2월 12일 도성을 떠나 2월 13일 연천의 송절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철원 마산뜰(14일)- 평강 적산(16일)–철원 대야잔(18일)-영평 굴동(19일)에서 강무를 실시하고 영평 보장산 부근인 매장원에서 마지막 강무를 실시하고 도성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이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다친 것도 큰 일이거니와 가뜩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여의치 못한 임금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여 3개월간의 논란 끝에 종국에는 영의정까지 석고대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그 다음 해인 세종 14년(1442) 2월 19일부터 무려 보름 가까이 실시된 춘등(春等) 강무 때에는 짐승을 향해 내관이 쏜 화살이 임금의 막사로 날아들거나(23일), 몰이꾼이 몰던 사슴의 뿔에 받혀 병사 2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으며, 구군(驅軍:몰이꾼)들이 목을 지키고 있던 순간에 멧돼지가 뛰쳐나와 내구마(內廏馬)를 들이받는 바람에 말이 죽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역대 강무 중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힘든 강무 중의 하나였다. 이와 같이 강무 중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강무의 절차(節次)와 금령(禁令)을 만들었지만 각처에서 소집된 15,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과 기마(騎馬), 활(弓)과 같은 무기 등이 동원되어 야외에서 추운 날씨에 10여일 이상을 행군해가며 하는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이다 보니 가끔 예기치 못한 사고(事故)는 발생했다.   조선 초기 최고의 강무장, 가사평(袈裟坪)  세종 임금이 가장 즐겨 찾았던 조선 최고의 강무장은 연천의 가사평으로서 지금의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있는 연천군 제일의 평야 이며 곡창지대로서 점토질 성분으로 된 이곳의 토질이 이른 봄 해빙기나 여름철 우기 때가 되면 인마(人馬)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고 미끄러워 예전에 한탄강을 건너서 통현리까지의 20리 벌판길을 통과하자면 기운이 다 빠지고 탈진상태가 되었다는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조선 영조조에 편찬된《輿地圖書, 1757》에는 가사평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전에 어떤 중이 이 벌판을 지나가다 진흙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자 입고 있던 가사(袈裟)를 벗어버리고 갔다하여 ‘가사평(袈裟坪)’으로 명명되었다.’ (원문 : 袈裟坪在縣南十里春夏泥滑黏不能着足古有一僧過此氣乏棄其袈裟而去仍名)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연천현 제영(題詠)조에 실린 서거정(徐居正)의 시에는 滑滑春泥怯馬蹄  봄 진흙 미끄러워 말도 가기 어렵구나.楊洲行路互高低 양주서 오는 길 높았다 낮았다 하네.大灘己怕氷猶薄 한 여울을 건널 때 이미 얼음 얇을까 겁냈는데諸嶺辺看雪向齊 여러 영(嶺)을 보니 눈이 아직 그득하구나.破帽輕裘增料峭 헌 모자 얇은 옷은 봄추위 더하는데宦情羈思轉凄迷 환정 나그네 생각 도리어 처량하구나漣州客館依山靜 연천의 객관이 산에 의지해 조용하니攲枕高眠日向西 베개에 기대어 조는 동안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네.        이렇듯 가사평은 아주 찰진 진흙 벌판으로 땅에 물기가 많은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에는 인마의 통행이 아주 힘들었던 곳이다.  습지와 갈대숲, 잡목이 군락을 이루었던 이곳에는 노루, 멧돼지, 꿩을 많은 짐승들이 서식하였고, 땅에 수분이 마르고 건기로 접어드는 11월부터 해동이 되기 전인 2월까지는 말 달리고 사냥을 하면서 군사 조련을 시키는 강무(講武)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기에 조선 초기에 강무장으로 적극 활용이 되었던 곳이다.    저녁에 세종과 그 일행이 묵은 송절원평(松折院坪)은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서도 세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권과 인사권을 틀어지고 강무행사도 태종의 지휘로 행할 적에 세종 1년(1419) 3월 처음으로 세종과 함께 이곳에서 유숙했다. 그 이후부터 세종은 철원 지경(地境)으로 넘어갔다가도 꼭 연천 송절원(松折院) 뜰에 와서 잠을 잘 정도로 이곳을 선호했다. 과연 송절원(松折院)은 어떤 곳이었을까?    지금도 퇴계원, 장호원 등 지명으로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원(院)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역(驛)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역(驛)과 관련을 가지고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송절원과 약 10리(4~5km) 거리에 옥계역(군남면 옥계리)이 있었던 것은 이와 무관(無關)치 않다고 사료된다.    