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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의원, 국회에서 ‘동두천 지원, 정부 약속 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3일(월), 경기도 동두천시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안보를 책임지며 희생해 왔다며 지역 발전을 약속한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동두천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사업 약속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안보를 묵묵히 지켜온 동두천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동두천이었지만, 정작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이제는 참을 수 없다. 더 이상의 희생 강요에 반대하며 정부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70년 동두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한 대가로 매년 3243억원 총 2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 종합계획 상 1조5000억원의 민자사업 유치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계속 무산됐으며 매년 290억원의 지방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전체면적의 42%를 70년 간 무상으로 제공해 왔음에도 정부는 특별한 지원 없이 동두천을 방치했다. 2020년 동두천시 공여지 반환 약속도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상패동 일대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환 공여지에 정부 주도 개발을 약속했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있느냐”며 △캠프 케이시 반환 시기 확정 △동두천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을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은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은 없으며,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기에 정부는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동두천 특별법을 만들어 평택에 버금가는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행동으로 동두천시민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다음 달 용산 국방부 앞 범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동두천 박형덕 시장, 황주룡 시의회 부의장, 심우현 범시민대책위원장(이하 범대위), 윤한옥 범대위 부위원장, 최충균 범대위 사무국장,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이 함께 참석해 ‘70년 안보 희생 동두천을 살려내라!’는 피켓을 들고 성명발표를 했다.
    • 뉴스
    • 동두천
    • 의정
    2023-11-14
  • 경기도의회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9일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동두천시 제1선거구)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이인규 의원의 환영사와 오영미·송성영 공대위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옥분 보건복지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인규 도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아직은 아물지 않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기에 생채기 내지 말자며, 그 안에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을지라도 한 번쯤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만들어진 토론회”라며, “오늘 토론회는 70년 안보 희생 도시 동두천의 과거보다 다음 세대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도시 동두천을 그리는 밑그림으로, 시민을 우선 배려해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우순덕 (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그리고 국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위안부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 미군 위안부이며, 국가가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며, “희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지역 역사와 여성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 판결과정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인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재판과정을 설명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는 성병관리소의 보존 방식을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인권과 역사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인근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어우러지는 ‘박물관 클러스터’를 제안하였고, “미군위안부 성병관리소의 역사가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보상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보상은 현재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동두천 시민이 지역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세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여담재 관장인 안태윤 박사가 “기지촌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책무”, 두레방의 김태정 활동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을 기억하다”,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과 경기문화재단의 황순주 정책실장이 “동두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장소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용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역사와 공익의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의 인식 전환과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대위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와 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며,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공대위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 인권단체들이 중심으로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뉴스
    • 동두천
    • 행정
    2023-06-26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을 첨단방위산업도시로”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지난 21일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동두천을 첨단방위산업도시로 키우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권 의원은 “더 이상 동두천은 버틸 수 없다. 다 함께 나서서 동두천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자!”라며, 동두천시를 첨단방위산업도시로 조성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권 의원은 시가 ‘국방 AI센터’ 유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방 AI센터가 동두천에 들어오면 2단계 국가산업단지의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왜 ‘국방 AI센터’가 타 지역보다 동두천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논리를 만들고 환경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도 동두천에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70년간 안보 공동체를 이뤄 미군과 함께해 온 동두천이야말로 ‘한미동맹’을 대표하는 도시”임을 강조하며, 70년 안보 희생을 넘어 새로운 동두천의 70년 비전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앞서 언급한 두 시설의 동두천 유치를 위해서 ‘첨단방위산업 관(官), 산(産), 학(學), 연(硏)’ 공동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두천에 소재한 동양대·신한대 두 대학과 연계하고, 국군·미2사단과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방산 클러스터 입지를 다지자는 것이다.   권영기 의원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동두천시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는 각오를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약 42%가 주한미군 공여지입니다.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는 26%가 반환되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으로 반환되었고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활용 가치가 큰 케이시 및 호비와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평균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짐볼스 훈련장 부지는 2005년 9월 반환된 후 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두천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은 버텨낼 힘조차 없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미군 감소 및 기지반환 지연으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인구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지만, 많은 우여곡절과 긴 인내 끝에 1단계 사업은 작년에 겨우 착공했고, 2단계 사업은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먹거리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다 같이 지금부터 행동해봅시다! 첨단방위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냅시다!   최근 김성원 국회의원과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동두천시가 원팀이 돼서 동두천시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첨단방위산업 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2단계에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동두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방 AI센터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방 AI센터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첨단방위산업은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대전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동두천시의 간 절함과 절실함을 내세워서라도 국방 AI센터를 반드시 유치해내야만 합니다. 국방 AI센터가 유치되면 국가산업단지 2단계의 첨단방위산업특화단지 추진도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라는 목적상 첨단과학기술자들을 모셔야 하니 아무래도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서울 유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학도시 대전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논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왜 국방AI센터가 서울, 대전보다 동두천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논리를 만들고 환경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동두천에 유치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미국과의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차세대 핵심 및 신흥 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대표도시로서 6.25 전쟁 이후 미군과 함께 70년간 안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70년간 희생만 강요당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두천시는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나아갈 비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력히 어필하여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방 AI센터와 한미국방과학센터 유치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첨단방위산업 산(産),학(學),연(硏) 공동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라는 4년제 종합대학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즉시 대학교 측과 연계해서 방위산업 관련 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정부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경남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전, 2023년에는 경북 구미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3곳의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신규로 더 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3곳 중에 우리 동두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군사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관(官), 산(産), 학(學), 연(硏)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춰놓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해 동두천이 첨단방위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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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동두천시장, 국방부장관 만나 공여지 반환지연 관련 대책마련 요청
        2023. 6. 20.(화) 동두천시장, 국방부장관 만나 ‘주한미군 기지반환’ 강력 건의 반환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책, 국방연구센터 유치, 재단부지 정화비용 지원 등 요청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장관(이종섭)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은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속된 면담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동두천시장은 “정부에서 2020년경 캠프케이시 및 호비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국방부는 2023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 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시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미군이 동두천시에 주둔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책 마련,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국방연구시설의 조성,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정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시민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여지 반환지연 관련 대정부 지원대책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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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해 평화와 인권, 문화예술로 활용을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오후4시 동두천시 송내동의 북카페 더불어꿈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 번째 ‘평화시민토론’(주제: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을 마친 뒤, 곧이어서 공대위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와 발언, 공동대표 선출과 집행실무자 임명, 끝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이하 ‘선언문’)에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언문에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옛 성병관리소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성해야 할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기에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라고 보존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대위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공동대표는 “출범식에 이어 공대위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전문 학술가들과 함께 6월 말에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과 기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성병관리소의 공간 활용 전환에 시민 인식과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햇살사회복지회,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출범식 이후에도 공대위에 더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보존되어 평화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선언문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소요산 초입,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에는 미군위안부 여성들이 ‘낙검자수용소’로 부르던 곳이 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다.