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주가조작 밝혀지나…패스트트랙 오른 '쌍특검법'

  야 4당 공조 위력 발휘…국민의힘은 투표 거부 퇴장"검찰 은폐 속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 해선 안 돼"12월 말 본회의 표결, 내년 초 '특검 쌍두마차' 출발총선 강타할 핵심 이슈, 표심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정권 심판' 여론 더욱 고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제안 설명 중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한동훈 체제 아래서 정치검찰이 축소‧은폐 및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두 사안의 진상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제대로 드러내는 '사필귀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총 183명이 투표해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 안건은 183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김건희 특검' 안건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82명 가운데 3명만 본회에 불참하거나 기권‧반대표를 던져도 부결되기 때문에 막판까지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고 야 4당 공조의 위력을 과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170명이 됐으며 의원총회 개최 등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여당은 반대토론만 진행한 뒤 투표는 거부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특검법 제안설명 중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뒤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다.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검찰 독재일 따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법사위)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까지 포함하면 법안 상정에는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두 특검 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쌍특검법은 둘 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더 늦출 수 없어 일단 양보한 것인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 기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내년 초에 '특검 쌍두마차'가 출발하면 4월 총선 때까지 정국을 강타할 핵심 이슈로 작용하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 직접 조사 및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50억 클럽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은 물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그 딸, 양재식 전 특검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파견검사 20명(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을 갖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과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30일, 수사기간 150일을 갖되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2023.4.27.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에 허위 경력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원포인트'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에서도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자당에 단독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접고 정의당 방안을 수용했다. 정의당 법안은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아예 '비교섭단체'가, 김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에 관한 특검 법안을 대놓고 뿌리칠 경우 국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어 판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여론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 한동훈 불법 감청이라던 '유심 압수수색', 민들레 영장에

  다른 휴대전화로 메신저 내용 들여다볼 수 있어 한동훈이 독직폭행 혐의까지 걸어서 막았던 유심 조선일보 발 벗고 나서 전례없다며 비호했던 사안 한동훈 장악 검찰, 진보 언론엔 버젓이 유심 압색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책임자 노정웅 경정, 2계장)가 서울중앙지법(김정민 판사, 청구검사 김영식)으로부터 발부받아 민들레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2023.1.27. 김성진 기자   경찰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 압수수색이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언유착 수사 당시 수구보수 언론에서 테러범에나 발부되는 '감청 영장' 수준의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내용이 민들레의 압수수색 영장에 버젓이 들어간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책임자 노정웅 경정, 2계장)가 서울중앙지법(김정민 판사, 청구검사 김영식)으로부터 발부받아 민들레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전화 암호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이 임의로 다른 휴대전화(공기계)에 유심카드를 넣어 본인 인증이나 2차 로그인 인증 등을 한 뒤 개인 메신저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저장돼 있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원이 용인한 것이다.   유심카드 압수수색은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운 아이폰을 대비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구분 없이 메신저 내용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백업 저장을 설정하면 다른 기계에서도 유심카드로 본인 인증으로 과거 대화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수시기관의 유심카드 압수수색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부장검사) 간 '독직폭행' 논란이 일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같은 검사에 의해 기소되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 연구위원에 대한 원심을 인용하면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독직폭행 논란이 벌어질 당시 <조선일보>는 한 장관에 대한 유심카드 압수수색과 관련, 법원이 사실상 테러 사건 등 중대 범죄에나 발부하는 '감청 영장' 수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말을 빌려 "수사팀이 카카오톡 회사를 속이는 위법한 기망(欺罔) 수사를 벌이도록 법원이 영장을 내준 전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에게 '구원(舊怨)'을 가진 판사들이 '묻지 마' 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역시 유심카드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메신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실으며 구태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라면서 "감청 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은 경찰이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테러 같은 중대 범죄에나 적용하는 감청을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 당시 유심카드 압수수색에 독직폭행 혐의까지 걸면서 한 장관이 방어권을 행사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검찰과 경찰이 '이중 잣대'를 적용해 영장을 '과잉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전날 민들레 편집국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은 영장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한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들레 대표와 고문, 에디터, 기자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를 시도했다.   경찰은 민들레 모든 기자의 노트북, 휴대전화, 취재 메모뿐만 아니라 회계자료, 후원자 관련 자료, 이태원 명단과 관련 없는 개인메모까지 압수를 시도하며 사실상 언론사와 언론인을 사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성명과 직업, 주거 등이 전부 '불상' '미상'으로 표기된 비상식적인 영장을 제시했고, 민들레 기자들이 영장 사본 교부를 요구하며 대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침해했다.

