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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관찰]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유시민 작가     KBS2 시사비평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갔더니 진행자가 물었다. “보수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말 여전히 유효한가요?” 어떤 시민이 거리에서 나를 붙들고 말했다. “정말 나라 안 망하나요? 망할 것 같아 무서워요.”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대한민국, 멍들고 상처 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뼈가 부러진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겠다.카를 포퍼의 위로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 철학자 카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핵심 사유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정치문제의 중심에 둠으로써 정치철학의 지속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길게 생각할 필요 없다. 누구나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최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플라톤은 그런 통치자를 ‘철인왕(哲人王)’이라고 했다. 바보나 악당이 다스려야 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플라톤의 문제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인문학에서는 답이 뻔한 질문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포퍼는 쓸데없는 질문을 진지하게 다루었다고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질문을 제시했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가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포퍼는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는 철학자였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통치자를 정하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선하고 현명한 정부를 세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정치제도를 만들어 두는 게 현명한 처사 아니겠는가.20세기 들어 문명국가는 대부분 선거로 권력자를 뽑게 되었다. 그런데 모두가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제도는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의 당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도 표를 많이 받기만 하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을 권력자로 선출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포퍼가 내놓은 답은 권력의 제한과 분산이었다. 권력자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치하도록 하는 법치주의, 선출 공직자의 임기 제한, 언론‧표현‧집회‧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 침해 금지, 삼권분립과 상호견제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무능하고 사악한 권력자의 해악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나는 그렇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지만 뼈를 부러뜨리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큰 틀에서 바꿀 수 없다. 시민단체와 독립 언론이 헌법의 기본권을 활용해 권력의 부패를 파헤치고 전횡을 고발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고취한다는 사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포퍼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도 제시했다. 다수 국민이 마음먹을 경우 언제든지 권력을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 그게 불가능하면 독재다. 그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임에 분명하다. 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고 탄식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카를 포퍼의 이론을 소개했다. 우린 아직 괜찮다. 170석이라는 희망사항윤석열 대통령은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측근으로 알려진 국무위원들과 여당 주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양평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와 무관하다면 노선을 바꾼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을 욕하면서 사업을 아예 그만두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장관과 장관급 공직자들도 툭하면 자리를 걸겠다면서 야당도 뭘 걸라고 외쳐댄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비난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횟집 수족관 짠물을 들이키면서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한다. 동네마다 내건 현수막 문구는 사실도 논리도 없어서 비평이 불가능하다. 눈으로 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얻겠다고 호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용산의 참모들이 대통령 심기 관리를 위해 꺼낸 이야기일 것이다. 심기 관리에 그런 말이 왜 필요할까? 추측컨대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은 되는 일이 없다고 울분을 터뜨릴 만한 상황이다.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안 되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하지도 못했다. 야간 집회나 대통령실 근처의 소란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도 안 되었다. 검찰을 동원해 1년 넘게 물어뜯었는데도 국회는 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를 모두 부결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야당 초선 의원 하나도 잡아넣지 못했다. 곧 열릴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야당과 또 싸워야 하는데 여당 의석이 적어서 힘을 쓰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가 의결할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들은 또 앞을 다투어 대통령을 물어뜯을 것이다. 연말까지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내야 하는데 후임자를 구하기 어렵다. 야당은 온갖 것을 트집 잡아 장관 후보자를 비방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독자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도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다. 내가 카를 포퍼의 말로 독자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용산의 어떤 참모들은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얻고 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대통령을 위로했을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정성이 갸륵하다.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대통령은 따스한 위로와 함께 냉정한 충고도 듣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일개 야인인데도 지난 총선 직전 야당이 180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했다가 국힘당과 재벌언론‧족벌언론‧건설사언론에게 치도곤을 당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희망사항은 마음에만 간직하시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은 지나치게 안녕하다. 용산 대통령실의 건투를 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유시민의 관찰mindle@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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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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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민들레칼럼] “대통령 무능이 IMF 같은 재난 부를까 겁나”