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수용소’의 정식명칭은 ‘성병관리소’이다. 경기도 여러 곳에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 122명은, 미군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그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 기간은 계속 길어져서 1심 판결이 2017년 1월에, 항소심인 2심 판결은 2018년 2월에, 최종심인 대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8년만인 지난해 2022년 9월 29일에야,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었으나 반인권적인 성병관리소의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최종인정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과 같은 책임 있는 대책이나 법률안의 입법이 없다. 또한,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는 경기도는 대법원 소송 중이라며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미루더니,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올해 2월 동두천시는 해당 용지를 매입한 뒤에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용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기구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현장으로써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당국의 내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다. 그렇게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다.”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가 보존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오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망각의 물줄기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선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당국에 요구하면서 결의를 다진다.     1. 동두천시는 역사적인 건물인 성병관리소가 역사,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하라. 2.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수립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에 공대위와 시민들의 의사가 실제 반영될 수 있게 하라. 3.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4. 중앙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 5. 국회는 계류 중인 특별법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 공유한다. -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가치를 발견하고 주변에 알린다. -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 -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 이후 활용 방법을 찾아낸다. -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행동 방법 및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     2023년 5월 20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참가 단체(무순) >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햇살사회복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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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국방부 국제정책관, 공여지 반환문제 협의 위해 동두천시장 면담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방문해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현안사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정책관의 방문은 동두천시의 중요한 현안인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방부의 대응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시장의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에 따른 사전협의 성격이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기지 반환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는 국방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소규모 병력이 동두천시의 핵심부지 전체를 자리하고 있어, 시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반환시기를 확정해 줄 것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동두천시에 정당한 보상 계획을 수립할 것, 반환기지 추진현황 공유를 위해 국방부와 동두천시의 분기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미군 공여지 반환시기를 구체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동두천시의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동두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강요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시장과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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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동두천시 인사발령 / 23년1월 정기인사
    인   사   발   령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사       발       령 임용구분 1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유종 지방서기관에 임함. 자치행정국장에 보함. 승진 2 생연1동 지방녹지사무관 남상만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안전도시국장에 보함. 승진 3 보건소 지방보건사무관 이승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보건소장에 보함. 승진 4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행정사무관 이덕만 생연2동장에 보함. 전보 5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사무관 한지영 보산동장에 보함. 전보 6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성곤 생연1동장에 보함. 전보 7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사무관 권영선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장에 보함. 전보 8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에 보함. 전보 9 소요동 지방행정사무관 장지봉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장에 보함. 전보 10 자치행정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우정 불현동장에 보함. 전보 11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사무관 임기환 소요동장에 보함. 전보 12 평생교육원 지방환경사무관 이선희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장에 보함. 전보 13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방시설사무관 오영준 시설사업소장에 보함. 전보 14 안전도시국 투자개뱔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재헌 안전도시국 건축과장에 보함. 전보 15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오정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무조정실(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파견 16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강순남 복귀를 명함. 홍보미래전략담당관에 보함. 복귀 17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진단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18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전정현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19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주사 양혜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20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양웅식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21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경수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22 평생교육원 지방행정주사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23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이병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24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 문기식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직무대리 25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이혜원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26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진현정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안전예방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27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최은정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후생복지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28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전성희 홍보미래전략담당관(미래발전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29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 전명옥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환경기획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0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 오종빈 기획감사담당관(조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1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행정주사 고태석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경제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2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지방행정주사 장명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대외협력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3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이상훈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4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 김미숙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중대재해예방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5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행정주사 김승호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6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방행정주사 최성애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7 생연1동 지방행정주사 장경미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소요산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8 자치행정국 지방행정주사 한화숙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민원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39 자치행정국 지방행정주사 남지영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0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전산주사 황수연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1 소요동 지방전산주사 박성용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기록물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2 상패동 지방사회복지주사 박종만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3 평생교육원 지방사서주사 지영순 평생교육원(평생학습정책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4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공업주사 김진철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기업조성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5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공업주사 이형계 환경사업소(환경수질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6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방공업주사 박수열 시설사업소(국민체육센터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7 환경사업소 지방공업주사 진윤섭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재활용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8 시설사업소 지방공업주사 이호준 안전도시국 건축과(광고물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49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지방농업주사 양미정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축산유통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0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지방수의주사 권형달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동물보호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1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주사 김태영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청소행정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2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주사 이옥란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대기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3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지방시설주사 함종훈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4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 윤영인 환경사업소(하수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5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지방시설주사 강수룡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도시계획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6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지방시설주사 최원석 안전도시국 건축과(공동주택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7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지방시설주사 김윤세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산림개발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8 환경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강민수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복지개발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59 환경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강문성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도시계획상임팀장) 근무를 명함. 