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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무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사면 복권’ 논란도…단수공천 번복하기도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표결 뒤 분수령TK·PK 현역 물갈이 땐 국힘 치명상 입을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단수·전략 공천한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을 포기(홍문표)하거나, 현역 의원(서정숙, 비례대표)이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를 한 지역구도 있었다. 27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242곳 가운데 공천 방식을 결정한 △단수공천 지역 105곳 △경선 지역 7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10곳 등 총 1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9곳(15.3%)에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집단 반발·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유죄판결·검찰수사 논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 “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 공천 잡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출마를 권유한 ‘낙동강 벨트’(부산·김해·양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북강서을, 금정 등에서 ‘공천 뒤집기’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게인(Again) 2020’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 20여 명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공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 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송 전 청장은 공천 배제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처장보다 배가 넘는 지지율을 입증했고, 도덕성 면에서도 30여 년 선출직(사상구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사상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 없다”며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27. 김성진 기자 실제 지난달 29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부산 사상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송숙희 예비후보가 36.0%, 김대식 예비후보가 15.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청장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날인 26일 당에서 반려했다. 송 전 청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27일)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보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관위에서 평가와 별개로 공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사천’ ‘특혜 공천’ 시비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갑엔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을 단수공천하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실도 열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명함도 한 장 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인재영입 인사라고 단수공천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교총 산하 부산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규탄문을 내고 “정성국 후보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한국교총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긴 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러한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인물에게 어떻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오른쪽부터 박석동, 원영섭, 이수원, 오승철)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수공천에 항의했다. 2024.2.28.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에선 예비후보였던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도 했다. 서 의원 설득 끝에 양측은 총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촌극을 끝냈지만, 지역정가에선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을 공천 취소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최고위원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도 극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이철규 공관위원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각각 면접 참여자 전원에게 경선을 실시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확인했고 정 위원장은 ‘내려가서 경선 준비 잘하시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조 의원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날 공중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경선 언급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19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재촉구하는 모습. 2024.2.19. 연합뉴스 3선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양산을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차례로 승복하며 안착해가는 모습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역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따르면 양산을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 의원에게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낙동강 벨트 인근 지역에서도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강기윤(경남 창원성산)·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 김석기 예비후보는 “MBC경남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의원(강기윤) 재신임(29.5%)보다 새 인물 교체(60.5%)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SOI, 2023년 12월 29∼30일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후보 단수공천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2024.2.27.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강 의원 단수공천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한다며 심사비 200만원과 당비 90만원을 받았지만, 창원성산은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면서 “공천장사하는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단수공천된 경남 진주갑에선 이혁 예비후보가 “진주,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역의 컷오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했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된 진주을에선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재경 전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규·김재경(경남 진주을), 이수원·원영섭(부산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2024.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 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경기 용인갑에선 강만희·윤재복 예비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강만희·김희철·윤재복 등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용인병 지역구에선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가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느냐”면서 “공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공천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수공천 철회 집회’를 열고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가 단 2명이었던 경기 의왕과천에선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단수공천되면서 김진숙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다. 장관 출신의 전략·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의 단수공천으로 경쟁자인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있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계양을에 원희룡 공천을 시사해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심위(공관위)는 저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와 원 후보가 윈윈하는 방법을 상의하라며 스마트한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지만, 사천 논란까지 빚어진 주요 격전지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빵을 먹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역구를 바꿔 전략공천된 서대문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계 역차별’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단수공천된 수원병에선 공천에 반발한 김세연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잘 짜여진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해) #정의”라고 비꼬았다. 방 전 장관은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박용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경기 파주갑에선 윤명구·임우영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했고, 윤용근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성남중원 지역구에선 심규철 전 의원이 윤 변호사에 대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관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효은 EBSi 영어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 전략공천되면서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김 후보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인지”라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이어졌다. 홍문표 “강승규, 대통령시계 1만 개 살포” 정우택 ‘돈 봉투 의혹’에 “바로 돌려줬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충남 홍성예산 현역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1만 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받고 생업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및 관광, 식사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가짜정치, 거짓말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의원, 한 비대위원장, 홍문표 의원. 2024.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홍 의원이 지난 22일 총선 경선을 중도 포기했지만, 이 지역의 공천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36년 전 낙선한 지역구를 지금의 전혀 다른 동일 지역구 기준으로 잡아 감점을 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공천에 항의한 홍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에이 2월 26일자 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소속 출마로 여권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선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 의혹’이 터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4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정 의원이 한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까지 가세하며 의혹은 확산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변명이 가관이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줬냐”며 “이것도 (김건희 씨 경우처럼) ‘몰카’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2024.2.28. 충북인뉴스 영상 갈무리 이 밖에 안철수 수행비서 출신인 류제화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세종갑 지역구에서 성선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컷오프에 반발했고, 한동훈표 영입인재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공천된 강원 원주을에선 권이중·안재윤 예비후보가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수공천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윤심? ‘사면 복권’ 논란도 곳곳서 검찰수사에 단수공천 번복하기도 사면 복권된 후보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거나 경선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석 달도 되지 않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0·11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대립했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정재준 예비후보 등이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지만,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며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보류(취소)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2024.2.28. 뉴스타파 SNS 갈무리 이른바 ‘무음 공천’ 기조 속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재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여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지역 등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을 보류해왔다. 정치권에선 재의결 표결 뒤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경북(TK)지역에선 류성걸(대구 동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경북 구미을)·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 등에 대한 단수·전략공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도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선(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출마 선언한 김해갑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3구는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 공천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여당 핵심인 만큼 ‘파열’이 생긴다면 여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TK와 부울경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울경 지역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선 언론(보도)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갈등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처럼 그림이 그려지길 원치 않는 것도 작용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 결정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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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손 맞잡은 이재명‧조국…"윤 정권 폭정 함께 끝내자"
    양당 대표 첫 회동서 연대‧협력, '동지적 관계' 강조조국 "민주당은 범민주진영 본진"…역할 분담 제시"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를 법정에" 등 캠페인조국혁신당이 민주진보 진영 '파이' 키운다는 판단이재명 "우리 과제는 동일, 윤석열 정권 폭정 종식""모두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서 함께하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공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양당 대표로서 처음 회동한 두 사람은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두 당이 동지적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조국혁신당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도 동행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국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범민주진보진영 본진'임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영의 본진"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영 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껴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강하게 싸우는 '강소정당'의 역할을 한다는 역할 분담론은 조 대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방향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윤석열 정권엔 반대하지만 민주당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대거 불러들여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율도 견인하는 등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를 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독려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는가.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이에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전선'에서 '단결'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 전 기념촬영을 할 때부터 활짝 웃는 표정으로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등 줄곧 친근감을 표시했던 이 대표는 우선 "조국 대표님을 환영한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 또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정당의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다"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며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했다. 접견에 함께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역구 선거 연대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나'라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2024.3.3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상견례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진보 비례통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도 만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윤 공동대표는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지만 승복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백승아 공동대표는 교사 출신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당 대표실에서 이들을 접견한 이 대표는 "정치 제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모양을 띠게 돼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비례제도가 왜곡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다. 소수 정당들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제도로 개정을 하자,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제도로 가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돌아봤다. 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만 걷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적인 진보적인 소수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윤영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아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민주세력과 역사가 윤영덕 의원님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경제‧평화 파괴 행위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반드시 이번에 전 국민의 소망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 대표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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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호주 대사에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꼬리 끊기?