    유시민 작가 우리나라의 2022년 거시경제지표 몇 가지를 2021년과 비교해 보자. 경제성장률은 4.1%에서 2.6%로 하락했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3% 늘어난 4220만 원이었으나 달러 기준으로는 3만 5373달러에서 3만 2661달러로 줄었다. 연평균 달러 환율이 1144원에서 1292원으로 12.9% 올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3000을 찍었던 종합주가지수는 2500 선으로 떨어졌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852억 달러에서 298억 달러로 감소했다. 7월 이후 계속 적자를 낸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2.6%보다 현저히 낮은 1.5%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때 전년 대비 9%까지 올랐던 물가상승률은 4% 수준에서 고착되는 양상이다. 올해 1월 경상수지는 월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대인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 통계가 나오는 2월 경상수지도 확실한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통령의 헛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았다. 왜곡했다고 시비를 걸지 몰라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요약했다.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교역대상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경제가 어렵다. 위기에는 ‘민생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다. 이제 ‘민생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내수 진작’을 더해야 한다. 음식‧숙박‧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려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편을 늘리고 관광과 문화를 연계하고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자.” 지난해부터 경제가 어려워졌고 주요 원인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라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어 수출과 해외수주를 확대했다는 건 한마디로 ‘헛소리’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이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중국 수출 부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 경상수지가 적자를 냈다. 그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친윤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 실익 없이 ‘탈중국’을 외치며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에 끼어든 결과라는 지적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대책을 내놓겠는가. 시늉뿐인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어서 ‘헛소리’라고 했다. 아마도 참모가 써준 말씀자료를 ‘영혼 없이’ 읽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이벤트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본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회의는 정보를 나누고 생각을 모으는 절차가 아니다. 대통령의 정책 참모와 공무원들이 협의해 만든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이벤트다. 정말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 장관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경제부총리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금융위원장, 관세청장이 참석한 것은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보고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또는 ‘허무개그’라는 말이 떠오른다. 아래 대책의 내용 역시 내가 정리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 ▲연가 사용 촉진 ▲K-ETA(전자입국허가서) 한시 면제 ▲일‧중‧동남아 외국인 한국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언론은 국내여행비 지원 사업을 야단스럽게 보도했다. 회의에서 보고한 대책 중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그것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몫이거나 돈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이라 그랬을 것이다. 여행경비 지원이 국내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사업의 규모다. 저임금 노동자 백만 명에게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을 주는 그 사업의 예산은 6백억 원이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늉만 하는 것이다. 2022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이 얼마인가? 2150조 원이다. 6백억 원은 국내총생산의 0.0028%다. 재정지출은 소위 ‘승수효과’를 낸다. 최근 총저축률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승수효과를 넉넉하게 3이라 하자.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이 정책은 1800억 원 규모의 총수요를 창출해 경제성장률을 0.0084% 올릴 것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코끼리 비스킷’도 못되는 사업을 내놓다니, 최소한의 수치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국민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경제정책에 전적으로 무지한 대통령의 심기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업 아이템일 뿐이다. 무언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혼자 만족하라는 것이다. 의미 있는 정책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런 목적으로 써준 말씀자료를 그대로 읽은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외 관광 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2023.3.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어두운 경제전망 대통령이 수출 확대와 내수 진작을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옳은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말씀자료를 써준 사람은 케인즈주의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정직한 경제전문가는 아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도 않은 말씀자료를 올렸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경제학원론 수준의 국민소득 결정 방정식으로 설명하겠다. Y = C + I + G + (X-M) Y:국민소득, C:민간가계의 소비지출, I:기업의 투자지출, G:정부지출, X:수출, M:수입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의 총수요를 보여주는 방정식의 우변이다. 케인즈주의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본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국민소득은 줄어든다. 작년 하반기에 경상수지(X-M)가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강조했고 영업사원을 자임했다. 그런데 그는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대중 무역적자라는 사실을 감추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더 큰일이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생긴 현상이니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하청업체가 되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정부지출(G)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 일했고 올해 처음으로 자신들이 세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중이다. 2023년도 국가예산은 639조 원 수준으로 증가율이 지난 정부 때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보수정권답게 소극적 재정정책을 편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마음껏 하진 못했지만 법인세와 종부세 등 일부 부자 감세를 했다.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불경기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이나 적게 걷혔다. 그러니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정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방정식 우변의 정부지출(G)은 늘어나기 어렵다. 부자감세를 추진한 논리는 기업의 투자지출을 북돋운다는 것이었는데,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지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에 결정적인 것은 이자율이다. 그런데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자율이 올랐다.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웠던 시기에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이런 고금리 시대에 법인세를 내렸다고 해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우변의 투자지출(I)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997년의 악몽 방정식의 우변을 키우려면 민간가계의 소비지출(C)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엇이 소비지출을 결정하는가?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가처분소득이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다.