전보 6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노소현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공여지개발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1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이충원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교통약자지원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2 평생교육원 지방행정주사 김순섭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아동복지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3 보산동 지방행정주사 김현숙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농업기술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4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전산주사 오용환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5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영란 상패동(맞춤형복지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6 송내동 지방사회복지주사 백미진 생연1동(맞춤형복지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7 평생교육원 지방사서주사 이금희 평생교육원(도서관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8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김영숙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위생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69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주사 조용희 소요동(행정민원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0 기획감사담당관 지방시설주사 최유선 안전도시국 건축과(건축안전센터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1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시설주사 김성윤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소요산개발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2 안전도시국 도로과 지방시설주사 최제호 환경사업소(상수도운영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3 안전도시국 도로과 지방시설주사 선호철 안전도시국 도로과(도로정비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4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 이동훈 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5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학예연구사 이광묵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근무를 명함. 보직부여 76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행정주사 김혜란 기획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전보 77 안전도시국 도로과 지방전기운영주사 유영목 시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78 환경사업소 지방전기운영주사 원성욱 시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79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지방행정주사보 나혜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근무를 명함. 근속승진 80 시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정환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시설사업소(운동장팀장) 근무를 명함. 근속승진 81 환경사업소 지방공업주사보 양재성 지방공업주사에 임함. 환경사업소 근무를 명함. 근속승진 82 안전도시국 도로과 지방시설주사보 유장욱 지방시설주사에 임함. 안전도시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 근속승진 83 환경사업소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전상현 지방기계운영주사에 임함. 환경사업소 근무를 명함. 근속승진 84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홍성지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근무를 명함. 전보 85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인기 시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86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수빈 불현동 근무를 명함. 전보 87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주연 평생교육원 근무를 명함. 전보 88 자치행정국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생연1동 근무를 명함. 전보 89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전보 90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서현철 보산동 근무를 명함. 전보 91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신경석 소요동 근무를 명함. 전보 92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지방행정주사보 윤현웅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93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진만 안전도시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 전보 94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단비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근무를 명함. 전보 95 안전도시국 도로과 지방행정주사보 정희광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근무를 명함. 전보 96 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안광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97 환경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성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98 생연1동 지방행정주사보 이상현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근무를 명함. 전보 99 보산동 지방행정주사보 고용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근무를 명함. 전보 100 불현동 지방행정주사보 김도현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1 송내동 지방행정주사보 박태진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2 소요동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3 상패동 지방행정주사보 조은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4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장상훈 송내동 근무를 명함. 전보 105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안주형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6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장원 소요동 근무를 명함. 전보 107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장한나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8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석영숙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전보 109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지방사서주사보 정혜진 평생교육원 근무를 명함. 전보 110 자치행정국 회계과 지방공업주사보 이재오 안전도시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 전보 111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지방공업주사보 한재준 자치행정국 회계과 근무를 명함. 전보 112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강성규 안전도시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 전보 113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유재란 기획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전보 114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육상헌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근무를 명함. 전보 115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유진만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 근무를 명함. 전보 116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청수 동두천시의회 전출을 명함. 전출 117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태희 동두천시의회 전출을 명함. 전출 118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강민균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근무를 명함. 복직 119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양지원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0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 김현아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1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 박지원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2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서기 소윤희 안전도시국 건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3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행정서기 허명기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4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행정서기 장재진 시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125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지방행정서기 박대인 환경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126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이동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7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서진경 보산동 근무를 명함. 전보 128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행정서기 최현우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근무를 명함. 전보 129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행정서기 임가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0 보건소 지방행정서기 박가민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1 불현동 지방행정서기 한지예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2 송내동 지방행정서기 김준회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3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서주리 불현동 근무를 명함. 전보 134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진향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5 생연2동 지방사회복지서기 김미연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6 불현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오경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7 시설사업소 지방공업서기 이철희 환경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138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방간호서기 이수현 보건소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39 보건소 지방간호서기 이소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전보 140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시설서기 장영균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근무를 명함. 전보 141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지방시설서기 임형묵 안전도시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 전보 14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김수현 동두천시의회 전출을 명함. 전출 143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서기 나누리 동두천시의회 전출을 명함. 전출 144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 윤혜빈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복직 145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공업서기 이상훈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근무를 명함. 복직 146 자치행정국 세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조기성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47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행정서기보 조윤재 환경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148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지방행정서기보 유형준 자치행정국 세무과 근무를 명함. 전보 149 중앙동 지방행정서기보 고정아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 근무를 명함. 전보 150 중앙동 지방행정서기보 이선영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보 151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공업서기보 김성진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근무를 명함. 전보 152 시설사업소 지방공업서기보 윤준영 환경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보 153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행정서기보 신원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파견 154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행정서기보 조예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파견 155     이병희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에 임함.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56     김영혁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에 임함.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57     이미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58     박다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59     박선영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0     박종훈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1     차은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2     오다인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평생교육원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3     김민우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중앙동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4     염윤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불현동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5     최가영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불현동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6     김건하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송내동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7     오주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상패동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8     박화영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69     한소영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0     박미향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생연2동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1     변지현 지방공업서기보시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2     김가휘 지방농업서기보시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3     전진하 지방농업서기보시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4     김광식 지방녹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5     조혜진 지방보건서기보시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6     최혜연 지방보건서기보시보에 임함. 