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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
    이재강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전단살포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모든 행정력 동원해 원천 봉쇄하겠다”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역의 불안이 가속화 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도는 지난 14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방지와 전단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나서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17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가능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접경지역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역별 현황 청취와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도-시군 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을 구성, 접경지역 현장에 파견해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협박 행위”라며 “경기도는 경찰, 접경지 시군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었던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했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살포 예상지역에 대해 재난구역을 선포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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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이재명 “대북전단 불법 살포,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전단 불법 살포 문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임을 강조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제2장 제1조). 또한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5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해 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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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접경지 주민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의의  -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 추진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 보태  - 향후 도민 생명·안전보장 및 한반도 평화 위한 지방정부 차원 노력 지속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고,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이에 도는 신속히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연천·김포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이제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다. 남북이 이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법령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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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경기도, “접경지 주민 생명위협 대북전단 제재해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동 건의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파주시, 김포시와 공동으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9월 1일 제출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그간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발히 입장을 개진하는데 반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와 절박한 심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UN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특수성에 무지한 결과”라며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2011년 임진각 관광수입 감소 등 실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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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경축사]완전한 자주독립의 꿈,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독립을 이루고 번영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 앞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의 수탈은 우리에게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고 짓밟은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오히려 경제침략으로 도발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 다시 광복절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 정부는 선제공격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에 수탈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불과 사오년 전만 하더라도 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계셨지만 그 사이 절반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증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과 귀를 막고 버티면 모든 과오가 없던 일이 될 거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과거를 용서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류 보편의 양식에 걸맞은 행동으로 인권과 평화를 애호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선열들께서 염원하시던 자주독립의 꿈은 살아남은 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는 한반도는 선열들께서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역사와 아픔을 공유하는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은 선열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특히 접경지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평화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습니다.   최근 벌어진 대북전단 불법살포 사건처럼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하면 도민의 생명과 행복이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황강댐 방류나 감염병 확산에서 볼 수 있듯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해방도 독립도 맞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평화는 우리 곁에 성큼 오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협력물자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UN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대상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열화상감지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7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작된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을 이루려는 노력도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의료진의 놀라운 헌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남다른 시민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한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한 기술독립으로 부강한 나라를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제를 지켜주신 순국선열·독립유공자 여러분과 일제의 수탈에도 꿋꿋이 견뎌내신 모든 분께 다시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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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이재명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경기도가 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서도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다.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아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나 ASF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맞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말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모세혈관을 연결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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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성명서]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자료사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 게시된 연천군 단체 현수막 ⓒ뉴스매거진21   [성명서]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있었던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화해무드가 급속히 냉각되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대북전단에 담긴 조롱과 혐오에 북측은 대화단절을 넘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고, 분단극복의 첫 시도로 여겨졌던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군대의 재진입 등을 강하게 예고했다. 비록 북측의 강경한 대남방침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아직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 시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한반도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주 연천 철원 등 최전방 지역 주민들은 ‘4.27판문점선언’과 이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지킬 것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경기북부의 제 시민단체들은 최전방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더해 남북의 강경한 군사적 대치상황 종식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평화 정책을 탈피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라!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독자적인 길을 열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비록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구체화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패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약속한 사항들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4.27판문점선언 이후 기대되었던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경원선 등 남북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2년이 넘게 멈춰서 있었다. 종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야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한미관계는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은 물론, 평화를 향한 과감한 행보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한미관계 정립과 평화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접경지역에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및 사격장의 전부 반환을 당당히 요구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라!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즉시 실행하라!      2020.07.01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평화포럼,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동두천양주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연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포천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북부지부,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동두천,연천), 진보당(구,민중당) 양주시위원회, 진보당(구,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구,민중당)포천시위원회, 동두천나눔의집, 파주교하 씨앗교회, 파주 샬롬의집, 파주우물교회,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포천나눔의집 (총 21개 시민단체, 정당, 종교단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경기북부지역의 의견을 같이 하는 제 시민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한미관계정립, 평화정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경기북부 지역의 평화와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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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출범 2주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 10명 중 8명 “잘했다” 긍정 평가…1년전보다 약 20%p 상승
      출범 2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호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1주년 평가(60%)에 비해 19%p나 상승한 결과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2주년 도정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경기북부 역시 경기남부만큼 높은 지지를 보였고, 북부내륙권(경원권)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분야별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도의 신속한 조치들이 높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닥터헬기 등 재난안전 및 치안(8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실현(78%)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정책 사업(77%)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77%) ▲공공버스 등 버스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5%) ▲경기지역화폐, 반도체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73%) 등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2018년 49%에서 이번 47%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북전단으로 불거진 최근 남북경색 국면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7기 3년차 우선 추진 정책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6%p 상승한 결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정책(10%) ▲주거안정(8%) ▲교통편의 증진(8%) ▲감염병 대응(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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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한다”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답자의 71%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의뢰, 대북전단살포 중단 강행 인식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과반인 59%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8%였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61%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민의 60%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도민의 77%는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 44% ▲더 강화 41%로 ‘유지·강화’에 대한 의견이 85%인 반면,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8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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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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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축사]완전한 자주독립의 꿈,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독립을 이루고 번영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 앞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의 수탈은 우리에게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고 짓밟은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오히려 경제침략으로 도발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 다시 광복절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 정부는 선제공격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에 수탈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불과 사오년 전만 하더라도 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계셨지만 그 사이 절반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증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과 귀를 막고 버티면 모든 과오가 없던 일이 될 거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과거를 용서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류 보편의 양식에 걸맞은 행동으로 인권과 평화를 애호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선열들께서 염원하시던 자주독립의 꿈은 살아남은 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는 한반도는 선열들께서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역사와 아픔을 공유하는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은 선열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특히 접경지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평화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습니다.   최근 벌어진 대북전단 불법살포 사건처럼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하면 도민의 생명과 행복이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황강댐 방류나 감염병 확산에서 볼 수 있듯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해방도 독립도 맞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평화는 우리 곁에 성큼 오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협력물자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UN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대상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열화상감지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7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작된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을 이루려는 노력도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의료진의 놀라운 헌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남다른 시민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한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한 기술독립으로 부강한 나라를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제를 지켜주신 순국선열·독립유공자 여러분과 일제의 수탈에도 꿋꿋이 견뎌내신 모든 분께 다시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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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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