    수사 외압 지휘계통은 모두 영전…'입막음용'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여서 호주 대사 파견을 통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맨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앞은 이종섭 국방장관. 2023.8.21. 연합뉴스 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한 곳은 민주당이고, 다른 곳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민주당은 작년 9월 5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월 24일엔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종섭 장관과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듯 이종섭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여서 윤 대통령 스스로 핵심 피의자에게 공식적인 국외 도피처를 마련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월 본격화한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1월 중순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 회수에 관여한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곧이어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가 '윗선'이었던 이종섭을 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연 그를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정부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군부독재 종식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주요국 대사로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석연치 않다. 외교부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호주가 국방‧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등을 지내고 2016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앞서 작년 7월 30일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종섭 장관은 사건을 경찰 이첩하겠다는 박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실제 박 단장은 8월 2일 경북 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당일 국방부는 이를 다시 회수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 02. 07.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지휘계통 모두 영전 그 번복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박 대령은 이종섭의 지시 번복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이종섭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얘기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선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가는 것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계통에 있던 고위 인사들이 거의 다 승진하거나 영전해 공수처 수사에 대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를 꿰찼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영주‧영양‧봉화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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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비루한 정치업자의 '비명 낙인' 핑계…김영주, 국힘 입당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인데'반노동' 검찰독재정권에 투항…극단적 자기 부정시민들 "민주당 지리멸렬 이유 이제 알겠다" 탄식신한은행 채용 비리 소명 안 됐는데 '모멸감' 주장아무리 그래도 국힘?…'비명' 박용진도 "진짜 비루""윤석열 규탄" "김건희 수사" 발언들…주워 담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무소속이나 다른 야당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한 몸인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자 최악의 '정치 철새' 행각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노동계 출신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김 부의장이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개인적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검찰독재정권에 사실상 투항한 처사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지지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철새'보다는 '귀순'이나 '전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다. 소위 비명계 인사들의 잇단 탈당,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식의 변절 및 부역 행위에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왜 그리 지리멸렬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당 옷을 입혀주고 있다. 2024.3.4 [공동취재] 연합뉴스 민주당 파란 점퍼에서 국힘 빨간 점퍼로…극단적 자기 부정 김 부의장은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입당식을 갖고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중앙당 및 지역구 행사를 다니던 김 부의장은 이날 한동훈 위원장이 입혀준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차림으로 기념 촬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현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며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을 옮겼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김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당의 변'은 김 부의장이 그간 살아온 이력과는 상반된 것으로 모순투성이의 자기 부정이다. 서울신탁은행 실업 농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관례에 따라 은행원으로 일했던 그는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면서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까지 올랐다. 1990년대 격렬했던 노조 시위를 이끄는 등 한때 '노동계 대모'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노동계 인사'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4선 의원을 지냈으며 그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특히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김 부의장이 가장 '반노동' '반인권' '반환경'적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운운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1955년생으로 22대 국회 중에 70대에 접어드는 김 부의장이야말로 '사리사욕'을 위해 노년에 정체성과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20년 방영된 KBS 시사직격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 1부 은행과 청탁자들' 편에서 제작진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당시 방송 화면 갈무리 신한은행 채용 비리 소명 안 됐는데 '모멸감'만 앞세워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소위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 촉발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3일 기자들을 만나 "김영주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 같다"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에 채용 비리,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해당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 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 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막 갈리는 상황이라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소명 안 된 걸로 판단됐다고 들었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때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영등포 구의원의 부탁을 받고 신한금융그룹 측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구의원의 자녀가 1차 실무자 면접 때는 논리력, 언변 부족 등으로 불합격 대상이었는데 김 부의장의 청탁으로 부정 합격이 됐다는 것이다. 2020년 KBS <시사직격>은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 1부 은행과 청탁자들'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총선에 임박해 상대 정당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측이 소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해 공직자 윤리 항목에서 감점 조치를 한 것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반명'이라서 제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역공으로 비친다. 게다가 김 부의장이 그간의 정치 행보와는 정반대로 '윤석열당'에 둥지를 트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참았던 울분이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평가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3.4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솥밥 먹던 동료들 비판 봇물…'비명' 박용진도 "진짜 비루해"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단수후보로 공천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주 의원은 비례대표로 시작해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까지 역임한 중진으로, 우리 민주당 출신이기에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4선 의원"이라며 "그 누구보다 당의 혜택을 받고 꽃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선당후사를 약속하고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분이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배신'이라니 가당치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채 전 구청장은 "정당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데 대해 오랜 시간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본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그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인의 입신양명,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하에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정치를 반드시 복원해 달라는 '정권 심판'의 열망을 내팽개친 배신의 정치를 국민과 당원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20% 통보, 본인에게 모욕으로 다가왔을 거다. 어떻게 위로 드려야 하나 고민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간판으로 4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국회부의장을 한, 민주당과 함께 성장하신 분이 국민의힘이라니? 그 모욕감이 자신의 일생, 가치, 철학, 그리고 당원들의 뜻보다 중요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모욕감은 핑계일 뿐, 국민들은 이러한 부의장님의 행보가 결국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며 민주당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다 부끄럽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뇨?"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한평생 민주당으로 살아온 분이 하위 20% 통보를 받자 보름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얄팍한 정치꾼임을 증명해 보인 꼴"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진보적 노동 문제를 추진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노동 몰이해, 노동 탄압 정부의 여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또 "공천 불만이 정치 인생 전체와 맞바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앞세워 노조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윽박지르고,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폭력 진압을 일삼는 것이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행태다. 앞으로 이를 옹호하고 앞장설 거냐"고 항의했다. 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기 어렵다. 본인 자존심만 중요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신음하는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비루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박용진 의원도 "좋게 안 보인다. 눈살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은 김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위 20%를 받았지만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다.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적어도 설훈 의원 같은 분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했지만 범야 진영을 이탈하시는 않았다. 김영주 의원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라고 짚었다.   지난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사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김영주가 쏟아냈던 윤 정권 비판 발언들…도로 주워 담을 건가 김 부의장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노동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규탄'과 '투쟁'을 자주 부르짖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도 촉구했다. 이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냈던 발언만 살펴봐도 자명하다.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변신을 태연하게 해내는 '정치업자'의 한 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 2월 1일)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유가족·야4당·시민사회가 모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이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용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2024년 2월 1일) "지역 당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다녀왔다.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강성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짧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 이번 행위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 (2024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 발언을 듣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 (2024년 1월 16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는 발표를 또다시 준비한다고 한다. 노동시간이 다시 길어지면 과로사와 산재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저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혼신을 다해 주 52시간 제도를 안착시켰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 주 52시간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1월 2일)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는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민생에 허덕이는 국민의 절박함과 고통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2023년 9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순국선열께 부끄러운 줄 알라.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항일 독립투쟁 영웅을 모멸하고, 왜곡되고 퇴행적인 반역사적 행태로 국민과 국가를 갈라치려는 후진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29일)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접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방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주당은 일본이 핵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싸우겠다." (2023년 8월 26일) "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뒷걸음질 치는 노동 개악 반드시 바로잡겠다." (2023년 3월 20일)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저도 영등포갑 당원들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년 3월 18일)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식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그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사 인식의 부재가 초래한 외교 참사에 불과하다.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 시국선언에 함께해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결단하라.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의 빠른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영등포갑 당원들도 함께했다.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을 검찰 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폭력으로 감추려 한다." (2023년 2월 17일)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민주당원 동지들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우리 영등포갑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은 당원이 함께 해줬다. 난방비 급등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져 서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2023년 2월 4일)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지난 6월 노정 간 합의한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불법과 타협 없이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 ILO 협약 제2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돼, 윤석열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2022년 11월 30일) "경제에는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정부‧여당의 불통과 오만, 독선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2022년 7월 11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동포들의 삶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걱정은, 해법을 마련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허구헌 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8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윤석열 전 총장의 저열한 노동 인식에 경악했다. 윤 전 총장 말대로 주당 120시간 바짝 일하면 그 노동자는 반드시 과로로 죽거나 병들게 된다. 법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법원도 주당 60시간을 과로사 위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무려 2배나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절박한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자를 또 다시 죽음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2021년 7월 20일)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개혁과 검찰‧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지금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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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동두천 만들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동두천의 도시 매력 지수와 가치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21일 열린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 의원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시 역시 그 ‘얼굴’로 첫인상이 정해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40년 가까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과 실속이 더 소중한 것은 맞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얼굴’에서 받는 ‘첫인상’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두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동두천의 얼굴은, 바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거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의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은 교통시설물과 주차장 조성, 도로 신설·확장 등 자동차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며, ‘보행자 중심의 도시 미관 개선’으로의 도시 설계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제9대 의회 등원 이후 임 의원은 ‘동우로’ 보수, ‘서울병원 사거리’ 경관 정비 등 관내 거리 미관 개선에 특히 의정 역량을 쏟아왔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껴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임 의원은 “동두천시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만듦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동두천의 거리들이 ‘걷기 좋은 거리’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동두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동두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며, “누구나가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면 동두천의 밝은 미래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발언을 마쳤다.   -5분 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정월대보름을 곧 맞이하면서, 새 희망으로 시작된 갑진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시민 모두가 활기차게 비상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상(觀相)!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생김새를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이 과연 과학이냐, 미신이냐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가 바로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3초 첫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 40년 가까이, 미용사로서 손님들의 외모를 단장해 드린 경험과 관찰을 통해,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실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얼굴’과 거기에서 받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도시도, 우리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고용률을 비롯한 여러 요소와 지표들이 도시브랜드와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도시, 우리 동두천의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얼굴, 우리 동두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동두천의 얼굴은, 바로 우리가 걸어서 다니는 ‘거리’입니다.   제9대 시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본 의원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동두천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저 혼자만의 고민과 구상이 아니라, 만나는 시민 대다수가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과 정책 방향은 늘어나는 차량의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등, 거의 모든 도시 정책과 계획은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도시 설계와 계획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의원이 되고 난 이후, 국내·외 여러 선진도시를 둘러보면서, 본 의원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도시가 걷기 좋게 아름다우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관광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정주 인구 또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으면서 동두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제, ‘아름다운 동두천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거나, 랜드마크가 될 고층 빌딩을 건축하거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우면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우로’의 정비 상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번 국도 의정부, 양주 방향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여 광암동 놀자숲과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우로’는 동두천의 얼굴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토사가 흘러내리고 보도가 훼손되어 있어 동두천을 찾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감에서의 지적에 따라 지금은 도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마무리된다면 ‘동우로’를 지나는 방문객들에게 ‘동두천’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구시가지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그동안 노후 가로수와 정비되지 못한 도로 및 보도 환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던 ‘서울병원 사거리’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곳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머리를 맞댄 논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한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시민이 아름답게 확 달라진 거리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은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준비한 끝에 바로 오늘 제327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동두천시의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만듦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우로’나 ‘서울병원 사거리’ 사례처럼 동두천의 거리 곳곳, 구체적으로는 6산 주변 임도와 도심지의 주요 거리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울인다면 기존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의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로써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동두천 곳곳의 거리를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6산 임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동두천의 거리들이 ‘걷기 좋은 거리’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동두천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동두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누구나가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면 동두천의 밝은 미래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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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이상민, 또 '철새' 날갯짓…결국 국힘에 둥지 트나
      경선 통과 어렵자 먹던 우물에 끝까지 침 뱉고 탈당 과거에도 민주 공천 탈락하자 보수정당 입당 전력"국회의장만 된다면"…김기현 '슈퍼 빅텐트' 1호로?이재명 비방 빼면 중량감‧세력 없어 '찻잔 속 태풍'"당과 동지들 팔아" "앓던 이 빠진 기분" 비판 쇄도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은?…"최종 결단 임박"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에서도 가장 극렬한 언사를 구사하던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결국 탈당했다.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 중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5선이나 지낸 원로급인데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가시 돋친 비방을 빼면 이렇다 할 정치적 중량감이나 세력이 없고,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자 보수정당에 입당한 '철새' 전력이 있어 이번 탈당은 곧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유쾌하게 결별'하기는커녕 민주당에 대해 횡설수설과 피해망상에 가까운 온갖 낙인을 찍으며 먹던 우물에 끝까지 침을 뱉은 이 의원은 향후 거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언행으로 볼 때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하다.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간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준석 신당, 금태섭‧양향자 신당 각각 한계가 있어서 신당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신당은 실체가 없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잔류에 생각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이 의원은 그다음 날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비공개 특강까지 벌이고 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엔 내 공간도 없고 너무 숨 막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함에 희망을 봤다"고 구애성 발언을 했다. 나아가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 접촉 계획에 대해선 "경계 없이 (하겠다), 담벼락이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 의원이 입당하면)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지난달 2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을 때는 심지어 "국회의장이 되면 어차피 당적을 놓는 것인 만큼 목표를 위해서는 어느 당이라도 갈 수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나 정도면 덜 뻔뻔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장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당에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원초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창한 '슈퍼 빅텐트' 밑으로 들어갈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이 의원을 향한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미 2008년 제18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회창 대표가 이끌던 충청권 보수정당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갈아타 재선에 성공했던 이력이 있다. 이후 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기까지 했으나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당시 이회창 대표는 "이상민 후보는 자유선진당 시절 각종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자신을 살려준 정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이 의원이 또다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안 그래도 그간 이 의원의 각종 해당(害黨) 행위로 부글부글하던 민주당 구성원들은 성토 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본인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떠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옆 지역구(대전 유성갑) 출신인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논리로 얘기해도 이상민 선배의 탈당은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라며 "같은 유성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유성구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기만 하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탈당으로 정권 심판의 대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는 건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용기 의원은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무운을 빌지만 꿈은 깨라"고 쏘아붙였고, 윤준병 의원은 "명분 없는 탈당, 국회의장병 집착"이라며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욕하고 떠나기 전에 많은 국민께서 왜 비판하는지 본인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 탈당을 '경사'로 표현하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앞서 여론조사꽃이 지난 9월 6~7일 대전 유성을 지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상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태정 전 대전시장 28.5%,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0.3%, 이상민 의원 13.4%로 나타났다. 현역으로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이나 역임한 이 의원이 다른 경쟁 후보들에 비해 유권자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 의원이 내건 여러 탈당 명분을 한 꺼풀만 벗기면 결국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 금배지를 잃고 국회의장 꿈도 물거품이 될 거라는 현실이 바탕에 깔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제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등 4인으로 구성된 대표적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 의원에 이어 민주당을 박차고 나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12월 중에 '최종 결단'을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으나 똑 부러진 의사 표시는 하지 않고 여전히 간을 보는 모양새다.이원욱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20∼30일 정도에 임시국회까지 끝나면 완전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정도엔 저희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들어주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최종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지난달 16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도덕성 및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회복 방안을 12월 내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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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위원장, 행안위원장등 7개 상임위원장 방문 정책협의 가져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위원장은 9.4일 환경노동위원장(박정의원)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재정의원), 행안위원장(김교흥의원), 교육위원장(김철민의원),정무위원장(백혜련의원), 보건복지위원장(신동근의원) 10.5일 농수산위원장(소병훈 의원)등 약 한달간 7개 상임위원장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위원장은 동두천 미군 미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상패동국가산업단지 기반도로 조성사업(총314억), 반려동물파크 조성사업(총250억) 등 국비지원 요청과 북부지역 공공의과대학 설립, 연천아미댐건설(총 사업비4,882억) 추진, 연천군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   이 밖에도 동두천연천지역 4차첨단기업유치, 고속도로 조기개설, 전철증편,소상공인 지원확대방안 등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들은 해당부처 장관등 관련부처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남위원장은 국회 등 관련부처를 방문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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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14일(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 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9대 동두천시의원이자 도의원 포함 4선 중진인 박인범 의원은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민 복지와 인프라에 직결되는 정책을 제안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평소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시민과의 소통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박인범 의원은 “이번 상은 동두천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사 겸손한 자세로 동두천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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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국정이 장난인가…서울-양평 고속도로 단번에 '백지화'
    처가 카르텔 '게이트' 비화하자 정치공학적 술수원희룡 "필요하면 다음 정부서 하라" 무책임 극치민주 "의혹 덮으려 꼼수…기존 노선대로 추진해야"예타 조사 마친 뒤 노선 변경, 20년 동안 없던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자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다음 정부 가서 하라는 말은 더 무책임하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SNS에 속속 글을 올리며 원 장관을 성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15년간 추진되고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장관이 함부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이 사업을 갈망해온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의 잘못된 추진과 특혜 의혹을 덮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술수"라면서 "원희룡 장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면 백지화를 취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창고용지(병산리 1000-11)에 지어진 패널 건축물 앞에 흑염소와 칠면조가 있다. 2023.7.6. 김성진 기자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역시 국토위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아니,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인가?"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놓이기를 20년이나 학수고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백지화를 하면 지금 제기된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 보는 거냐?"고 어처구니없어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가 아니라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기존 노선은 타당성 통과까지 잘 마쳤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 혈세를 10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총 연장을 2km 늘리고, 종점을 무리하게 변경해서라도 김건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권력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권력형 이권 개입 사건이고 '모든 것은 처가로 통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덮으려고 양평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성급한 결단을 내린 원희룡 장관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적잖게 들었을 텐데, 야당이 몇 마디 했다고 장관이 바로 백지화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희한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노선이 변경된 고속도로는 지난 20년 동안 없었다. 1999년과 2003년에 단 2차례 있었을 뿐"이라며 "20년도 더 전에 딱 2번만 있던 일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엄호하는 집권여당, 강서면 일대 바뀐 종점 부근 반경 1킬로 안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ESI&D가 단독 보유한 축구장 만한 필지, 여기에 지난해 8월까지 두물머리 일대 양서면이 종점이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다른 노선으로 검토된다면 국민 누구나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했다.박 의원은 또 "제주도지사 시절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했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이 일본의 무단 방류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에는 온몸을 던져 육탄방어를 펼치는 모습이라니 정말 가관"이라며 "야당을 공격하려고 국가 정책사업을 백지화해버리는 몽니야말로 가당찮은 정치적 오버 행위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장관 호주머니에서 복구하실 건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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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의 감사원 막장극