보건소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7     정희영 지방보건서기보시보에 임함.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8     윤희영 지방환경서기보시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79     임보현 지방시설서기보시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80     홍영우 지방시설서기보시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81     유서연 지방시설서기보시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건축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182     임동현 지방방재안전서기보시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         2023. 1. 1. 동두천시장.   1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근무를 명함. 승진 2 소요동 지방행정주사보 전순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소요동 근무를 명함. 승진 3 자치행정국 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 김현정 지방세무주사에 임함. 자치행정국 세무과 근무를 명함. 승진 4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강동명 지방시설주사에 임함.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근무를 명함. 승진 5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오지영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기획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승진 6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주현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승진 7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김민규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승진 8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이균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송내동 근무를 명함. 승진 9 환경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혜성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근무를 명함. 승진 10 평생교육원 지방행정서기 이보람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회계과 근무를 명함. 승진 11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정명화 지방사회복지주사보에 임함.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승진 12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지방공업서기 권순원 지방공업주사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근무를 명함. 승진 13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지방농업서기 주선호 지방농업주사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근무를 명함. 승진 14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서기 홍성철 지방녹지주사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 승진 15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서기 이경은 지방환경주사보에 임함.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근무를 명함. 승진 16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시설관리서기 손재식 지방시설관리주사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 승진 17 안전도시국 도로과 지방시설서기 오창수 지방시설주사보에 임함. 안전도시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 승진 18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서기 최서연 지방의료기술주사보에 임함. 보건소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승진 19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정미나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승진 20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슬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승진 21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보 김형규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근무를 명함. 승진 22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서기보 김용수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 승진 23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지방행정서기보 윤정직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중앙동 근무를 명함. 승진 24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소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근무를 명함. 승진 25 생연2동 지방행정서기보 최준영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생연2동 근무를 명함. 승진 26 보산동 지방행정서기보 신동혁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보산동 근무를 명함. 승진 27 보산동 지방행정서기보 이아연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보산동 근무를 명함. 승진 28 불현동 지방행정서기보 김태영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불현동 근무를 명함. 승진 29 송내동 지방행정서기보 김옥비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송내동 근무를 명함. 승진 30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전산서기보 박혜련 지방전산서기에 임함.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 근무를 명함. 승진 31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서기보 나효상 지방녹지서기에 임함.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 승진 32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방시설서기보 안예지 지방시설서기에 임함. 안전도시국 건축과 근무를 명함. 승진 33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지방방송통신서기보 이지수 지방방송통신서기에 임함.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승진 34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안주영 지방의료기술서기에 임함.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무를 명함. 승진         2023. 1. 2. 동두천시장.   1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지방전산주사보 현주영 복직을 명함.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근무를 명함. 복직         2022. 12. 29. 동두천시장.   1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강정훈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근무를 명함. 복직 2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서기 김설아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 복직         2023. 1. 9. 동두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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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동두천시, 12월 중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 추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7일, 걸산동 행복학습관에서 12월 중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개최했다.   이번 12월 중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가 진행된 걸산동은 한국전쟁과 미군기지로 인해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며, 동두천 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취약지역으로 박형덕 시장이 직접 걸산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미2사단 시설부사령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걸산동 주민들은 “오지마을까지 직접 찾아와준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걸산동을 잊지 말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구호처럼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동두천시를 만들겠다”라고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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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질문과 답변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 질문답변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질문에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자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기에 무응답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정책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는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준비하였던 시민모임의 참가단체들이 작성하신 질문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과 함께 동두천 시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 다양한 SNS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지 않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유권자들이 바르게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모임 참가단체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동두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경기북부이주민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대한노인회 동두천지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동두천지부,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총 13개 단체)     1.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질문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동두천시 2050탄소중립 방안 및 이에 따란 정의로운 전환 방안은 마련되어있는가? ① 탄소중립조례안 마련-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NDC-40%, 동두천 목표는?) ② 산업형태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방법 ③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계 마련 ④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답변) 현재 동두천시는 탄소중립 조례안은 없는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감축목표를 40%로 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동두천의 목표는 203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정확한 감축목표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인 2023에 탄소중립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 계획이 잡혀있고 용역이 끝나면 조례제정과 세부적인 감축방안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답변) 에너지전환 필요성에도 현장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행보에 불만이 크고 이런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고용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 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번의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계 마련과 ④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역시 지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동두천시 효과적인 자원 순환 정책 도입을 할 의지는 있는가? ① 일회용품 금지 조례 등 적극 행정 도입 의사 ②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민, 산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책 ③ 전국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각량 해결 방안은 있는가? 동두천은 지금도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금지조례 제정문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수혜자는 일반적이지만 피해자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수 있는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민과 산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책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쓰레기 봉투나 휴대용 환경백을 지급 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분야의 노력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한다는 것은 쉽지않을 일이고, 다만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지원법 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때에는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각은 결국 탄소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만큼 소각량의 감소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 1회용품 사용억제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Ⅱ .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두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후보님은 우리 동두천지역의 저소득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신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23배로 벌어졌고 가구 평균 소득과 자산은 늘었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에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규모는 분야별로 다 파악하고 있고 계층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부족하여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적인 지원방안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인접한 의정부시와 포천시의 경우 자활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체제 안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이러한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동두천시의 조건이 취약하다면 연천군과 협력하여 자활센터를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현재 우리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수급자들에게는 요양원등에 배치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공모사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개소수도 1~2년에 1개소 정도만 선정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관심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90% 이상지원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자활센터를 신설할 의지가 없어서 사업의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천과 협력해서 자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거리적인 문제로 인한 불편이 매우 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있어서도 늘 대립이 예상되어 공동으로 건립할 의사는 없습니다.   Ⅲ. 동두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1. 