• [민들레 압수수색] 죽은 것은 언론이 아닌 검·경과 사법부다

  경찰이 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 압수수색이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언유착 수사 당시 수구보수 언론에서 테러범에나 발부되는 '감청 영장' 수준의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내용이 민들레의 압수수색 영장에 버젓이 들어간 것이다.

• [동영상]이태원 핼로윈 압사사고 사망자 149명·부상 150명 합계 299명(06시 현재)

          29일 오후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벌어진 사고로 30일 오전 4시 현재 146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101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고 45명은 현장에서 사망해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된 상태다.

• 국힘 ‘무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사면 복권’ 논란도…단수공천 번복하기도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표결 뒤 분수령TK·PK 현역 물갈이 땐 국힘 치명상 입을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단수·전략 공천한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을 포기(홍문표)하거나, 현역 의원(서정숙, 비례대표)이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를 한 지역구도 있었다. 27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242곳 가운데 공천 방식을 결정한 △단수공천 지역 105곳 △경선 지역 7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10곳 등 총 1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9곳(15.3%)에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집단 반발·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유죄판결·검찰수사 논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 “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 공천 잡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출마를 권유한 ‘낙동강 벨트’(부산·김해·양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북강서을, 금정 등에서 ‘공천 뒤집기’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게인(Again) 2020’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 20여 명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공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 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송 전 청장은 공천 배제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처장보다 배가 넘는 지지율을 입증했고, 도덕성 면에서도 30여 년 선출직(사상구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사상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 없다”며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27. 김성진 기자 실제 지난달 29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부산 사상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송숙희 예비후보가 36.0%, 김대식 예비후보가 15.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청장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날인 26일 당에서 반려했다. 송 전 청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27일)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보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관위에서 평가와 별개로 공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사천’ ‘특혜 공천’ 시비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갑엔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을 단수공천하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실도 열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명함도 한 장 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인재영입 인사라고 단수공천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교총 산하 부산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규탄문을 내고 “정성국 후보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한국교총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긴 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러한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인물에게 어떻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오른쪽부터 박석동, 원영섭, 이수원, 오승철)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수공천에 항의했다. 2024.2.28.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에선 예비후보였던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도 했다. 서 의원 설득 끝에 양측은 총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촌극을 끝냈지만, 지역정가에선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을 공천 취소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최고위원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도 극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이철규 공관위원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각각 면접 참여자 전원에게 경선을 실시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확인했고 정 위원장은 ‘내려가서 경선 준비 잘하시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조 의원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날 공중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경선 언급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19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재촉구하는 모습. 2024.2.19. 연합뉴스 3선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양산을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차례로 승복하며 안착해가는 모습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역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따르면 양산을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 의원에게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낙동강 벨트 인근 지역에서도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강기윤(경남 창원성산)·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 김석기 예비후보는 “MBC경남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의원(강기윤) 재신임(29.5%)보다 새 인물 교체(60.5%)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SOI, 2023년 12월 29∼30일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후보 단수공천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2024.2.27.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강 의원 단수공천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한다며 심사비 200만원과 당비 90만원을 받았지만, 창원성산은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면서 “공천장사하는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단수공천된 경남 진주갑에선 이혁 예비후보가 “진주,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역의 컷오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했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된 진주을에선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재경 전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규·김재경(경남 진주을), 이수원·원영섭(부산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2024.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 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경기 용인갑에선 강만희·윤재복 예비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강만희·김희철·윤재복 등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용인병 지역구에선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가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느냐”면서 “공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공천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수공천 철회 집회’를 열고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가 단 2명이었던 경기 의왕과천에선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단수공천되면서 김진숙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다. 장관 출신의 전략·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의 단수공천으로 경쟁자인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있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계양을에 원희룡 공천을 시사해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심위(공관위)는 저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와 원 후보가 윈윈하는 방법을 상의하라며 스마트한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지만, 사천 논란까지 빚어진 주요 격전지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빵을 먹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역구를 바꿔 전략공천된 서대문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계 역차별’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단수공천된 수원병에선 공천에 반발한 김세연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잘 짜여진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해) #정의”라고 비꼬았다. 방 전 장관은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박용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경기 파주갑에선 윤명구·임우영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했고, 윤용근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성남중원 지역구에선 심규철 전 의원이 윤 변호사에 대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관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효은 EBSi 영어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 전략공천되면서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김 후보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인지”라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이어졌다. 홍문표 “강승규, 대통령시계 1만 개 살포” 정우택 ‘돈 봉투 의혹’에 “바로 돌려줬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충남 홍성예산 현역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1만 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받고 생업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및 관광, 식사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가짜정치, 거짓말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의원, 한 비대위원장, 홍문표 의원. 2024.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홍 의원이 지난 22일 총선 경선을 중도 포기했지만, 이 지역의 공천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36년 전 낙선한 지역구를 지금의 전혀 다른 동일 지역구 기준으로 잡아 감점을 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공천에 항의한 홍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에이 2월 26일자 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소속 출마로 여권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선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 의혹’이 터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4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정 의원이 한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까지 가세하며 의혹은 확산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변명이 가관이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줬냐”며 “이것도 (김건희 씨 경우처럼) ‘몰카’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2024.2.28. 충북인뉴스 영상 갈무리 이 밖에 안철수 수행비서 출신인 류제화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세종갑 지역구에서 성선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컷오프에 반발했고, 한동훈표 영입인재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공천된 강원 원주을에선 권이중·안재윤 예비후보가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수공천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윤심? ‘사면 복권’ 논란도 곳곳서 검찰수사에 단수공천 번복하기도 사면 복권된 후보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거나 경선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석 달도 되지 않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0·11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대립했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정재준 예비후보 등이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지만,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며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보류(취소)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2024.2.28. 뉴스타파 SNS 갈무리 이른바 ‘무음 공천’ 기조 속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재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여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지역 등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을 보류해왔다. 정치권에선 재의결 표결 뒤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경북(TK)지역에선 류성걸(대구 동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경북 구미을)·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 등에 대한 단수·전략공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도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선(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출마 선언한 김해갑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3구는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 공천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여당 핵심인 만큼 ‘파열’이 생긴다면 여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TK와 부울경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울경 지역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선 언론(보도)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갈등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처럼 그림이 그려지길 원치 않는 것도 작용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 결정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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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손 맞잡은 이재명‧조국…"윤 정권 폭정 함께 끝내자"