    조은석 위원이 친민주당? 조선일보의 황당 왜곡유병호가 직접 명명한 '타이거'가 직속부대 역할최고 의결기구 감사위마저 능멸…"고발‧국정조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2023.6.5.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사무총장은 없었다.1963년 설립된 감사원엔 현 최재해 원장까지 19명의 수장이 부임했는데, 원장보다 사무총장의 존재감이 압도적인데다 악명까지 드높았던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절대 실세'로 군림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른바 '타이거 사단'이 윤석열 정권의 전위부대라도 되는 양 폭주를 거듭하면서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정체성은 본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급기야 내부 감사위원마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병호 총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무처의 전횡을 폭로하고, 사무처는 이에 발끈해 공개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온갖 파열음을 일으키며 나락으로 떨어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대 사무처'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으면서 회복 불능의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조선일보 왜곡 보도가 촉발한 '감사위원 대 사무처' 정면충돌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가 10일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안건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이 보도 내용을 반박한 형식이다.조선일보는 사무처 측에서 관련 사실을 흘려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감사위원 6명 중 김인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고, 조은석 위원은 문 정부 시기 서울고검장을, 임찬우 위원은 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며 "일부 친야 위원은 9일에도 감사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려 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감사 보고서가 수정됐음을 전산상으로 확인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사 보고서는 다수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심의실이 '정상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을 인증한 끝에 뒤늦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알려졌다'라는 출처 불명의 전언 수법을 남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으니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역시 조선일보스러운 상투적인 비약과 낙인찍기를 감행한 것이다. 사실관계도 엉망이었다. 이에 분노한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사무처의 행태를 상세하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6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주심 위원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감사 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사무처가 보고서를 최종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직접 감사를 하는 사무처를 검찰,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를 법원, 감사 보고서 최종본을 감독하는 주심을 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심 감사위원이 사무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감사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사무처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주심 감사위원 열람‧결재도 없이 권익위 감사 보고서 무단 공개조 위원의 글은 국민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열람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보고서를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 조 위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직원들 탄원서에 함께 서명한 행위를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했다. 사무처는 본래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9가지로 올렸으나 감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이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은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무혐의) 처분하고, 탄원서 부분만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이를 전달받은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서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전 9시 감사위원 간담회에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제출했고, 무엇보다 감사위원들이 전날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돼 있었다. 주심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에 사무처는 미확정 상태의 감사 보고서를 오후 2시 55분쯤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일방적으로 등록했고, 오후 4시 54분 언론에도 공개했다.조 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토로했다.최재형 원장이 영입한 검찰 출신 조은석이 친민주당?조 위원은 또 조선일보 보도를 겨냥해 전현희 위원장의 출퇴근 문제 등 불문에 부치기로 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대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된 감사위원이 오히려 찬성하고,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경우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 주의'를 반대한 반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은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됐다고 한다.조 위원은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 과정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지목해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 대상 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 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불충(不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27년 간 검사로 일했던 조 위원은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하고,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와 후원자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해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는 진보 진영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길게 열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좌천된 경험도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자신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어이없는 심경을 거듭 표출한 것이다.조 위원은 심지어 2021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9개월간 갈등을 빚다 조 위원을 영입했다. 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기도 했다. 왜곡 보도가 일상인 조선일보의 궤변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조 위원을 '친야 위원'이라고 못박은 이 '친여 신문'의 분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조 위원은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됐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돼야 하는가?"라고 따졌다.감사원 "주심이 3차례 열람…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수정 요구해"이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통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특히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감사원은 14일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고 "사무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격했다.김의겸 "감사원 해명 거짓…유병호, '열람시스템' 자체 바꾸려"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감사원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감사원 내부 제보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재반박했다.▲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은 공문서 위조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반박문을 작성하도록 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또 "김영신 본부장이 반박문을 통해 '감사위원들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은 감사위원이 열람하면 열람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열람결재' 클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은석 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감사위원 '열람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증거인멸이며, 감사위원을 무력화시키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유병호 직속부대 '타이거'의 기원…요직 배치하며 세력 확대유 총장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로 부임한 이래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인물, 사건 등에 감사를 집중하면서 보복성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KBS 등을 상대로 장기간 표적 감사를 벌이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큰 서울 용산구청은 감사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편파 감사 행보를 보여왔다.감사원에서 유 총장의 행동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들은 이른바 '타이거'라고 불린다. 유 총장이 직접 붙인 명칭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신동아 단독 인터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를 지휘했던 걸 자랑하며 "(전임 국장이 감사를) 정말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부실 감사 맞다. 내가 한 2차 감사는 '타이거(TIGER)'들을 데리고 진짜 제대로 했다"고 과시했다.TIGER는 유 총장의 조사 훈련 기법이자 이를 섭렵한 감사관을 지칭한다.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는데, 유 총장은 "이 5가지 능력을 익히면 어떤 사건이든 조사·지휘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감사엔 나와 오랜 기간 함께한 6명의 실무진 역할이 컸다"며 "그처럼 뛰어난 타이거들조차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체된 공직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며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감사에 임하는 멘탈리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유 총장의 직속부대인 타이거는 당초 6명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유 총장은 타이거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감사원을 장악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해왔다. 조은석 감사위원과 정면으로 맞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타이거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위 회의에서조차 고성, 안하무인…민주당 "고발‧국정조사"충성스러운 타이거들을 거느린 유 총장의 기세는 감사위원들마저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총장은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통제 불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에는 감사원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는 전언도 나왔다.민주당은 15일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태스크포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반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서는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성토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영신 본부장의 발언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하부 행정처리기구인 사무처가 무시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계질서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월권적 위법 행위이고 헌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이번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 최종 승인 없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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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서 간 소통·협력” 당부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지난 21일 열린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 평소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이란 바로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며, 또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일방적인 보고와 지적이 아닌,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쌍방향 상호작용”이라고 그 가치를 평가했다.   이어 임현숙 의원은 “시민 삶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돕는 지방행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라면서, 각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도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가 생각보다 좀 높다는 사실”을 느꼈다면서, “각 부서 행정은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협력할 때 ‘동두천시 행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숙 의원은, “혹시라도 아직 극히 일부에 남아있을,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간 소통과 연락 부족, 부서 이기주의의 잔재를 없애달라”고 주문하며, “부서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은 결국 ‘시민 행복’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자, 동시에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반자다. 정말 열심히 잘한 부분들은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고, 오늘 드디어 제321회 정례회가 막을 내립니다.   감사장에서 뵈었던 반가운 얼굴들, 오늘 폐회식에서 각 부서장님을 다시 뵙게 되니, 특히 더욱 반갑습니다. 부서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생활 만 1년이 되어가는 요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이란, 바로 ‘공기’와 같은 거로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공기.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공기’와 우리의 지방행정이 참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방행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와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두천시민의 삶, 그 요소요소와 구석구석까지 지방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가고, 장사를 하고, 공원에서 가족들과 휴일을 보내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지방행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는 ‘공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동두천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공기’ 역할을 해 주고 계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모든 부서의 주무관님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방적인 보고와 지적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쌍방향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시선으로 행정을 살피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듣고, 미처 잘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들을 만날 때,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잘 해주시는지를 열심히 홍보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장님 모두 정말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란, 특히 시민 삶을 바로 가까이에서 지키고 돕는 지방행정은, ‘공기’이면서 동시에, ‘물’과 같다고도 느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흐른다는 것이, ‘물’의 본질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바로,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가 생각보다도 좀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정 업무 효율을 위한 부서별 업무 구분과 분장은 꼭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 부서 간의 상부상조,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행정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는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각 부서 행정이 서로 어울리고 협력할 때, 동두천시 행정이 멋지게 완성되어 시민 행복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극히 일부에 남아있을,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간 소통과 연락 부족, 부서 이기주의의 잔재를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계속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입장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내일은 저쪽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 부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 돈독하게 한다면, 그 좋은 영향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나아가 우리 동두천시민의 행복으로 꽃 피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 결국 공직자 자신은 물론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모든 공직자분. 지금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 부분들은 제가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의 터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부디 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여름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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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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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문 정부 인사들 "윤,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론 호도"
    윤석열 "과거 정부 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사의재 "또 문재인 정부 탓…사실과 안 맞는 주장"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세 감면 정책이 주범임대차 3법 시행 전 이미 공식 피해 규모 1조 원"윤 정부, 매번 사고 터질 때마다 남 탓 책임 회피"이재명 "이런 식이면 남은 4년 국정도 실패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성찰은커녕 또다시 전(前) 정부 탓을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특히 민생 주요 현안인 전세 사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린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했던 발언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이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전세 사기도 문 정부 탓인가? 근거 없는 남 탓 중단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사의재는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며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자, 전세 사기를 설계한 주범들은 2015년과 2016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등 빌라촌을 중심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 주택을 수백 채씩 매입했다는 게 사의재 측 설명이다.이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2018년에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전세 사기꾼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신고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했다. 사의재는 "따라서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거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는 남 탓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범죄'라고 언급한 것처럼,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 청년과 서민들의 전세 피해 보증금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의재 페이스북 자료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사의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참모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이다.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했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국정운영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꾸준히 활동 중이다.코로나19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후 전 장관이 상임대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다. 사의재라는 포럼 명칭은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기거했던 장소의 이름을 딴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고질적 문 정부 탓, 야당 탓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개탄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취임 1주년을 앞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온통 전 정부 탓, 야당 탓뿐이었다"면서 "용와대는 국정 1번지가 아니라 남 탓 1번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1년, 저는 25점 드리겠다"며 ▲외교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전인 25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인사는 고위공직자 25명 이상이 낙마했거나 인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으며 ▲경제는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이고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역전 당했다고 짚었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25년 전 IMF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긋지긋한 남 탓 타령, 남은 4년도 남 탓만 할 것이냐"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냐"고 따졌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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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한상혁 면직 검토"…윤 정부 방통위 장악 수순 착착