후보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답변)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자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등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과 지자체의 지원이 미약하여 제대로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동체 활동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포천시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두천시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 연천군과 함께 협력해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동두천시의 경우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들이 대두되면 민간에서는 선지원를 관에서는 사후지원을원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설립한다면 자체적으로 설립할 것이고 타 지자체와의 공동건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실무적인 접촉을 해서 이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Ⅳ. 동두천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1.기후위기대응과 극복, 2050탄소중립을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목표의 일환으로 동두천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7년 1.07% -> 2030년 5% (경기도 20%, 2018년 동두천시 에너지 실행계획수립연구, 경기산업연구원)로 앞으로 8년간 30MW이상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실천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중 태양광 발전소 30MW 지으려면 적어도 8만평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8만평은 국가산업단지 1차조성 면적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부지도 없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지열과 저탄소 에너지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추진방법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추진해야지 지자체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100KW건립에 1억5~6천만원) 동두천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세운 협동조합등에 동두천시 소유의 공공유휴부지(공공건물 옥상, 공공기관의 주차장부지,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등)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게 하면 동두천시의 재생에너지목표에 기여하면서 출자한 지역조합원에게 일정한 배당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방안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공공유휴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임대해주겠습니다. 다만 공공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협동조합의 입장과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입장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Ⅴ. 경기북부이주민센터   1. 2021년 2월 동두천시는 외국인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발하여 4차 팬더믹의 진원지가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외국인을 위한 방역정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치료 백신접종, 생활지원등 등록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방역 메뉴얼 부재와 외국인들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결국 민간 NGO단체들과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제는 정부의 외국인 방역대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동두천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답변)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발생 이후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별 감염병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신상명세 작성, 작업환경 개선, 방역수칙 준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미등록자 접종률 제고 방안 40만에 근접한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동두천시에도 미등록 이주민이 상당하게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핸드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등록체류자들도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미등록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등록이라는 특성상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면에서 다른 방식의 관리번호 부여와 접종 예약 방식이 필요하다. 잔여백신 신청은 엄두도 못 내고 일정에 따른 접종조차 제한받고 있는 미등록자 접종률 확보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미등록자 접종률 확보방안는 결국 미등록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의 전향적 자세에 있다. 업주들을 통해 방역수칙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자라도 접종을 할수 있도록 제도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Ⅵ.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이 존중되는 동두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 심화되는 사회불평등과 노동 양극화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는 고용의 질, 지역환경, 노동환경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민간위탁에 맡겨진 공공서비스문제, 민간영역의 돌봄 등 사회서비스제공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 기후위기/산업전환 문제 등이 산적되면서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정부인 동두천시가 고용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행정, 저임금 불안정 노동,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노동존중에 대한 후보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후보께서는 동두천시에 노동존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노동존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의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2. 후보께서는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합니다. 임금을 받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데 특별히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지향점을 추구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이후에 귀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좀더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3. 후보께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법률,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제반 사업 지원을 위한 동두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법률,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제반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인데 법률자문 외에는 유사한 기능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일자리재단에서도 하고 건강문제는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말그대로 법률, 건강, 교육, 복지 업무등을 다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Ⅶ.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1.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미 평택으로 내려갔어야 할 동두천의 미군은 여전히 잔류하며 동두천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되지 않고 있는 캠프모빌이 군사용 무인정찰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지역 시민들이 소음과 사고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에 당선된다면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권 지키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는 지역토박이로 미군부대 주변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미군들에게 초코렛을 받아 먹었던 기억, 보산동에서 디제이를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주둔으로 인해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다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미군기지는 반환되어야 합니다는. 동두천이 발전 안되는 이유는 당연히 미군기지가 시의중심부에 있어 도시의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당연히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과 주둔에 따른 보상지원중 어떤 것이 우리시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대로 할 계획입니다.   2.민주주의의 실현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역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에 민주시민을 키울 교육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후보자께서 시장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지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본적이 없지만 언론의 취재나 보도형태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민주의의가 많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몇 년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대학의 강의에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는데 금년부터는 정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등과 장애인 인권, 다문화 등 동두천시 지역사회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추진할 계획입니다.   Ⅷ.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1.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이후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 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에는 113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문화예술의 모든면에서 선진문화를 빨리 흡수한 영향으로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중심 역할을 1980년대까지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 경쟁력 확보 미흡으로 지금은 쇠락의 도시로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부재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께서 항상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내용이 동두천은 문화예술 정책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과 동두천 문화예술 정책을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은 핵심은 예술인이고 관에서는 협력적 관계에서 행정이나 에산지원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부재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방향을 잡고 끌고나가면서 관의협력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예술에 대한 철학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려고 하시면 늘 같이 협의하고 여려운 점등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문화예술 정책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먹거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도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다만 지역에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분들이 문화재단의 설립을요구한다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두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운동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소인 시민공원에 시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회관에는 한쪽에는 라이온스, 한쪽에는 로타리 클럽의 조형물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덕비 처럼 출자하신 분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할 자리에 왜 이런 조형물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점유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해서 시민회관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요.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공감의 자리로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요.   답변) 공원의 시비문제는 지역의 문인단체에서 자신들의 시를 게시한 것이고 2개 단체의 조형물은 2개 단체 주도하에 성금을 모아서 조형물을 만든 것이기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고 별다른 이해충돌이 없었음)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해당 단체들과 협의해서 철거나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3. 동두천에는 여러 공공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표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단체들이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시민공공행사, 문화행사, 예술 행사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들이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 한도시의 리더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갑니다. 이에 동두천의 새로운 비전과 이정표로 만들어갈 문화예술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통합된 행사의 출발점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예술과 쉼, 문화예술 경영을 어떻게 해서 동두천의 부를 창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너무 광의적이라 선거캠프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단체들이 정치인들의 표밭이라는 견해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구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예산 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투명하게 지원되고 투명하게 정산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있어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술단체는 분야별로 문인, 미술, 음악 등등으로 나누어 질수 뿐이 없고 그 성격 또한 판이해서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은 예술인들의 몫이고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한도시가 예술로 인해 유명세를 타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서 관광객이 오는 시스템이 구축되려면예술가들이 먼저 앞장서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관에서 협력하여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시지부에 얘기하는 “한 도시의 리더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갑니다”라는 의견이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이 한 도시의 리더로써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사하시는 예술가분들이 힘을 모아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에서는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만을 해야 자유로운 예술정신이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통합된 행사의 출발점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예술과 쉼, 문화예술 경영을 어떻게 해서 동두천의 부를 창출 하실 건지 는 예술가들이 고민해야 할문제가 아닐런지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단체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때 저희를 불러 주시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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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정문영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질문과 답변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 질문지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정책질문에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자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기에 무응답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정책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는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준비하였던 시민모임의 참가단체들이 작성하신 질문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과 함께 동두천 시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 다양한 SNS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지 않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유권자들이 바르게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제8대 동두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모임 참가단체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동두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경기북부이주민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대한노인회 동두천지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동두천지부,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총 13개 단체)        Ⅰ.