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숙박비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낸 것이다. 방향은 옳다. 규모가 장난 수준이라 하나마나여서 그렇지. 왜 옳은 정책을 장난 수준으로 할까? 제대로 하려면 이념적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가계의 소비지출을 진작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편 복지, 지역화폐, 최저임금 인상,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설립 등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 방향은 같은 정책을 썼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수의 정책노선을 ‘줄푸세’로 정리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정책 피해자가 반발하면 법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때려잡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마음먹은 만큼 속도를 내진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안팎에서 조롱받고 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굴종적인 태도로 임했던 한일정상회담, 블랙핑크 만찬공연 보고 누락을 이유로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폭파한 일 등으로 1층에 있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그를 조롱하지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과 태만이 1997년과 비슷한 재난을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난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무섭지 않았던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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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기고]경기도 도립병원 연천 이전을 촉구한다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   골든 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 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즉 이 시간 내에 구조활동이나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골든 타임을 넘기면 그만큼 사망률이나 후유증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을 5분이라고 보았을 때 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뇌출혈의 골든 타임은 얼마나 될까? 국내 사망원인의 상위인 뇌출혈과 뇌경색은 골든 타임마저 없다. 그나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80%로 대부분이지만 이 역시 늦어도 6시간 내에는 응급처치나 수술이 이뤄져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휴전선을 32km나 접하면서 서울시보다 120% 넓은 약 675.83㎢의 면적을 갖은 연천의 의료시스템은 이러한 골든 타임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연천군의 유일한 보건의료원 응급실에는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총 5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간 응급환자의 경우 의정부를 지나 다른 시·도, 서울까지 후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비율이 높지만 의료진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외부에서 의사를 데리고 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이다. 물론 적정한 월급을 줄 수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예산상 어려운 형편이고 의사가 온다고 해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영화관 하나 없는 문화환경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0여년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설립된 후 가속화된 인구 증가와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정부에는 현재 종합병원 5개를 포함 584개 의료시설이 들어섰다. 도립병원의 역할이 조금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연천군은 공공의료긴관인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이 절실하다. 골든 타임을 위해 연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호소한다. 경기도 도립병원 연천 유치 및 이전을 촉구한다. 10명의 응급환자 발생시 의정부에 살면 7명이 살 수 있고, 연천에 살면 3명 만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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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기고]베트남 생태여행기(손은기)
                                                                                                        손은기(연천군 전곡읍)   그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발이 꽁꽁 묶인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3년 전 나의 마지막 해외조사지는 태국 카오야이 국립공원이었다. 열대우림에 들어가 코끼리, 긴팔원숭이, 코뿔새 등 다큐에서만 보던 야생동물을 관찰했는데, 그 당시 느꼈던 강렬한 희열이 지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기억으로 인해 지난 3년을 잘 버텨왔던 것 같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해외에서의 조사 경험이 떠 올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가 격리가 없는 곳, 한국에서 가까운 곳, 물가가 싼 곳을 검색한 결과, 현실에 맞는 여러 조건을 합쳐 베트남으로의 생태관찰 여행을 결심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여행지를 정한 뒤 항공권부터 예약해두고,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베트남 출발의 시간이 다가왔다. 출국 하루 전날, 태국에서의 국립공원 탐사가 떠 올라 황급히 서둘러 베트남 국립공원 탐사 프로그램을 예약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업체 측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은근히 국립공원 탐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베트남 현지는 지금 우기라던데 날을 잘못 잡아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닐지? 너무 덥지는 않을지? 설레임보다는 걱정을 떠안은 채 비행기에 올랐다.    △호치민 거리 ©손은기  장장 5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와 시간을 봤더니 한국보다 두 시간이 빨라 있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오토바이가 여기저기서 경적을 울렸고, 택시 기사의 호객행위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피곤함을 주었다. 베트남에 오기 전, 외국인 관광객, 특히 한국인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은터라 시작부터 택시 기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일행은 결국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기로 했다.    버스에는 예전 6-70년대 우리나라의 버스안내양 같은 여자 승무원이 한 분 계셨다. 승무원은 주로 승객 접대와 잔돈을 거슬러 주는 역할을 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거리는 버스를 타고 약 20분 거리에 위치했다. 캐리어가 없으면 10,000동, 캐리어가 있으면 20,000동을 지불해야 한다. 나는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20,000동을 지불해야 되는데, 잔돈이 없어서 200,000동을 꺼냈다. 그러자 버스 기사와 승무원은 베트남어로 떠들며 빈정거리는 듯했다. 200,000동은 한국 돈으로 10,000원이고, 20,000동은 한국 돈으로 1,000원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 요금의 마을버스에서 10,000원을 내민 격이다.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200,000동을 쓸 만한 상황이 드물어서 그런지 더욱 어이없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소소한 에피소드로 우리의 여행은 시작됐다. 버스에서 내려 숙소 체크인을 하기 전 허기가 져서 치킨커리와 사탕수수 음료를 사 먹었다. 치킨커리에는 고수의 향이 가득 배어 있었고, 사탕수수 음료는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이 났는데 둘 다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치킨커리 정식과 음료까지 마신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남짓한 싼 가격이라 맛으로 투정부리기도 뭐했다.    숙소는 7층으로 배정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독특한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13층 버튼을 숫자 13이 아닌 12A로 표시해 놓은 것이 궁금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베트남에서 13은 불행을 뜻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13층을 12A로 표시되어 있다. ©손은기   숙소는 5성급 호텔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깔끔한 모텔 수준이었다. 