    조선일보는 4일자 1면에 ‘여권 관계자’의 입을 빌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직권 면직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4일자 1면   이어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를 밝혀냈다는 대목은 없다”고 비판했다.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의 감점을 지시한 것인 양 주장해왔지만 정작 핵심 혐의(점수 조작 지시)는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이를 계기로 방통위원장 축출에 나서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발맞추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 기소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을 동원한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원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언론비상시국회의와 조선투위, 동아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단체들도 “방통위법으로 보장된 방통위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드는 ‘정치 검찰’의 기도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 지명으로 방통위 구도는 여권 2명(이상인‧김효재), 야권 2명(한상혁‧김현)으로 재편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이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한다. 여당은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민언련 성명서]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기획 기소’ 강력 규탄한다검찰은 3월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사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 법원은 3월 29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고 해석한 것이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수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위적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 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2023년 5월 3일ilove-mindle@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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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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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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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론포럼, 「온라인 공론장」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공론장, 어떻게 만들까?” 개최
      온라인 화상회의 장면 ⓒ한국공론포럼   (사)한국공론포럼(상임대표 박태순)는 지난 5일 오후5시 연인원 60명이상 참석한 가운데 줌 화상회의 온라인 공론장, “의료공공성강화 국민공론장, 어떻게 만들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한국공론포럼 회원 20여명 이외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료전문가, 일반 시민들을 포함 연인원 60명이상 참석해 국민적 이슈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공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방역과 경제방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의료인 집단휴진으로 의료공공성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공론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겸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발표자료에서 캡춰 ⓒ뉴스매거진21   진행순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겸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공공의료 개념과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4명의 지정토론자인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박인근 순천의료생협 이사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전서웅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온라인 참여자의 질의가 있었다. 그후 5개 소그룹에서 1차 ‘의료인 파업현황과 남긴 과제’를 토의한 후 전체 회의에서 소그룹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의내용을 정리했다. 다시 5개 소그룹에서 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을 논의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오후7시45분 폐회했다.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에 대하여 논의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당사자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하고, 객관성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에게 정보공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공론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로 공론모임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온라인 모임을 매주 토요일 개최하자.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이 당사자이므로, 시민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공론장은 민주성, 전문성, 다양성 확보가 필수다. 지역별로 전문가 공론장과 시민 공론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식 및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 기념사진 ⓒ뉴스매거진21     지난해 6월말 국회등록단체 허가받은 (사)한국공론포럼은 ‘의회중심 공론장운동’을 표방하며, 전국에서 공론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시민사회 등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은 작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식과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론장 운영을 위한 최소 준칙’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165명이 우리 사회 공론장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3가지 최소준칙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청년 약 50여명 참석해 「국회 청년공론장」, “청년사회 칸막이 걷어차기”를 개최하여 불공정·불평등·대화단절 요인과 대책을 공론화한 바 있다.      ▼ 동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r6nEyr7l9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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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제21대 국회, 선거법부터 바로 잡아야
        제21대 국회의원 총 의석수 ⓒ뉴스매거진21   높은 투표율, 수준높은 시민역량 입증해 180석 거대여당의 조속한 개혁입법 희망 위성정당 원천 차단 등 선거법 바로 잡아야..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확보했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하면 180석으로 전체 의석수 300석 중 60%를 차지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미래한국당 19석을 포함해 34%에 해당하는 103석을 확보했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석, 무소속 5석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양당 중심의 국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한 총 300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분포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역구 253석 정당별 분포 ⓒ뉴스매거진21               비례대표 47석 정당별 분포 ⓒ뉴스매거진21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 26.69% 역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한 압도적인 의석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방역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가 작용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등장으로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반대인 거대 양당제로 귀결되었다.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을 대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역구선거 지지율이 약하더라도 전국 정당 득표율이 3%이상 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정당들이 창당했으며, 5월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48개에 이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빠진 35개 정당을 기록하는 바람에 가장 긴 투표용지가 출현하기도 했다. 정작 정책중심 정당 탄생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요약 ⓒ뉴스매거진21   공직선거법 제안은 2019년 4월 24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의사 왜곡 최소화와 지역주의 개선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 기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했으나, 신속처리안건에 올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당초 제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등록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개정 선거법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고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역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맞서면서 비례대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비례용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또 정의당과 민생당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으로 공직선거법을 후퇴시켰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왜곡된 공직선거법에서 최소한 3가지 해결과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위성정당 출현의 원천 차단,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확대, 100% 연동제이다. 이러한 해결과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선거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지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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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이슈&진단] 경기북부 4개 시·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당선자, 4선 의원에 동두천시 연천군 미래통합당 김성원 당선자, 악착같이 재선 포천시 가평군 미래통합당 최춘식 당선자, 도전 성공  코로나19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일단락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만 4년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하고 이번에 국회 입성에 실패했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리며 달려 온 뜨거운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선거기간에만 반짝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도 아름다운 도전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당의 강령을 믿고 당원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매는 미래 정치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주시 선거구 정성호 후보, 3만여표 안기영 후보를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득표율 62.64%,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 36.21%,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일선 후보 1.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보다 3만여 표 더 득표함으로써 국회의원 4선 의원 도전에 성공했다. 정성호 후보는 제17·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겸손하면서 약속을 중히 여기고 공약을 묵묵히 실천하는 외유내강형 국회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5월 4일 미래통합당 양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안기영 후보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 안기영 운영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후보, 악착같이 재선에 성공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53.61%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 45.01%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원철 후보는 1.37%에 그쳤다. 김성원 후보는 젊은 패기를 앞세워서 부지런히 현장 곳곳을 찾아 다닌 것이 주효했다. 동두천시에서 김성원 후보가 서동욱 후보를 4%인 2,000표 앞섰고 연천군에서 17%인 4,000표이상 격차를 벌림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중에서 특히 연천군에 대한 정치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천시 가평군 최춘식 후보, 가평에서 승기 잡아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가 득표율 50.25%,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46.68%, 민중당 이명원 후보 1.91%, 국가혁명배당금당 원승헌 후보 1.13%로 최춘식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포천시에서 400여표 차이로 승리했으나 가평군에서 13%에 해당하는 4,000표 이상 뒤지면서 안타깝게 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평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선거구에는 민중당 이명원 후보가 있다. 진보정치 20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한길을 걸으며 뚝심있게 정치활동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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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정성호 후보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차분한 선거운동으로 한분 한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철7호선 착공, GTX-C 노선 유치, 장흥~광적 도로 발주 등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는 ‘양주의 가치’를 올리고, ‘양주를 경기북부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SOC사업 완수 ▲양주 동서균형발전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주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양주에 온 사람의 대결입니다. 저 정성호! 앞으로도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양주를 잘 아는 ‘일 잘하는 정성호’를 선택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확실한 양주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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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두천시·연천군의 가치와 위상을 과거 4년, 40년 이전의 발전 안 된 우리 지역을 훨씬 차원이 다르게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외교관 경험과 중앙부처 국정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약은 국가적인 공약과 지역측면의 공약이 있습니다만, 큰 공약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 지역은 DMZ과 인접해 있어서 군사시설지역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두천지역 또한 주한미군공여지가 일부는 반환되었고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된 부분도 활용하는 측면이 아직 안 되어서 난맥상이 얽힐대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지역에 중국 대기업 자본을 끌어 들여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대기업 2조 내지 3조원 등등 자금을 유치하면 연천이나 동두천 인근지역 일자리 수천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자금으로 첨단 4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남북간 인접한 지역이어서 특히 중국자본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표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지역의 미군공여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사백만 평씩 모두 8백만 평 있습니다. 일단 1차로 호비지역을 제 임기기간에 반환을 결정하고, 활용측면에서 구글이나 여타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 등 복합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전 세계인이 동두천으로 몰려오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 대표 공약입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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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철휘 후보
      포천시가평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철휘 후보 Ⓒ뉴스매거진21   존경하는 포천시민·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철휘입니다.   요즘 코로나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지요? 굉장히 엄중한 사태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사태를 잘 지켜 내서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포천과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꿈꾸고 희망하는 공약들 중에서 핵심적인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은 ‘환경과 포천 이미지의 큰 먹구름인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꿔서 공해없는 또 공해가 감소되는 포천, 석탄발전소로 대변되는 포천의 이미지를 바꿔 보겠습니다.   가평에는 제2경춘국도를 꼭 가평군안(案)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춘천시안이나 국토부안은 가평을 우회하는 안입니다. 이 도로가 생기면 우리 가평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평군에서 중지를 모아서 만든 가평군안, 즉 가평을 서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통해서 가평과 춘천이 상생하는 안을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들, 원내대표,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가평군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평군안인 제2경춘국도를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이제 정치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는 ‘한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오느냐, 가져오지 못하느냐?’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뽑은 후보를 그대로 추인하는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치러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일할 사람을 보고 일할 사람을 뽑아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포천·가평은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최면술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일을 잘 할 것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이냐?’고 하면서 당만 보고 ‘진보냐 보수냐’하는 최면에 걸려서 투표를 하는 이러한 오류를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총선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포천과 가평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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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후보 이철휘입니다.   저는 36년간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웃 도시가 신도시로 성장해 갈 때 우리는 멈춰 서있었습니다. 인근 도시와 달리 포천과 가평은 인구감소, 도시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십 년 동안, 인물은 보지 않고 보수당만을 지지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이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저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제2경춘국도의 가평군안 관철을 위해, 7호선 포천 연장을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와 수원산 터널, 잠실행 좌석버스 개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여 노력했고 일부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석탄발전소 열원 교체,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종합병원급 도립병원유치가 시급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포천, 가평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저 이철휘는 우리의 설레는 꿈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천종합고등학교(현 포천일고) 졸업  ·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제52보병사단장 (소장)  · 제8군단장 (중장)  · 제2작전사령관 (대장)  · 육군 대장 예편 (2011. 4. 15)  · (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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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국회의원 후보 서동욱입니다.    저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 탓에 모든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온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70여 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관철시킬 ‘스마트’ 리더십이 저 서동욱에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즉각 철폐하고, 불가피한 규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국제적 감각, 협상 능력, 법학적 지식, 행정 능력이 일치돼야 풀 수 있습니다. GTX 연장, 제생병원, 연천 축산농가지원, 지역 미래 산업 발굴 등은 정부, 국회,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외교관, 법학박사, 중앙부처 행정 경험 등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고향의 주민들이 골고루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정체를 답습하기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동두천 상패 초등학교 • 동두천 중학교·동두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제40회 행정고시 합격(1996.1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 • 중국 런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전) • 법무부 서무관 재직(전)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전)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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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주시민 여러분!