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질문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동두천시 2050탄소중립 방안 및 이에 따란 정의로운 전환 방안은 마련되어있는가? 동두천시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 폐비닐를 자원화하기 위한 자연환경 재생공사를 설립한다. 음식물쓰레기로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큰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동두천 6개산의 조림산업을 통하여 장내 탄소수출 도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① 탄소중립조례안 마련-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NDC-40%, 동두천 목표는?) -47% ② 산업형태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방법 -보일러 공업로 펌프등 탄소 다배출 시설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기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과 기술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교육지원과 제취업 지원합니다. ③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생활속 저탄소 운동실천 및 산업체의 저 탄소 설비 전환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수립한다. 탄소흡수원 확충 방환수립한다. ④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자연환경 재생공사 운영과 바이오차 생산수익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한다.   2. 동두천시 효과적인 자원 순환 정책 도입을 할 의지는 있는가? 다른지자체의 비하여 자원이 빈약한 동두천으로서는 자원순환정책은 지역의 사할이 걸린 명제입니다. ① 일회용품 금지 조례 등 적극 행정 도입 의사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금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없으나,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 가능하면 제정하고자 합니다. ②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시민, 산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책 -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목표설정 달성시 일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③ 전국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각량 해결 방안은 있는가? -자연환경 재생사업과 바이오차 사업에 의한 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Ⅱ .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두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후보님은 우리 동두천지역의 저소득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신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① 동두천시는 임금 근로자가 경제활동 종사자의 83%인 취업률 최하위 2위 고용률 최하위, 일자리부족으로 60세 이상은 73%가 외지로 출근합니다. 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이 전체가구 30%, 노인가구는 60%가 100원 미만입니다. 정부보조금의 의한 생활가구가 30%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식품의료분야에 수입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빈곤한 상태입니다. ② 마을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소 자본으로도 창업할수 있는 자립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인접한 의정부시와 포천시의 경우 자활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체제 안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이러한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동두천시의 조건이 취약하다면 연천군과 협력하여 자활센터를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 동두천은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않는 도시지역으로 동두천만의 특징을 살릴수 있는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Ⅲ. 동두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1. 후보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동두천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인구유출에 의한 인구감소로 이를 방치할 경우 동두천은 소멸도시가 됩니다. 인구문제는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등이 복합된 문제로 이는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민, 관, 사회단체가 협력해야하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봅니다.   2.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동체 활동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포천시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두천시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 연천군과 함께 협력해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센터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두천은 동두천만의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운영방안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Ⅳ. 동두천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1.기후위기대응과 극복, 2050탄소중립을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목표의 일환으로 동두천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7년 1.07% -> 2030년 5% (경기도 20%, 2018년 동두천시 에너지 실행계획수립연구, 경기산업연구원)로 앞으로 8년간 30MW이상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실천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 동두천 신재생 에너지센터 설립 2차 환경공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실행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건물의 빗물낙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등 환경과 공전할수 있는 다양한 신재생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100KW건립에 1억5~6천만원) 동두천시민들의 출자금으로 세운 협동조합등에 동두천시 소유의 공공유휴부지(공공건물 옥상, 공공기관의 주차장부지,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등)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게 하면 동두천시의 재생에너지목표에 기여하면서 출자한 지역조합원에게 일정한 배당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방안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신재생 녹색에너지 위원회를 설립하여 실천방안을 검토한후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심의 관련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실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Ⅴ. 경기북부이주민센터   1. 2021년 2월 동두천시는 외국인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발하여 4차 팬더믹의 진원지가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외국인을 위한 방역정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치료 백신접종, 생활지원등 등록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방역 메뉴얼 부재와 외국인들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결국 민간 NGO단체들과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 하였다. 이제는 정부의 외국인 방역대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동두천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 민간 NGO 단체들과 협업, 미등록 외국인들의 소재를 사전에 파악, 접종시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두렴움을 사전 교육에 의하여 이해시킵니다. 접종비용은 시재정으로 부담합니다.   2. 미등록자 접종률 제고 방안 40만에 근접한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동두천시에도 미등록 이주민이 상당하게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핸드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등록체류자들도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미등록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등록이라는 특성상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면에서 다른 방식의 관리번호 부여와 접종 예약 방식이 필요하다. 잔여백신 신청은 엄두도 못 내고 일정에 따른 접종조차 제한받고 있는 미등록자 접종률 확보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사전 소재지 파악하고 접종비용 지원하여 행정적 불이익 면제시킵니다.   Ⅵ.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이 존중되는 동두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 심화되는 사회불평등과 노동 양극화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는 고용의 질, 지역환경, 노동환경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민간위탁에 맡겨진 공공서비스문제, 민간영역의 돌봄 등 사회서비스제공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 기후위기/산업전환 문제 등이 산적되면서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정부인 동두천시가 고용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행정, 저임금 불안정 노동,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노동존중에 대한 후보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후보께서는 동두천시에 노동존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의회와의 간담회 심의 절차등을 통하여 조례제정을 심도있게 숙고하겠습니다. 2. 후보께서는 노동과 공존하는 지방자치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복지를 위한 법률지원, 청년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배달라이더들이 안전운전개도와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자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정책등을 지원합니다. 3. 후보께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법률,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제반 사업 지원을 위한 동두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동 격차 완화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해소하기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법규를 정비후 설치를 숙고하겠습니다.   Ⅶ.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1.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미 평택으로 내려갔어야 할 동두천의 미군은 여전히 잔류하며 동두천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되지 않고 있는 캠프모빌이 군사용 무인정찰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지역 시민들이 소음과 사고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에 당선된다면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권 지키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도시입니다. 그동안 희생하신 동두천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으로서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반환전 동두천시를 위한 활용방한등을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민주주의의 실현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역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에 민주시민을 키울 교육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후보자께서 시장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한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자행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회와의 협의, 법규정비를 통하여 실행하겠습니다.   Ⅷ.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1.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이후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 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에는 113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문화예술의 모든면에서 선진문화를 빨리 흡수한 영향으로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중심 역할을 1980년대까지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 경쟁력 확보 미흡으로 지금은 쇠락의 도시로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부재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께서 항상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내용이 동두천은 문화예술 정책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과 동두천 문화예술 정책을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신진 예술과의 자립지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향토예술과의 문화상품화로 지역소득증대와 문화예술과의 소득증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동두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운동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소인 시민공원에 시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회관에는 한쪽에는 라이온스, 한쪽에는 로타리 클럽의 조형물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덕비 처럼 출자하신 분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할 자리에 왜 이런 조형물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점유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해서 시민회관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요.