  양당 대표 첫 회동서 연대‧협력, '동지적 관계' 강조조국 "민주당은 범민주진영 본진"…역할 분담 제시"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를 법정에" 등 캠페인조국혁신당이 민주진보 진영 '파이' 키운다는 판단이재명 "우리 과제는 동일, 윤석열 정권 폭정 종식""모두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서 함께하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공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양당 대표로서 처음 회동한 두 사람은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두 당이 동지적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조국혁신당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도 동행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국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범민주진보진영 본진'임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영의 본진"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영 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껴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강하게 싸우는 '강소정당'의 역할을 한다는 역할 분담론은 조 대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방향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윤석열 정권엔 반대하지만 민주당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대거 불러들여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율도 견인하는 등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를 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독려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는가.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이에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전선'에서 '단결'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 전 기념촬영을 할 때부터 활짝 웃는 표정으로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등 줄곧 친근감을 표시했던 이 대표는 우선 "조국 대표님을 환영한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 또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정당의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다"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며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했다. 접견에 함께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역구 선거 연대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나'라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2024.3.3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상견례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진보 비례통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도 만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윤 공동대표는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지만 승복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백승아 공동대표는 교사 출신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당 대표실에서 이들을 접견한 이 대표는 "정치 제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모양을 띠게 돼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비례제도가 왜곡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다. 소수 정당들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제도로 개정을 하자,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제도로 가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돌아봤다. 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만 걷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적인 진보적인 소수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윤영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아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민주세력과 역사가 윤영덕 의원님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경제‧평화 파괴 행위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반드시 이번에 전 국민의 소망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 대표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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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호주 대사에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꼬리 끊기?