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저 정성호, 그동안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늘 국민 편에서 민생을 살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입법과 국회개혁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큰 일꾼 정성호를 더 크게 쓰면 양주가 경기북부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그동안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교통‧산업‧생활의 중심지로 키워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핵심 SOC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동서간의 균형발전, ▲주민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 경기북부 그리고 양주가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양주시민 여러분, 미래를 위해 저 정성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큰 인물이 큰 발전을 이끕니다.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를 돌아봐 주십시오. 양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더 큰 양주,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8기 •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창립공동대표 •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위원장 직대) • 더민주 문재인후보 공명선거본부장 • 국회 이낙연총리 인사청문위원장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민주당최초) • 더민주 2018지선 공천관리위원장 • 더민주 이재명후보 공동선대위원장 • 現 2020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 現 국회의원-3선(제17·19·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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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속 보이는 꼼수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그래픽 : 뉴스매거진21   비례대표 득표율 = 전국 정당 득표율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을 대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구선거 지지율이 약해도 전국 정당 득표율이 일정 수준 되면 비례대표국회의석을 가진 정책중심 정당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한 가지가 달라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 중에서 30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된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한 총 300명으로 규정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제로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각각 1표씩 행사하게 된다.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 단위이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과거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별도로 정당 투표를 실시해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적용해 왔다.    선거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 중 30석 연동형 캡, 연동율 50% 반영개정 공직선거법은 2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첫째,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둘째,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율 50% 반영해 할당하는 방식이다. 100%가 아니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한다. ‘의석할당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된다. 만약 A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에서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하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20석을 빼면 40석이다. 이 40석에 연동율 50% 반영한 20석을 비례대표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할당한다. 나머지 17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배분한다.       철저한 승자독식 구조 빈익빈 부익부 불공정한 악순환 반복과거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였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고 계속 문제 제기해 왔고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는 양대 정당이 실제 얻은 총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훨씬 더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제는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 국회의석 수 배정을 형평성있게 맞춰야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 뉴스매거진21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살펴 보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총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했다. 두 정당의 총득표율은 67.2%였다. 지역구득표율은 75.3%, 비례대표득표율 59%였다. 그러나 의석 수는 전체 300석의 81.7%인 245석(122+123)이었다. 당시 제1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총득표율이 35.9%를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 수의 40.7%인 122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31.3% 총득표율이었으나 전체의석 41%인 123석을 차지했다. 그 반면에 소수정당인 국민의당은 지역구득표율 14.9%, 비례대표득표율 26.7% 얻었지만 의석수는 38석으로 전체 의석수 12.7%에 불과했으며, 정의당도 지역구득표율 1.6%, 비례대표득표율 7.2% 기록했으나 총 의석의 2%인 6석에 그쳤다.    당초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한 선거법 개정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맞대결당초 개정안 제안 취지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을 6개 권역별 작성,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으로 국민의 의사 왜곡 최소화와 지역주의 개선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 기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했다.   결국 개정된 선거법은 당초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선거법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개정되자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은 개정 선거법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당초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고,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맞서겠다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대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5일 현재 76개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했거나 창당준비하고 있다. 50개 정당이 등록했으며, 그 중 작년 7월이후 창당한 22개 정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친박신당, 자유공화당 등이 있다. 또 26개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얻게 되면 일정 의석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정당들이 창당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 이슈
    2020-03-16
  • [이것이 궁금하다.. ④] 정당별 강령, 알고 뽑아야..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모두 4 곳이다. 따라서 정의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의 강령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정당의 강령을 보면 창당 배경,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권자가 알고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2014.3.26 제정, 2016.8.27. 개정, 2018.8.25 개정) 전문과 13개 분야 즉 정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경제,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복지, 일자리·노동,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를 19쪽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문 중에서 3 문장을 인용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과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시작해서, 중간에 “우리는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미래통합당 강령(2020.2.14 제정) 서문과 5개의 핵심정책 기조를 3쪽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1.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2. 삶의 질의 선진화 3.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4.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5.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이 핵심정책 기조이다. 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 국가로 만들고, 국민 각자의 행복을 높이는데 우리 당의 역사적 임무가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제거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헌법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을 지향한다”로 시작해서, “헌법 가치에 충실한 정당, 따듯한 공동체를 만드는 정당,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로 마무리하고 있다.       정의당 강령(2015.3) 서문과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그리고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을 포함하여 모두 20쪽 분량이다.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에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라는 부제로 시작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마지막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은 태아·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당 강령(2017.10.26 제정, 2019.9.29 개정) 서문과 10개 방침 그리고 민중당 성평등 강령을 3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민중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민중당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로 시작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령(2019.8.15 제정, 2020.2.25 개정) 10개 항목을 3쪽에 걸쳐 나열하고 있다.  10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UN본부를 한반도로 이전 2. 전국 균형발전 3. 지역감정 해소 4. 반포지효, 효친사상 부활 5. 중산주의 실현 6. 36가지 세금제도를 한가지로 통합 7. 농업뉴딜정책을 통한 실업자 해소 8. 국가외채 상환 및 국민에 대한 투자 9. 참전용사와 장애인의 인권 향상 10.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교육부담 해소 및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 지키기 완성  
    • 이슈
    2020-03-12
  • [이것이 궁금하다.. ③] 정당, 뿌리를 알면 실체가 보인다
      국회의석 정당별 분포표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더불어민주당 명실상부한 제1여당, 더불어민주당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해, 2015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전체의석 295석 중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멀리 1955년 자유당 사사오입 개헌을 계기로 이승만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해 창당했던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987년 김대중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 1991년 민주당,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연패한 이후 침체했다. 2013년 김한길 체제가 들어섰고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첫 번째 신당인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그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에 참패한 책임을 지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퇴진했다.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에도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총선이 임박한 12월 13일 창당의 한 축이었던 안철수 전 의원과 호남 중진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탈당 사태 이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미래통합당 제1야당,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보수 정당들이 합당해 창당했다. 현재 1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다. 2020년 2월 14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기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 8명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합류한 정당에서 4명의 최고위원을 추가했다. 2월 16일 브랜드뉴파티, 젊은보수, 같이오름 등 3개 중도보수 성향 청년 정당이 합류하면서 공석인 최고위원 2자리를 선임했다.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에서 개명한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멀리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서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에서 출발했다.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바 있다. 1997년 11월 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을 창당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10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파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자,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2년 18대 대선서 승리하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은 존폐위기에 이른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2016년 12월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이 탄생했고,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다.   민생당 제2야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통합해 민생당을 창당했으며, 현재 국회 전체의석 295석 중 1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야당이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이 날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다. 통합정당을 이끌 3인의 공동대표는 각각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맡는다. 최고위원에는 이인희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이관승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정의당 6석 차지한 진보정당 2012년 10월 18일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정의당이란 당명으로 등록했다. 2013년 7월 21일 당명을 정의당으로 개정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한 유일한 진보정당이 되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의석 6석을 차지하면서 진보 진영의 위신을 지켜냈다. 제19대 대선이 시작되며 상승세를 보이더니 1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까지 지지도가 올랐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민중당과 함께 원내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중 하나다.      민중당 1석 진보정당 2017년 10월 15일에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하여 만들어진 진보정당이다. 국민(민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빈민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들,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들,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중세영세자영업자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들을 주요 대변하는 계층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비례대표용 정당 2020년 2월 23일 안철수를 당대표로 하는 국민의당이 공식출범했다. 안철수대표 창당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국민의당, 2018년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이다. 2020년 2월 28일 안철수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2020년 3월 8일 창당한 '시민을위하여'가 모태로 더불어민주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했다. 2020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출범했다.      미래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미래통합당 자매정당 2월 13일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현재 국회의석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며,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공식적으로 자매정당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다.        열린민주당 문재인정부 개혁완수, 비례대표 정당 2020년 3월 8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도하고 무소속 손혜원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하여 공식출범했다. 열린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와 성공적인 개혁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당대표, 선심성 공약으로 예비후보자 1000명 돌파 2019년 8월 15일 허경영과 하늘궁(양주시 소재) 지지자들이 창당대회를 열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다.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허경영은 본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었으며, 2018년 말 복권되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2019년 창당했다.   2020년 3월 3일 당초 공언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수 1,000명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 단 4개 지역구(남원시·임실군·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을, 나주시·화순군)을 제외한 전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했다. 세종에서 예비후보자 수 24명을 찍는 기염을 토했고, 경기도 양주시 선거구에 21명, 대전 중구 11명, 서울 은평구 을과 동작구 갑, 대전 서구갑, 구미시 을, 기장군에 각각 10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들 중에 살인, 청소년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고, 학력란과 경력란 미기재가 수두룩하고 둘 다 미기재한 후보도 많아 후보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이슈
    2020-03-11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북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4·15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가면서 경선 대상자들의 예선전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후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2월 2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기북부 선거구별 예비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철휘 예비후보와 최호열 예비후보가 경선후보자로 등록,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선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박종희, 최춘식, 차상구 3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미래통합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민중당 이명원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원승헌, 김정희, 김현자, 박종진 4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남병근 예비후보, 서동욱 예비후보, 최헌호 예비후보 3인을 경선후보자로 확정했고 현재 후보확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김성원의원은 이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22일 미래통합당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신행 예비후보, 김원철 예비후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양주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으나 현 정성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원조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박현진, 박성길 등 20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다.