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공감의 자리로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요. - 동두천의 역사성 정체성 정통성 , 시민회관의 특징을 나타낼수 있는 조형물로 대체 여부에 대하여 시민, 문화예술 관계자,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조형물 소유자와 협의를 걸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동두천에는 여러 공공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표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단체들이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시민공공행사, 문화행사, 예술 행사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들이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 한도시의 리더와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갑니다. 이에 동두천의 새로운 비전과 이정표로 만들어갈 문화예술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통합된 행사의 출발점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예술과 쉼, 문화예술 경영을 어떻게 해서 동두천의 부를 창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① 동두천 문화재단을 설립, 문화정책을 일원화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문화행사의 특징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②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처럼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것입니다.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 고유성, 정통성이 부재한 도시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발전이 곧 도시의 발전으로 직결됩니다. 동두천 시화는 황매화입니다. 황매화를 소재로한 공예, 미술, 생활, 소품등을 문화상품화 하고 이를 브랜드화 할 경우 동두천을 대표로 하는 문화예술 상품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시장은 동두천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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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경기도,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에 건립’ 정부 공식 건의
    ○ 경기도, ‘고(故) 이건희 전용관 건립’ 문체부에 정식 건의 ○ 중첩규제,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소외·역차별받는 경기도에 국가문화시설 건립 필요 - 유치 부지로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 위해 희생한 미군 반환 공여지 지목   경기도가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경기북부에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2만3,000여점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역차별받은 경기북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경기북부 4,266㎢ 규모의 면적 모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지역이며, 42.8%가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11.7%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이는 등 중첩규제로 고통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립문화시설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1개소)·인천(건립 예정)과 달리 경기도에는 1곳도 없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을 지목했다. 경기북부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곳(반환 면적 4,833만㎡ 중 개발 활용 면적 1,262만㎡)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의정부·파주·동두천 등 3개 시에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제약, 소음공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을 반세기 넘게 겪은 곳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시·도가 민간 자본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들 시·군이 추진 중인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해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에 필요할 경우 시·군과 계획 변경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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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 정세균 총리 면담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지고, 미군 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과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에 따른 교부세 증액 및 신속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 동안, 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으나, 개발 가능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캠프케이시, 호비 등의 주요 기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반환된 캠프모빌 파슬1 지역은 개발을 위한 반환 공여지 환경정화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오염토 정화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최용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0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동두천시민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며, 공여지 및 지방 교부세 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현재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당초 2016년까지 평택이전을 계획했으나, 2014년 11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으로, 미 포병여단의 화력을 국군이 대체할 때까지라는 불명확한 반환조건으로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잔류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캠프모빌 파슬1 지역(약 50,000㎡)을 반환받아, 경기북부 문화예술특례시 조성을 위한 예술인 숙소와 창작공간 마련 계획이 추진 중이나,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으로는 오염토 정화에 최대 4년이 소요되기에 즉시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 등 당면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면담기회를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께 감사드린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었던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동두천이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시민을 위한 공여지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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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캠프모빌 일부반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캠프모빌 일부반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   1년간의 미군기지 반환 운동 외면하지 말라   2020년 12월 11일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모빌의 일부반환 확정 소식이 있었다. 임 오래 전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면서 동두천 미군기지의 전부 반환이 약속되었다. 동두천의 미군은 평택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소규모 반환만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미군기지는 여전히 미국땅으로 남아있다.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두 기지는 합해서 8백5십만 평에 가깝다. 그 큰 땅을 가진 미군이 고작 6만여 평의 캠프모빌을 전부도 아닌 1/4만 반환하겠다는, 그것도 한국을 전적으로 무시한 일방적 통보가 기정사실화 되는 현실에 시민들은 미국과 정부에 분노했다. 게다가 캠프모빌의 반환하지 않는 나머지 땅이 무인정찰기(암살용 드론-일명 ‘저승사자’)를 위한 기지로 쓰인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행동에 나섰다. 무인정찰기는 시도 때도 없이 동두천 시가지를 날아다니며 시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을뿐더러, 시민들의 일상조차 정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넓게 생각하면 최전방을 정찰하는 무인정찰기는 동북아평화의 위협적 존재이기도 하다. 온전히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 접경지역에 테러용 드론을 위한 기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우리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시민들은 지난 1년간 캠프모빌을 돌며 온전한 반환을 외쳤다. 그리고 들려온 캠프모빌 반환소식에 설레임도 잠시,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미군기지 반환 합의는 다시 진행되어야한다    제201차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그 동안 반환이 미뤄진 기지 12개를 반환하는데 합의했다. 환영할 일이다. 많은 언론 매체들은 ‘속도 붙는 미군기지 반환’ 등의 제목으로 급물살을 탄 기지반환 논의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초라하기만 하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0.17% : 반환되는 땅의 쓸모를 따질 것도 없이 단순히 크기만 보면, 이번에 반환되는 12개 기지의 총면적은 145만3천549㎡(43만9천698평)으로 앞으로 반환 받아야 하는 12개 기지의 면적 2천295만4천168㎡(694만3천635평)의 6.3%, 1/15이 채 되지 않는다. 용산기지의 경우 겨우 2.8% 면적이 반환되었고, 동두천의 경우 8백5십만 평에 가까운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에 대한 반환 논의 없이 고작 6만평 크기인 캠프모빌의 1/4만 반환되었다. 이는 동두천 미군기지의 0.1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온전한 환경정화의 책임은?  : 2000년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반환 논의에 있어서 매번 가장 큰 걸림돌은 오염된 토양에 대한 환경정화의 책임 소재였다. 논의는 난항을 겪었고, 어렵게 반환받은 땅에서 오염의 당사자 미국은 정화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미뤘다.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미국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당함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앞으로 있을 추가 반환 논의에 되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우리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다음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분단과 냉전의 완충지이자 평화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두천의 미군기지와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하루 빨리 반환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정부는 기지 반환과 관련된 논의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 더럽힌 놈 따로있고 치우는 분 따로 있냐? 온전한 환경정화 오염자가 책임져라!   - 일부 반환된 캠프모빌의 온전한 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조사위원회을 제안하며 환경정화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지자체는 반환된 기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시작점부터 거버넌스를 구축·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다. 약속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환경정화에 대한 오염자 책임을 확실히 하며,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 행보가 가능하도록 미국과 한국 정부는 위 협정을 평등하고 상호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라!   2020년 12월 21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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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5
  •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성명서>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 기지가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군 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은 물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이미 반환된 공여지 조차 제대로 개발·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반환된 미군기지가 더 이상 대결과 긴장의 땅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희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보듬고 보답해야 합니다.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역시 민선7기 들어 반환 미군기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고, 행전안전부가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부를 돌려받게 된 캠프 모빌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현장방문, 정부설득 등 적극 행정으로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의 숙원이었던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국 정부의 이번 미군기지 반환 합의에 대해 경기도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길 바랍니다. 경기도 또한 균형발전을 향한 도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2020. 12. 15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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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 사례 심각, 전국 7개 도시에서 증언