고려 말부터 약 80리(약 32~40km) 거리 마다 설치되었던 역참, 그 역참과 역참 사이를 보완하면서 도적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공무 여행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원(院)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 등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원(院)이 만들어져 운영되었는데, 한양 외곽의 이태원, 홍제원, 퇴계원 그리고 경기 남부에 장호원 등《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상세히 기록된 것처럼 전국에 1,300 여 곳의 원이 운영되었다. 송절원(松折院)은 바로 그 원(院) 중에 하나로, 세종이 재위 원년(1418)부터 세종 24년(1442)까지 20 여 년 동안 무려 17 차례나 송절원터에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야영(野營)했다는 것은 절대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세종은 재위 25(1443)년 이후에 송절원(松折院)을 다시 찾지 못하게 된다. 세종의 건강이 궁궐 밖으로 원행(遠行)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평소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다. 거기다 아버지 태종이 걱정을 할 정도로 운동량이 부족했다. 궁에서 장시간 각종 서책과 씨름하고, 한글 제정과도 같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일에 매달리다보니 세종 8년 30세 때에 당뇨가 오고, 재위 11년 33세가 되면 구레나룻이 세기 시작했다. 두뇌를 많이 써야 했던 세종으로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백발화가 일찍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매년 풍질, 어깨부종, 피부병, 두통, 안질, 요도결석, 기력감퇴 등에 관한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각종 질병을 앓게 된다. 그리고 세종 24년 46세 때는 동신언어(動身言語), 즉 몸을 움직이거나 말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진기한 병을 앓기에 이르렀다. 지금 같으면 한창 왕성하게 일할 장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25년(47세)부터는 이미 온몸에 퍼진 각종 질병(疾病)으로 인하여 심신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날 – 철원 갈말고개에서 몰이하고 저녁에 마산(馬山)에 머물다   철원(鐵原)의 가을마고개(加乙麻古介)에서 몰이하고 낮참으로 진의천(珍衣川)에 머무르니, 부사(府使) 유의(柳議)가 조복을 갖추고 맞아서 알현하였다. 감사가 술 50병을 올리니, 거가를 따르는 신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몫이 돌아갔다. 저녁에 행차가 마산(馬山)에 머무르니, 감사가 또 청주(淸酒) 1천병과 탁주 2백 동이[盆], 닭 2백 마리, 돼지 52마리를 올렸으므로, 역시 모두 나누어 주고, 주서(注書) 변효경(卞孝敬)을 보내어 사냥한 날짐승을 종묘에 천신(薦新)하게 하였다.    세종 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 강무(講武) 행사는 첫째 날은 흥인문을 나와 양주 사천현(沙川縣)을 거쳐 풍천평(楓天平)에 야영을 하게 되는데 사천현과 풍천평은 지금의 양주군 은현면 동두천 지역을 말한다. 둘째 날은 가사평과 불로지산에서 몰이하고 오후에도 오봉산에서 사냥하고 송절원에서 야영하고 셋째 날은 강원도 지경으로 넘어가 철원 갈말고개에서 마산(馬山)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철원 돼지뜰(猪山平)을 거쳐 평강 갑비천(12일) → 장망산(13일) → 행궁이 있는 평강 분수령(14일)을 기점으로 다시 남하하여 철원 풍천역(16일)을 거쳐 대야잔(大也盞 지금의 대마리 부근) → 고석정 → 영평현의 굴동(17일) → 보장산(寶藏山 현재 미군훈련장으로 사용) → 매장원(18일 每場院, 포천현 인근)에서 유숙을 하고 19일 오후에 궁으로 돌아오는 열흘간의 강무는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세종대왕은 찬바람이 부는 벌판에서 야영하며 군사들을 조련시키며 심혈을 기울여 이루고자 했던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꿈이 어려 있는 가사평(袈裟坪)과 송절원은 우리군민들이 모두 알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너무나 크나큰 역사ㆍ문화적 자산이다.             연천문인협회 회장          연천군 향토문화재 위원                 최병수(崔炳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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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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