    • 이슈
    2020-02-23
  • 4개 시군의회 1년.. 문턱 과연 낮아졌나?
    지난 해 6월13일 시군의회 지방선거는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의식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군의원 후보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과 앞으로 지역을 위해 일 잘  할 사람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 의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모두 차지했다. 지역민들이 새로운 시군의회 리더십을 선택했고 시군의회는 지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과연 주민들의 기대만큼 지역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을까?  즉 시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 조례제정과 개폐를 얼마나 잘 하고 지역살림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을 철저하게 따지며 나아가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손쉽게 시군의회 활동을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접속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손으로 뽑은 지역의원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따라서 시군의회가 과거 높았던 문턱을 낮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시군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홈페이지 검색 편의성과 의원별 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 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양주시의회, 열린 시의회 운영에  앞장서다양주시의회는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2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2019년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에서 시민마당을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다. 또 시의회활동 일정을 알기쉽게  캘린더로 표시했고 자료검색은 미리보기와 다운로드 2가지 기능을 구현하여 간단히 미리 보고나서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의원들의 회의출석률을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의원별 프로필에 공약사항도 게시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고 세심하게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올해 6월3일부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시작했다. 양주시의회 인터넷과 모바일에 접속하면 회기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가 되겠다”고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은 밝혔다. 시의회 인터넷방송은 2013년 7월 양산시의회, 2015년 3월 단양군의회, 2016년과 2017년에  도와 광역시, 시와 군에서 시작해 2018년, 2019년 많은 시군이 개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도입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의회 운영활동을 시청하고 감시하게 된다면 시군과 시군의원 그리고 주민이 삼각편대를 형성해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힘차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군의회 얼마나 투명한가?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투명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양주시의회처럼 열린 시의회 운영을 실천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잘 알고 적극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시의원은 행사장에서 사진찍고 얼굴 많이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과의 공약사항을 지키고  시군의원 본연의 역할인 조례제정과 시군의 살림살이를 따지고 철저한 행정 사무감사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랑방같은 열린 시의회 운영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닫힌 시의회 운영, 방청제한은  이제 그만마지막으로 시군의회에 열린 방청을 제안한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회 홈페이지는 방청안내에 대한 제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사항 5가지 그리고 준수사항 8가지가 있다. 그 중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의회운영을 생중계하고 있는 열린 시대에 “방청석에서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려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여전히 주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양주시의회만은 방청제한과 준수사항없이 회기중 방청석에서  방청가능하고 방청권 받고 신분증 확인하면 방청할 수 있는 열린 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열린 방청은 열린 시의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열린의회 양주시 사례]   [방청권의 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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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시민칼럼]7대 후반기 동두천·연천·포천 지방의회 파행적 원구성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   지난 7월 초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지방의회 임원들이 2년의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 약 20여 개 지역에서 다수당 소속의원 중 한 명이 자당 의원들과의 합의를 깨며 타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결탁, 임원의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차지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2년 전 7대 전반기 연천군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연천군민이 자조적 한숨을 내쉬던 사실을 기억한다. 2년이 지난 지금,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공교롭게도 인접해 있는 연천과 동두천, 포천 3지역 모두에서 이러한 행태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당내 문제니 시민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고, 어떤 이들은 지방의회 내의 일이니 또 시민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 한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자조적 한숨은 무슨 이유인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유권자·시민들은 왜 착잡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가?  이런 저급한 행위들이 지역의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왜 피할 수 없는가? 나는 인근 3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결코 당내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닐뿐더러 지방의회 내부의 일이라 묵과해 버릴 일도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무릇 어느 모임, 어느 단체든 그 장의 선출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정당성을 지닐 수 있으며, 정당성을 획득한 자만이 포용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물며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민주주의의 요람을 자임하는 의회 안에서조차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의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군의회가 가야할 길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정의 감시는 물론, 결코 편향되지 않은, 오직 시민을 위한 힘의 집중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 내는 것이다. 이런 역할에 충실한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키워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바탕이 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무한봉사하겠다고 허리 굽히던 자들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야합과 담합, 권모술수, 이합집산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시민에게서 받은 권리가 이렇게 사유화되는 상황, 여기에 자조적 한숨의 이유가 있다. 여기에 착잡함의 이유가 있다. 이런 일들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일으켜 참여의지를 꺾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를 당장 되돌릴 현실적 힘이 시민에게 없다. 여기에 참담함의 이유가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촛불혁명의 기운으로 다수당의 권력을 이양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자들과, 주권자의 뜻을 저버리며 민중이 피 흘려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자들 모두에게 있다. 각 정당과 지역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단순한 당내 문제로 접근하거나 의회 내부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력을 어떻게 시민만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인가를 모여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마음을 살피고 그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제껏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필자가 제시하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여러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으로 시민의 주권을  훼손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영달과 명예만을  쫒는 자들이 공천되지 않도록 공천기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의 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원인을 찾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혹 의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과도하진 않은지 살피고,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같은 당내 의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다수당을 만들어 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3개 지역의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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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0-07-23
  • [사설] 선거,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66.2% 높은 투표율 보여  선거의 계절이 끝났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과거로 돌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정국에도 불구하고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이다.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포함해 180석 전체 300석 중 60%를 차지했으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 34%인 103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바램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의 준엄한 판단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제21대 국회 최우선 처리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안과 개정 그리고 선거결과에서 국민들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만 안겨 주었다. 첫째 선거법 개정은 제안내용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수가 반이상 축소되었다. 비례대표 의석수 75명을 제안했으나 결국 47석으로 개정했으며, 부칙에 특례조항을 넣어 이번 총선엔 30석만 적용했다. 둘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이었다. 패스트트랙으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법이 통과되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법을 무력화시켰다. 위성정당 창당이 정당화되자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 연합으로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 결과, 양당제 심화라는 선거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러한 위성정당 출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 따라서 제21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300명 중에서 초선의원이 151명이 되기 때문이다. 초선의원들의 반란이 국민의 여망을 얼마나 충족시킬지 지켜봐야겠다.      지역의 진정한 선거는 지금부터..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4년후인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전문분야 외에 경기북부 현안에 필요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지역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은만큼 다음 선거를 예비하면서 지금부터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정치, 건강한 정치를 솔선수범하면 좋겠다. 시민들은 이미 높은 잣대를 갖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을 두려워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에서 선거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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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0-05-24
  • [창간축사]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뉴스매거진21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아날로그 시대가 사라지더니 인터넷과 사물이 결합하는 시대가 되었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과거 거대 권력이 독점하던 언론시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개인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기존언론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이 뚜렷한 전문 언론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뉴스매거진21’의 이석우 발행인과 강정환 편집국장은 오랜 기간 지역의 현안을 탐사보도 해왔고 시민활동을 해온 검증된 언론인이며 지역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는‘뉴스매거진21’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정보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이 결국 세계적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뉴스매거진 21이 지역의 세세한 정보와 이야기 그리고 속사정까지 소상히 살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를 이루어서 시민에게 인정받는 지역 정론지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좋은 언론은 맑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맑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생명이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뉴스매거진21’이 우리 지역에 생명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맑은 공기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독자님들과 관계자님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포천
    2019-07-30
  • [창간축사]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지역위원장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 21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 남병근 입니다. 특수 주간지 뉴스 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두천,연천은 대한민국 북부 전방에 위치하여 국방 안보상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로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각인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단계적 이전 및 철수와 함께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후 평화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경기북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의 물결 속에 뉴스 매거진21의 창간은 동두천.연천이 처한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바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동두천.연천 대표언론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흔들림 없는 언론의 중립성을 잘 지켜나가 모두가 신뢰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축하하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언론, 늘 깨어있는 언론으로서 차가운 비판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지역 전문 미디어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 남병근 올림
    • 뉴스
    • 동두천
    2019-07-25