하지만 향신료가 약한 조식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옥상에 설치된 수영장은 호치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서 좋았다. 나는 호텔에 머무는 이틀 동안 조식을 먹은 뒤 항상 수영을 했다. 물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아서 묵은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정말이지 이곳이 천국인 것만 같았다.   △ 라 벨라 사이공 호텔의 스위밍풀 ©손은기     호텔에서 마주한 직원들의 상냥한 태도와 아련한 눈빛이 인상 깊었는데, 여느 동남아 국가들의 문화처럼 팁을 원하는 태도로 보였다. 그래도 호텔은 팁을 달라고 귀찮게 굴지는 않았는데, 로컬에서는 대놓고 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던 일. 베트남에서 잔돈 정도는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지불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잔돈 수준의 금액으로도 서비스가 달라지는 현지인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핑크성당 (건너편 길가에서 촬영을 하면 핑크성당 전체를 예쁘게 담을 수 있다) ©손은기   호치민에 도착하고 처음 향한 관광지는 핑크성당이었다. 호치민 길거리는 전반적으로 음침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성당의 색이 밝아서 그런지 홍일점 마냥 눈에 확 들어왔다. 핑크성당은 우리나라 명동성당과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분홍색이라 그런지 더 귀엽고 예뻤다. 그리고 자세한 운영 시스템은 모르지만, 주로 낮 시간대에 가면 문이 닫혀있었고, 해질 무렵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 문밖까지 예배를 하고 있었다. 핑크성당 건너편에는 베트남의 스타벅스라고도 불리는 콩카페가 있었는데, 열대과일을 가득 넣은 코코넛주스 맛이 일품이었다.    나는 해외에 갈 때 데이터 로밍을 하지 않는다. 평소 휴대폰에 의존하는 편이 아니라 휴대폰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이상하리만큼 해외에 나갈수록 일상과는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아 아지트로 삼는데, 이번엔 그런 아지트를 콩카페로 잡았다.   나는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공과 관련된 곳에 방문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활용하려고 한다. 콩카페에서 택시타고 15분 정도 이동하면 다운타운이 나오는데, 이 동네를 상징하는 공원을 답사했다. 공원의 이름은 따오단. 우리나라로 치면 근린공원과 비슷한 개념의 도심 공원인데, 큼지막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열대우림을 연상케 했고, 관리가 되는 듯, 안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공원 곳곳에는 연못, 사막, 정원 등 다양한 조경공간으로 볼거리를 주어 지루하지 않게 했다. 공원의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인이었고, 외국인은 보이지 않았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종종 제기차기와 단체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옛날 중국에서도 봤던 모습이지만 음악에 맞춰 단체로 체조하는 모습이 되게 정겨워 보였다. 공동체 문화가 사라진 코로나 시대에 다시 찾아야 할 모습은 어쩌면 일상 속 체조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우리는 이제부터 공원에 있는 생물을 샅샅이 찾아 기록하려고 한다. 따오단 공원에서는 어떤 생물을 만날 수 있을까?     △ 따오단 공원의 연못 ©손은기   △ 따오단 공원이 열대식물존 ©손은기   △ 따오단 공원의 사막존 ©손은기   △아프리카대왕달팽이(Lissachatina fulica) ©손은기   따오단 공원에서 처음 만난 동물은 아프리카대왕달팽이였다. 발이 닿는 곳마다 흔하게 보이던 녀석들은 식물은 물론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건물까지 갉아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한테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옮길 수 있어 야생개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유해생물로 낙인찍혀 전 세계적으로 찬밥 신세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다.   △갈색나무개구리(Polypedates megacephalus) ©손은기     사막 존에서 빽빽한 가시덤불을 감상하고 있는데, 한 줄기에 난 커다란 혹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혹처럼 생긴 게 움직이기까지 한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펄~쩍 뛰어 달아났다. 정말 만나고 싶었던 종, 갈색나무개구리였다. 나는 가시덤불을 파헤치며 이 녀석을 쫓았다. 넓은 발바닥으로 기어오르고, 뛰어오르고. 그렇게 나를 농락하고서는 꽁꽁 숨어 버렸다. 1분 남짓한 짧은 만남이어서 그런지 이 친구와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시아검은안경두꺼비(Duttaphrynus melanostictus) ©손은기     갈색나무개구리를 보고 나서 은·엄폐를 하는 동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자연물을 살폈다. 다음으로 만난 생물은 울퉁불퉁한 나무뿌리와 비슷하게 생긴 녀석, 아시아검은안경두꺼비였다. 한쪽 눈은 다친 것 같아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두꺼비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앞이 안 보여서 그런지 움직임이 없어 다른 생물들보다는 사진 촬영이 쉬웠다.   △토카이도마뱀붙이(Gekko df. gecko) ©손은기   나무 밑동에서 작은 도마뱀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는 듯 한 시선이 느껴졌다. 조심히 고개를 들어봤더니 나무 틈에서 팔뚝만 한 몸집에 동공이 수축되어 있는 화려한 도마뱀 한 마리가 보였다. 나랑 눈이 마주치자 이 녀석도 놀랐는지 재빨리 몸을 숨긴다. 토카이도마뱀붙이였다. 토카이도마뱀붙이는 게코도마뱀속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붙이 종이다. CITES 부속서 II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며 화려한 모습 때문에 애완동물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다.  △붉은배청서(Callosciurus erythraeus) ©손은기   벤치에 앉아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 주위를 맴돈 녀석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설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어째 색이 하얀색이다. 혹시나 하고 다른 녀석들을 보니 모두 어두운색의 털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이 녀석은 루시즘에 걸린 것으로 짐작된다. 자연에서 루시즘에 걸린 야생동물을 보는 일은 드물다. 하필 오늘 내 앞에 저절로 나타나 주다니.. 예로부터 하얀색 동물을 길한 상징으로 여겼다는데..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푸른머리나무도마뱀(Calotes bachae) 성체 ©손은기     △푸른머리나무도마뱀(Calotes bachae) 새끼 ©손은기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어린 도마뱀을 만났다. 자신의 위장 능력이 뛰어난 줄 아는 이 도마뱀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꼬리를 건들여도 도망가지 않았다. 혹시 어디가 아픈가? 하는 생각에 몸을 툭툭 건들였더니 그제서야 위협을 느끼고 재빨리 도망간다. 같은 나무 위에서 이구아나를 닮은 커다란 도마뱀을 봤는데, 내가 다가갈수록 멀리 달아나더니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말았다. 생김새가 전혀 달라서 이 둘은 다른 종인 줄 알았다. 하지만 Inaturalist(생물 기록 플랫폼)에 동정을 의뢰한 결과 이 두 종은 같은 종이었다. 번식기에 수컷은 이름처럼 푸른 머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화려한 모습을 언젠가는 꼭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납작꼬리도마뱀붙이(Hemidactylus platyurus) ©손은기     호치민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보았던 동물이다. 어느 건물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다. 해가 저물수록 더 많은 수가 보였는데, 야간 불빛에 모인 날벌레를 잡아먹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다.    △베트남레인보우밀리패드(Atopochetus dollfusii) ©손은기   이 녀석 역시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로 인기가 높은 종이다. 우리나라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크고 화려한 모습에 잠시 매료됐다.     △대만쌀개구리(Microhyla heymonsi) ©손은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에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스프링처럼 높이 뛰어 올랐던 녀석. 나뭇잎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지나치기 쉽다.     △크리스마스섬잔디도마뱀(Subdoluseps bowringii) ©손은기     조사 막바지. 길 위에서 재빨리 움직이며 내 발 밑에 숨던 녀석. 우리나라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겼고, 꼬리 재생 흔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곤충을 만났는데 일일이 기록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약 2시간의 짧은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박쥐 무리가 하늘을 수놓았다.      △따오단 공원 화장실 내부 ©손은기   멍하니 박쥐 무리의 군무를 감상하고 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따오단 공원 초입부에 있는 화장실은 창문 대신 빽빽한 나무로 가림 막을 대신했다. 화장실 내부에는 바퀴벌레와 도마뱀붙이가 많이 보였고, 다소 지저분했다. 볼 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한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이유는 화장실을 사용했으니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것. 당황스러웠지만 한국 돈으로 75원 남짓한 적은 금액이라 군말 않고 지불했다.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 따오단 공원 화장실 외부(화장실 관리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 ©손은기   숙소로 돌아가는 길. 어둠이 짙어지자 번화가를 제외한 길 가의 골목들은 더욱 음침해지기 시작했다. 현지인들은 무슨 의도인지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고, 언제부터인가 한 남자가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베트남에서는 소매치기가 잦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다. 나는 속으로 알리바바를 외칠 준비를 하며 짐을 꽉 붙들어 맸다. 다행스럽게도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진이 다 빠져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     △콩카페 직원과 기념사진 ©손은기   마지막 날 몸에 알르레기가 번지고, 돈도 다 떨어져서 나는 호치민에 남았고, 친구는 혼자 열대우림에 들어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출국에 필요한 코로나19 검사가 생각났다. 우리는 부랴부랴 PCR 검사소를 찾았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병원이 일찍 문을 닫았다.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퀵으로 자가키트를 주문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퀵 기사가 먼저 도착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결제를 하려면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친구가 도착하려면 1시간이나 남은 상황. 나는 콩카페에서 퀵기사를 숨죽여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퀵기사는 약속 장소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난 듯 발을 동동 구른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퀵기사한테 다가갔다. 퀵기사는 나보다 영어를 더 못했다. 온갖 설명에도 도통 소통이 되지 않자 퀵기사를 데리고 콩카페 사장님한테 갔다. 나는 콩카페 사장님한테 NO 머니!, NO 카드! 라고 운을 띄우며 콩글리시로 온갖 표현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사장님은 내 상황을 눈치챘다.    결국 사장님께서 비용을 대신 결제해 기사님을 돌려 보냈고, 내 짐을 다 맡긴 채 한 시간을 기다리니 친구가 도착했다. 호치민에 있는 동안 콩카페를 5번 방문했는데, 자주 방문해서 그런지 사장님께서도 내 얼굴을 익힌 듯 큰 의심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것 같다.    이렇게 3박 5일간의 베트남 일정은 끝이 났다.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비도 오지 않았고, 덥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열대우림을 못 가서 아쉬웠지만, 보다 편하게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꼭 베트남의 열대우림을 누비고 싶다!   *조사에서 만난 생물들의 국명 명명은 영명을 직역한 수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출처: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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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칼럼]국가지정문화재, 두루미잠자리 추가지정해야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이석우 대표       연천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관련 민통선 밖 군남댐 하류 주요잠자리 추가지정해야..   연천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관련 검토중인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94-1 외 민통선 밖인 군남홍수조절댐 하류 두루미 잠자리에 관해 추가지정을 요청한다. 지난 2000년부터 연천 임진강 일대의 두루미 모니터링과 보호활동을 하며 2014년까지 10년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참여한 바 있다. 초기에는 연천군 중면 삼곶리 장군여울과 빙애여울에서 월동하며 먹이활동과 잠자리를 이용했었다. 2000년 한 가족 개체가 월동하다가 점차 늘게되어 현재와 같이 1천여 개체가 넘게되었다.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1월15일, 2월18일,3월27일 두루미 조사를 마치기도 했다.  동시센서스와는 별도로 1월15일 서울시립대와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로 두루미 348개체, 재두루미 722개체,검은목두루미 1개체로 총 1,071개체가 확인되었다. 그중 군남댐 하류 지역에서 두루미 47개체, 재두루미 87개체 등 총 134개체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겨울들어 이곳을 잠자리로 이용하는  개체가 급격히 늘어 20여차례 이상 관찰한 결과 두루미 잠자리로 확인되었다.(동영상, 사진자료 기록보관) 최근 민통선 내에서 활동하던 두루미류 이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군남댐 담수로 인한 장군여울 수몰로 잠자리와 휴식지가 사라진 점이다.  10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 담수하는 기간과 10월말부터 3월말까지 두루미 월동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담수전 장군여울은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여의도와 같은 섬 형태로 되어 있어 면적도 넓고 삵과같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혜의 잠자리이다. 현재 많은 개체가 잠자리로 이용하는 빙애여울 보다 안전한 잠자리이기 때문이다. 빙애여울의 경우 많은 때에는 6~700여 개체가 밀집되어 몰려있기 때문에 일부 개체들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을 찾다보니 군남댐 하류에 오지않나 생각된다.    둘째, 두루미 월동지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사진가들이 몰려들어 촬영을 위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두루미를 위협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2년전에는 빙애여울을 떠나 오랫동안 비무장지대에서 잠을 자기도 한 적도 있다. 근래에는 연천지역에 ASF로 인해 민통선지역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군남댐 하류 잠자리로 사진가들이 몰려들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두루미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셋째, 군남댐 하류 두루미 잠자리는 군부대의 출입통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진강을 찾아온 야영객과 낚시꾼, 수석 수집가들로 인해 두루미들의 안전한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군남댐에서 북삼교 사이 1km구간을  연천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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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고]“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고, 낯선 객들만”
    “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고, 낯선 객들만”     어제 양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29일 오전 10시경 은하면 삼표산업 채석장이 붕괴해 3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출입은 봉쇄됐고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수색을 위한 굴삭기만 줄줄이 오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엔 벌써 수십명의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기자들이 나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후에 양주소방서 책임자 현장 브리핑으로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계속 수색 중인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낮 익은 얼굴들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바로 전날 양주시 모 주민편의시설 개관식에는 양주시 부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현 양주시장은 지병을 핑계로 시정을 완전히 팽개친지 벌써 2년이 넘었다. 6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생색 내는 곳엔 빠짐없이 참석하고, 책임질 곳은 애써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각각 1명씩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회사다. 뉴스에 나오는 토목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붕괴사고는 간단한 지질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가능하다고 한다. 이달만해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몇 달전 일산 상가 싱크홀 사고 등 이 정부에서 끊이지 않는 인재로 안한 안전사고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는 며칠 전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사업자 탓만 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다. 잘 못된 정치는 국민들에게 인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흥규 경기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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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기고]마지막 인사에 대한 실망