      사용 중인 기지에서도 피해 사례 속출,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준비원회(강원환경운동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녹색연합,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평택평화센터/가나다 순, 이하 네트워크 준비위)는 오늘 발족식을 갖고 이수진(더민주/비례),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미군기지오염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오늘 증언대회에서는 반환 기지인 부평 캠프 마켓, 춘천 캠프 페이지, 원주 캠프롱과 현재 사용 중인 캠프험프리스, 군산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사례를 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이 재조명되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방위비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문제는 비단 방위비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국민의 평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미군기지 문제를 환경문제 뿐 아니라 주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우리 국민이 떠맡는 부당한 상황과 오염사고 기록조차 감추는 주한미군의 불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염정화 뿐만 아니라 이미 반환된 기지 및 사용 중인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불평등한한미소파협정개정을위한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반환 및 반환될 미군기지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미군기지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세균무기 탄저균 실험실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특위 구성’ 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정한 한-미 SOFA를 국제법과 독일보충협정 수준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증언대회의 진행을 맡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의 반환 및 사용중인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의 향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와 정부에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재조사,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법에 대한 전면적 수정요구,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미군제소 등 소파 개정을 위한 우리의 직접 행동을 이어가자며 본격적인 증언대회를 시작했다.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던 부평 캠프페이지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이 증언하고 있다.         이미 정화가 완료되어 문화재 발굴 작업 진행 중에 오염이 발견되었던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에 대해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10월 문화재 발굴 작업 중에 매립된 35개의 기름통이 발견되었던 곳이다.       지난해 반환된 4개 기지 중의 한 곳인 캠프롱은 오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원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경준 처장은 특히 기지를 반환 받은 이후는 오염 정화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부의 무성의한 정화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화를 추진해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지역의 사례 발표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사무국장이 증언했다. 의정부,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 오염 피해 사례와 특히, 여러 기지 가운데 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양대학교에 들어선 캠프캐슬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미군기지를 제공한 평택의 캠프험프리의 사례는 평택의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피해사례에 대해 증언했다.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미군기지의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한 주민 동의 등을 얻지 않고 설치한 레이더로 인한 소음, 전자파 때문에 아파트 6동의 에어컨, 아파트의 센서, 자동차 경보음 오작동 등의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미군은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떠한 보호와 조치 없이 어느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의 구중서 사무국장은 춘천, 원주, 경기 등 전국의 모든 기지가 동일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군산의 경우 미군에 의한 범죄 등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환경오염피해엔 대한 기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1일 3천톤을 서해 바다로 내보면서 발생했던 하수 오염은 2006년까지 지속됐으며, 2003년 송촌마을 일대 기름유출사고로 이후 정화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기름냄새가 지속되고 있다고 대해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오염이 발생해도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소송을 통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일지라도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지 내부를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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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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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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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칼럼]동두천 성병관리소, 우리의 소중한 자산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 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기지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 바람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미군 축소 및 재편으로 경기북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위안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2018년 2월 2심 판결은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였고,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는 위법하다. 따라서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매거진21 제3호에서 미군 기지촌 현황과 미군 기지촌 운영을 연대별로 살펴 보았다. 전체 34개 기지촌 중에서 파주 12개, 동두천 3개, 의정부 3개, 양주 1개, 포천 1개로 경기북부는 모두 20개였다. 미군 기지촌 운영은 1950년대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일정지역 집결시키기로 합의했고 성병대책위원회 조직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위안부는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1960년대 성매매가능한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정부와 미군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고 단속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70년대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했고,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 성병검사, 엄격한 확인체계 강화 등이었다. 1980년대 이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8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병관리소가 있다.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린다. 198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설치’ 조례 제14호를 동두천시가 공포하였다. 동두천시 소요동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1년이나 1982년에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고 스산하기만 하다. 토지는 6,374.8㎡이며 모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동두천시에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이대로 내버려 둔다. 둘째는 부셔 버리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 셋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증거할 건물을 잘 보존하고 기린다.     소요산 입구에 들어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구 바로 우측에 성병관리소가 있다. 더구나 남쪽에 인접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연 관람객 16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1월부터 경기도가 이관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작년 12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남쪽 지역을 기업·가족단위 숙박 체류형 힐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소요산관광지는 과거의 노인층 당일관광에서 탈피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한가운데 위치한 소요산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체류하면서 양주, 포천, 연천 등 사방팔방으로 생태·평화·역사탐방이 이어질 것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도 전쟁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평화를 다짐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건물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군기지촌역사관이나 위안부기록박물관을 이 곳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만들면 어떨까?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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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 [기고]의정부 미군 공여지, 아파트는 이제 그만
    의정부시 소재 8개 미군공여지 전체 5.7㎢는 여의도 면적 2.9㎢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 2007년 캠프 라과디아(비행장)를 필두로 반환 시작 후 지금까지, 부지 활용계획이 계속 변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5월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활용 방안’이 담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10월에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관련 등 12건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캠프라과디아 부지 변경안을 보자. 전체 부지 13만 6천㎡ 중 3만 6천㎡를 공동주택 곧 아파트 용지로 신규 배정한다. 기존계획에 있던 북한산공원 도봉사무소는 빼고, 체육공원과 도로·청사 면적을 줄였다. 이중 체육공원은 국비 70%와 도비 등 507억(땅값이 48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이미 완공한 곳이다. 준공 1년만에 폐쇄하고, 1만 1천여 평은 민간업자에게 넘겨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의정부2동 캠프 라과디아 자리, 의정부경전철 흥선역 동쪽 도로변에 서서 천천히 사방 돌아본다. 사패산, 수락산, 천보산, 홍복산이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온다. 의정부 주변 가을 풍광이 푸른 하늘과 함께 진하게 느껴진다. 이 자리에 고층아파트 높다랗게 올려 사방 탁 트인 스카이라인을 가리겠다는 시청의 계산이 필자인 토박이는 못마땅하다.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전경 ⓒ뉴스매거진21   이 곳은 한가운데 도로 十자로 관통하는데다 경전철 고가철로도 지나니 대단위 개발이 곤란한 곳이다. 그러니 공원으로 두어 부족한 휴식처로 배려하면 좋을 것을, 왜 아파트를 지어 ‘의정부의 본향’ 의정부동 경관을 해치는지. 정부정책 기조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뚝우뚝 새로 짓자는 것도 아닌데... 급기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체육공원 조성용 땅을 산다고 국비를 받았는데, 그 땅을 민간에 파는 행위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앞에 언급한 변경안에는 이보다 큰 아파트 계획도 여럿이다. 법원·검찰 예정지였던 금오동 캠프카일(13만 2천㎡) 부지 절반 이상을 아파트로 돌린다. 토지정화 중인 금오동 저유소(캠피시어즈)와 반환되지 않은 가능동 캠프레드클라우드, 고산동 캠프스탠리에도 아파트 건설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들 공여지의 당초 활용계획에는 없었건만 이상스레 자꾸 아파트로 쏠린다.   미군공여지 뿐 아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57만㎡와 용현동 볕고개 306보충대, 호원동 기무부대 자리도 예외없이 아파트로 간다. 심지어 포천시와 마찰 중인 쓰레기소각장 자일동 이전 계획도, 그 이면에 현재의 장암동 소각장 부지 아파트 건축 의도가 있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 통칭 ‘주한미군 공여지법’은 본래 국가안보에 희생한 주민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아파트 건립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 북부청사와 의정부문화원 그리고 영석고등학교 뒤 신곡동과 용현동 야트막한 산에 추동공원이 있다. 의정부시는 이 야산 21만평을 잘 정비해 올해 5월 시민들에게 선사하였다. 시설관리는 다소 미흡하지만, 크게 치하할 공원용지 개발의 모범이다. 추동공원은 우거진 숲과 땅의 본래 구배를 그대로 살려 쉼터와 산책로를 내고 체육시설도 갖췄다. 더욱 특별한 점은 이러한 힐링 공간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의정부가 본래 인근 양주나 포천보다 실질 면적에서 협소하기도 하지만, 더욱 좁다고 느껴지는 것은 빽빽한 건물에 절대적으로 중심가에 녹지가 부족한 탓이 더해진 것 아닐까. 마침 미군 공여지라는 공간이 생겼으니, 시내 곳곳에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둘러 시민생활에 쾌적함과 안락을 선사하였으면 좋겠다.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뉴스매거진21   미군 공여지에 대학 유치나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필자는 그보다는 녹지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손대지 않고 힐링에 공여한 공간’은 후에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 꼭 당대에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문화·교육과 복지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관·단체 유치로 경제부흥 도모함은 좋지만, 재정 기여를 빌미로 한 민간아파트 건설만은 공여지법 취지에서 멀다고 생각한다. 또 녹지 보존도 말하자면 하나의 훌륭한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는데, 굳이 땅을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 지어 인구가 유입되면,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이득으로 돌아오나. 쾌적한 환경은 망가지고 혼잡만 가중될 뿐이다.   의정부市의 소중한 자산을 들라면, 필자는 시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중랑천과 그에 흘러드는 백석천이며 부용천, 그리고 시내 둘러싼 아름다운 산들을 꼽겠다. 그야말로 산자수명하다. 공여지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남겨두고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시내에 서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스런 맛을 앗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아파트 건설은 이미 충분하다. 군부대 철수 등으로 생긴 공간을 당초 계획대로 개발 혹은 보존하길 바란다. 하려거든 지금 그 이전 설치 계획으로 소란스러워진 쓰레기소각장 같은 공공시설이나 그 안에 집어 넣으시길 권한다. 벽제 승화원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대승적으로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겠다. 의정부 시민인 필자의 고향 자부심 중 하나는, 시내를 둘러싼 뭇 명산들이 연출하는 마음 시원한 스카이라인이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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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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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 미군기지 “의정부 시민뜻대로” 조례제정 운동 중간보고대회
      장현철 의정부평화포럼 대표 ⓒ뉴스매거진21   의정부평화포럼(대표 장현철)은 10월 29일 오후7시 의정부시 보훈회관 5층 대강당에서 '조례제정 운동 중간보도대회'를 개최했다. 장현철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최주영 대진대 공공정책 대학원장이 ‘반환 미군기지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정민 운영위원이 조례제정 운동 경과보고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쳤다.   최주영 대학원장은 “경기북부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로 보면서 남북평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 경기북부가 잘 되야 국가 전체가 잘 된다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가주도개발은 직접개발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민간참여 유도등 다양하게 접근하는게 좋다. 향후 반환 미군공여지는 주택위주의 활용은 탈피해야 한다. 비영리, 공익성있는 활용이 중요해 지므로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활용계획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주영 대진대 공공정책 대학원장 ⓒ뉴스매거진21   의정부평화포럼은 9월 3일 시민뜻대로 주민참여 조례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에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12월 9일까지 의정부주민 1만명이상 서명을 목표하고 있다. 중간보고대회 개최일 현재 4,791명 서명받아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1월 23일 의정부시민을 공론의 광장에 모시고 ‘의정부평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000인 원탁토론회, 전시회,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단체사진 ⓒ뉴스매거진21   의정부평화포럼은 올해 초 창립했으며, 미군부대와 부대찌개라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해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도시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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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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