  • [창간축사]정성호 국회의원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 축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 북부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해오신 이석우 대표님, 그리고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뉴스매거진21>의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새로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2018년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인터넷신문만 전국적으로 8,000개에 달하고,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에만 관련 언론사가 15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의 범람은 신속성과 신정성이 우선시되고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잉(Information Overload)으로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지역언론은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는 역할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분단시대에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남북교류 전진기지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공론화하여 대안까지 마련해갈 <뉴스매거진21>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경기북부의 새로운 변화에 발 맞춰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양주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옥정 중심 연장’·‘GTX-C 양주~수원 개통’·‘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장흥~광적 39번 국지도’ 등 수많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석우 대표님과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뉴스매거진 21>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매체로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양주
    2019-07-25

환경·생태 검색결과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 참석자들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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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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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의원, "윤석열 정치보복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공개 선언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총장 시절 편파적이고 무분별하게 칼날을 휘둘렀던 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죄는 덮기에 급급하고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사법체계를 사유화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후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망언은 국민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망국적 분열 정치이다. 측근이 장악한 검찰 권력의 칼로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편파적으로 규정해 놓고 반대파를 숙청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그토록 우려했던 검찰공화국 공포정치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누었던 정치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을 기억한다. 그 칼날에 노무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인 국민통합의 가치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것을 목도했다.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정치보복이라는 망언을 하며 이번 대선을 분열과 증오, 대결과 혼란의 선거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으로 완성해온 민주주의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오만한 대선후보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분열과 증오로 역행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하게 명령한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치보복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대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정치보복이라는 협박과 공포정치로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후보를 응징할 것이다.   2022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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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이재명 범대위]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이재명 범대위’)가 9월 25일 출범했다. 이재명 범대위는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범대위 측이 공개한 1차 발기인에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전문가, 기업·산업계 등 각계각층 인사 1,184인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함세웅신부, 명진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종철 전 연합뉴스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사회지도층 인사 30여명은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25일 이재명 범대위가 출범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하여 최근 이국종 아주대교수, 이외수 소설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여야의원 120여명,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의회, 경기도산하기관 노조, 경기지역 농민·시민단체,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도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호소했다. 본격적인 이재명지키기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계층과 지역을 뛰어넘어 해외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대회. 사진 이재명 범대위]   이재명 범대위는 10월 9일 오후2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2차 발기인 명단을 공개하고 조직구성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기인대회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범대위는 "이재명 지사는 밤낮없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대규모 행사를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지사직 당선 무효형 선고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방송토론에서 한 그의 짧은 대답 한마디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준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를 지켜 주십시오.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주십시오. 대법원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범대위는 발기인대회 잠정 연기 발표를 마무리했다.   당초 10월 9일 발기인대회는 3,427명 발기인(1차 발기인 포함)과 10만여명 이상의 탄원인 염원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대법원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예정이었다. 10월 11일 이재명 범대위는 1차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 이재명 범대위 홈페이지 주소  www.fightingj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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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창간축사]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뉴스매거진21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아날로그 시대가 사라지더니 인터넷과 사물이 결합하는 시대가 되었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과거 거대 권력이 독점하던 언론시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개인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기존언론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이 뚜렷한 전문 언론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뉴스매거진21’의 이석우 발행인과 강정환 편집국장은 오랜 기간 지역의 현안을 탐사보도 해왔고 시민활동을 해온 검증된 언론인이며 지역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는‘뉴스매거진21’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정보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이 결국 세계적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뉴스매거진 21이 지역의 세세한 정보와 이야기 그리고 속사정까지 소상히 살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를 이루어서 시민에게 인정받는 지역 정론지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좋은 언론은 맑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맑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생명이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뉴스매거진21’이 우리 지역에 생명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맑은 공기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독자님들과 관계자님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포천
    2019-07-30
  • [창간축사]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지역위원장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 21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 남병근 입니다. 특수 주간지 뉴스 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두천,연천은 대한민국 북부 전방에 위치하여 국방 안보상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로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각인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단계적 이전 및 철수와 함께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후 평화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경기북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의 물결 속에 뉴스 매거진21의 창간은 동두천.연천이 처한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바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동두천.연천 대표언론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흔들림 없는 언론의 중립성을 잘 지켜나가 모두가 신뢰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축하하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언론, 늘 깨어있는 언론으로서 차가운 비판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지역 전문 미디어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 남병근 올림
    • 뉴스
    • 동두천
    2019-07-25
  • [창간축사]정성호 국회의원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 축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 북부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해오신 이석우 대표님, 그리고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뉴스매거진21>의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새로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2018년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인터넷신문만 전국적으로 8,000개에 달하고,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에만 관련 언론사가 15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의 범람은 신속성과 신정성이 우선시되고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잉(Information Overload)으로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지역언론은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는 역할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분단시대에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남북교류 전진기지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공론화하여 대안까지 마련해갈 <뉴스매거진21>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경기북부의 새로운 변화에 발 맞춰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양주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옥정 중심 연장’·‘GTX-C 양주~수원 개통’·‘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장흥~광적 39번 국지도’ 등 수많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석우 대표님과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뉴스매거진 21>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매체로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양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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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줄 알았는데..연천에서 대인지뢰 무더기발견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야산에서 발견된 M7대인지뢰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제공     군의 지뢰탐지 제거 능력 부족, 민간 지뢰제거 전문가에 맡겨야... 연천군에 지뢰피해자가 제일 많아   지난 28일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대인 지뢰가 23발 넘게 발견됐다. 이곳은 군 당국이 지난 2013년 지뢰 제거 작전을 완료했다고 알림판까지 세워놓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으로 이날 발견된 지뢰는 일명 '도시락 지뢰'로 불리는 M7 지뢰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제공     ▲지뢰 발견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 뉴스매거진21     ▲지뢰 발견지역 통제 장면 . ⓒ 뉴스매거진21       ▲ 한국지뢰제거지뢰연구소 김기호 소장 ⓒ 뉴스매거진21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여기를 농경지 활용한다고 하다가 포클레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민간인은 지뢰를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이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제거한 지뢰는 4천623발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은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군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군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 전문 단체도 지뢰 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실시하는 국감에서 군의 지뢰제거 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하루속히 민간 전문기관의 지뢰 등 제거활동에 대한 법률이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법안으로 입법되기를 적극 지원하며 국회차원에서도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생활을 마치고 20여 년간 인도적 지뢰 활동에 나서고 있는 한국 지뢰제거 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올해에는 반드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이 입안되어 인간의 생명과 삶을 파괴시키는 방치 지뢰를 보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김병주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 뉴스매거진21     김의원과 김 소장은 군이 실시한 지뢰제거 작전완료 알림문 입간판을 살펴보고 훼손된 안내문과 지난 7월 철원의 지뢰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며 군을 신뢰하지 않은 점등을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의 지뢰제거 활동에 대한 입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의 일대 탐지가 끝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지뢰 발견 사실을 신고하고 군 당국은 즉각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도 지난 2월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주도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더디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시기와 1960년대 냉전 격화기에 무려 200만발에 이르는 지뢰를 무차별로 살포하다시피 매설했다. 특히 지도와 기록이 없는 지뢰가 수십만발이고, 얕게 매설돼 호우와 산사태로 쓸려 내려가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도 광범위하다. 현재 국내 매설 지뢰는 83만~115만발 사이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이대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지뢰를 다 찾아내 제거하지 못한다.  국가는 지뢰로 인한 고통과 공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책임을 진다. 지뢰와 불발탄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을 상징한다.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생태와 평화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지뢰행동이 요청된다. 연천군의회가 결의한 대로 법률을 제·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2017년 4월 15일 기준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순이었으나, 군별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 연천군에 지뢰피해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지뢰피해자 신청현황 ⓒ 박주민의원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인 1950년대부터 현재(2017년 4월 15일 기준)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268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에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 연천군 110명, 강원도 철원군 109명, 경기도 파주시 81명 순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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