    윤   석   진 (자유기고가)        김광철 연천군수가 지난 6일 오후 임기말 마지막으로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사전예고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맞물린데다가 김광철군수 인사의 총 결산적 성격을 띠고 있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취임초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한 기구개편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리더십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던 김군수는 그동안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정을 소신있게 끌었어야 했지만 실상은 정 반대였다는게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사가 이뤄질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지만 다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는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광철군수는 임기내내 인사때마다 인사시스템을 거스르는 원칙에 벗어난 인사를 자주 보여 인사부서를 곤혹스럽게 하면서 공직사회의 불평불만을 쌓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실’ ‘보은’ ‘청탁’ 인사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했다는 평가가 공직사회에서 먼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연말 공로연수를 신청한 사무관중 “ㄴ”씨에 대해서만 오는 6월말까지 6개월간 더 근무해 달라며 주저 앉히는 소신(?)있는 인사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ㄴ씨의 경우 일을 잘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후임 임선이 마땅치 않아 간청했다”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김군수가 밝혔다는 후문이다. “그 말대로라면 퇴직한 사무관들은 무능하고 남아있는 인사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져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인사와 관련 언론사 기자를 참칭하는 자칭 기자를 통한 인사청탁설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금품을 암시하는 ‘50설’까지 난무하는 등 김군수의 인사에 대한 불신이 절정을 치닫고 있다. 곧바로 이어질 팀장급 인사에서만이라도 그간의 인사 난맥상을 말끔히 씻어내고 조직을 추스릴 마지막 인사를 기대해 본다.  윤석진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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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1-07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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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축사]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을 모든 동두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시대도 올해로 어느덧 2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더 이상 풀뿌리가 아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밑바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민의를 담는 지역 언론의 사명과 역할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언론이 존립하는 근거이며,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 어린 응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이 창간되는 뉴스매거진21이 경원선 축 경기북부권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깊이 있게 보도·논평하는 정론지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이 되어 지역사회의 대변자이자 올바른 여론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리튼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의(正義)는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 약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예리하고 거침없는 감시와 비판, 그리고 우리 사회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참다운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의 잘못된 일은 파헤쳐 바로잡고 잘된 일에는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민의(民意)를 올바른 여론으로 수렴해 가는 등대지기로서 우리 사회를 계속 비춰주시길 동두천시민과 함께 소망하며 다시금 창간 을 축하드립니다. 뉴스매거진21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9. 7. 동두천시의회 의장 이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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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 의정
    2019-07-25
  • [창간축사]김광철 연천군수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지역민들의 삶을 대변하게 될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연천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수많은 미디어매체가 치열하게 보도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뉴스매거진 21이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영역 구축 및 차별화된 시각에서 내용을 전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숨가쁘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와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매거진 21이 옥석을 선별해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비평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해주시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민들의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창간 10주년, 창간 20주년까지 순항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
    • 연천
    2019-07-25
  • [창간축사]정성호 국회의원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 축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 북부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해오신 이석우 대표님, 그리고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뉴스매거진21>의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새로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2018년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인터넷신문만 전국적으로 8,000개에 달하고,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에만 관련 언론사가 15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의 범람은 신속성과 신정성이 우선시되고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잉(Information Overload)으로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지역언론은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는 역할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분단시대에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남북교류 전진기지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공론화하여 대안까지 마련해갈 <뉴스매거진21>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경기북부의 새로운 변화에 발 맞춰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양주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옥정 중심 연장’·‘GTX-C 양주~수원 개통’·‘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장흥~광적 39번 국지도’ 등 수많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석우 대표님과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뉴스매거진 21>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매체로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양주
    2019-07-25
  • 최용덕 동두천시장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0만여 동두천시민과 함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이런 정보화 시대에 지역의 정체성과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 가며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거르고, 전달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가진 중요성은 그 어느 것도 대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매거진21은 뉴스 미디어그룹으로서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한 진단과 비판,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변의 크고 작은 정보들을 빠르고 소상하고 생동감 있게 제공하여 동두천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스매거진21이 문제해결형 지역콘텐츠 미디어그룹이라는 가치관과 비전을 담아, 10만여 동두천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때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쓴 소리도 아끼지 않는 정직한 언론사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힘차게 열어가는 동두천시정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동두천
    2019-07-25
  • [창간축사]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 축사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북부는 지난 70년간 분단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얽매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남북평화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짙은 현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의미와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도 경기북부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5년 북부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함께 호흡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뉴스매거진21>의 슬로건인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뉴스매거진21”이 바로 이러한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지역시민이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스매거진21>이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는 정론지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뉴스
    • 경기도
    2019-07-25
  • [창간축사]경기도문화의전당 이우종 사장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이 경기북부 지역언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북부는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뉴스매거진21』이 지역민의 다양한 삶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민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우리 삶의 예술, 경기도문화의전당’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을 축하드리며, 『뉴스매거진21』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 뉴스
    • 경기도
    2019-07-25
  • [창간축사]김성원 국회의원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 기념 축사   안녕하십니까. 3대(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동두천‧연천과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보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이라는 목적과 정론직필의 신념으로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이석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매거진21」은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뉴스매거진21’이라는 슬로건으로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매체로서 독자의 많은 사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동두천 국가산업단지’‧‘국도 3호선 상패-청산 대체우회도로’‧‘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역주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진정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과 도약의 궤도에 서 있는 동두천‧연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뉴스매거진21」과 소통하고 교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뉴스매거진21」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늘진 곳을 비추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제 막 첫발을 내 딛는 「뉴스매거진21」이 1,300만 경기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지역 동반자이자 정책제언자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희망을 안겨주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30 국회의원 김 성 원  
    • 뉴스
    • 경기도
    2019-07-25
  • [창간축사]김영우 국회의원 [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위해 애쓰신 이석우 발행인과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언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정보제공의 신속 정확성입니다. 뉴스매거진21이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정론지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 낙후, 지역 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지역의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매거진21이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언론사로서 제 역할을 다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뉴스매거진21 이석우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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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2019-07-25
  • [창간축사]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MZ와 경기 북부 지역의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언론 창간 소식이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접경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경기 북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오랫동안 얽매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다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1,350만 도민과 함께 ‘뉴스매거진 21’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매거진21 이석우 대표님과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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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19-07-25
  • [창간축사]문희상 국회의장[뉴스매거진21 창간축사]
    <뉴스매거진21 창간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을 위해 애쓰신 이석우 발행인님과 강정환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process)의 여정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반드시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는 남북의 연결지역인 경기북부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발전과 희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뉴스’를 슬로건으로 지역정론의 기치를 내건 <뉴스매거진21>의 창간은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입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진실한 뉴스로 경기북부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뉴스매거진21> 창간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장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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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축사
    2019-07-25
  • [사설]시민이 만드는 뉴스매거진21
       경제도 어렵고 일상적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힘든 이 때, "하필이면 언론사를 창업하는가? 그것도 지역언론사를". 더러 주변에서 걱정스런 눈길을 보낸다.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냐며 적극 만류하는 분도 있다.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에 관련있는 언론사가 150여개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언론이 있다면 우리 지역은 엄청난 발전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역언론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국내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성공신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는 시작됐지만 대세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격변기이다. 이렇다 보니 혼란스럽고 답답한 현실이 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매일 접하는 뉴스와 방송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 지역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문제 해결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지역언론이 지역문제를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문제를 지역시민 스스로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지역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경기북부 중에서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70년동안 분단시대에 소외되어 왔으나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남북교류 전진기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 그리고 이 시점이 뉴스매거진21 탄생 배경이다. 뉴스매거진21이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미션이자 숙명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침묵은 직무유기다. 경청도 직무유기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보지 말고 서툴러도 자기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세상에 어찌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말해야 한다. 주눅들지 말고 남의 눈치 살피지 말고 거침없이 말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침묵하면 지는것이다. 또 다른 패자의 넋두리에 그칠 뿐이다.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다양한 선택대안을 갖기 마련이다. 시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백년이 결정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에서 돈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지역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할 뿐이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커다란 강을 건너는 대장정의 모험을 시작한다. 신문과 인터넷뉴스와 인터넷방송 3가지 복합매체를 가동해 지역 정론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아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시민 모두 정기구독자가 되어 함께 뉴스매거진21 만드는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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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9-07-21
  • [칼럼]책임질 수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 강정환 연천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찬반 양편으로 나누어 부딪치고  있다. 고능리·양원리 주민 90%이상 찬성했고 일부 주민과 연천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매립시설을 반대한다.” “자연보존과 지역개발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비방하고 허위사실 발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연천군은 3월 사업자대표와 회의를 갖고, 현장조사까지 마쳤다. 4월 5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문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월 중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처럼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작 지역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토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4월 10일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회를 준비했다. 연천사람들이 직접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렵게  마련 된 토론회인데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다. 반대 측인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의 불참이유는 개최 일정이 촉박하고 주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토론의 주제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 한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를 사업자설명회로 전환할 것과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전부터 두 차례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준비 시간이 없다며 답변을 미루다 이틀 남기고 불참을 통보했다. 도대체  무엇이 준비가 안됐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수 개월 동안 무엇을 외쳤단 말인가?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하다. 비록 지역인터넷신문  매체인 연천동두천닷컴이 열악하며 부족할 지라도 언론매체이다. 예컨대 KBS나 MBC 등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 요청이 오면 참석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토론 주제도 주최 측에서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참석해 문제제기도 하고  반대의견도 개진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은 업체 설명회로 하라느니.. 주제가 어떻느니..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오히려 토론이 부담스러워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허가절차를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고 말았다. 반대 측은 불참함으로써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불참하는 대신 참석해서 뜨겁게 토론하는 건전한 토론회를 만들었다면,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찬반양측의 입장, 사업자 사업계획서, 소규모환경평가서, 다양한 사례,  전문가의견, 현장방문,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검토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 견해, 명확한 숫자와 통계, 인용, 증거, 사례, 추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주장, 감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허위사실  유포, 부하뇌동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텐데,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찬반양론이 대립할수록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포용력 있는 넓은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연천동두천닷컴이 주최한 100분 토론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연천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 재활용  100% 달성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연천군의회, 연천군, 시민단체가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을 바탕으로 건강한 2차·3차 토론회를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책임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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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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