  수사 외압 지휘계통은 모두 영전…'입막음용'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여서 호주 대사 파견을 통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맨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앞은 이종섭 국방장관. 2023.8.21. 연합뉴스 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한 곳은 민주당이고, 다른 곳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민주당은 작년 9월 5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월 24일엔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종섭 장관과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듯 이종섭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여서 윤 대통령 스스로 핵심 피의자에게 공식적인 국외 도피처를 마련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월 본격화한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1월 중순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 회수에 관여한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곧이어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가 '윗선'이었던 이종섭을 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연 그를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정부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군부독재 종식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주요국 대사로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석연치 않다. 외교부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호주가 국방‧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등을 지내고 2016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앞서 작년 7월 30일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종섭 장관은 사건을 경찰 이첩하겠다는 박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실제 박 단장은 8월 2일 경북 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당일 국방부는 이를 다시 회수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 02. 07.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지휘계통 모두 영전 그 번복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박 대령은 이종섭의 지시 번복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이종섭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얘기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선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가는 것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계통에 있던 고위 인사들이 거의 다 승진하거나 영전해 공수처 수사에 대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를 꿰찼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영주‧영양‧봉화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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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비루한 정치업자의 '비명 낙인' 핑계…김영주, 국힘 입당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인데'반노동' 검찰독재정권에 투항…극단적 자기 부정시민들 "민주당 지리멸렬 이유 이제 알겠다" 탄식신한은행 채용 비리 소명 안 됐는데 '모멸감' 주장아무리 그래도 국힘?…'비명' 박용진도 "진짜 비루""윤석열 규탄" "김건희 수사" 발언들…주워 담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무소속이나 다른 야당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한 몸인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자 최악의 '정치 철새' 행각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노동계 출신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김 부의장이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개인적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검찰독재정권에 사실상 투항한 처사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지지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철새'보다는 '귀순'이나 '전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다. 소위 비명계 인사들의 잇단 탈당,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식의 변절 및 부역 행위에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왜 그리 지리멸렬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당 옷을 입혀주고 있다. 2024.3.4 [공동취재] 연합뉴스 민주당 파란 점퍼에서 국힘 빨간 점퍼로…극단적 자기 부정 김 부의장은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입당식을 갖고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중앙당 및 지역구 행사를 다니던 김 부의장은 이날 한동훈 위원장이 입혀준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차림으로 기념 촬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현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며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을 옮겼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김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당의 변'은 김 부의장이 그간 살아온 이력과는 상반된 것으로 모순투성이의 자기 부정이다. 서울신탁은행 실업 농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관례에 따라 은행원으로 일했던 그는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면서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까지 올랐다. 1990년대 격렬했던 노조 시위를 이끄는 등 한때 '노동계 대모'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노동계 인사'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4선 의원을 지냈으며 그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특히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김 부의장이 가장 '반노동' '반인권' '반환경'적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운운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1955년생으로 22대 국회 중에 70대에 접어드는 김 부의장이야말로 '사리사욕'을 위해 노년에 정체성과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20년 방영된 KBS 시사직격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 1부 은행과 청탁자들' 편에서 제작진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당시 방송 화면 갈무리 신한은행 채용 비리 소명 안 됐는데 '모멸감'만 앞세워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소위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 촉발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3일 기자들을 만나 "김영주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 같다"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에 채용 비리,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해당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 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 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막 갈리는 상황이라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소명 안 된 걸로 판단됐다고 들었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때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영등포 구의원의 부탁을 받고 신한금융그룹 측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구의원의 자녀가 1차 실무자 면접 때는 논리력, 언변 부족 등으로 불합격 대상이었는데 김 부의장의 청탁으로 부정 합격이 됐다는 것이다. 2020년 KBS <시사직격>은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 1부 은행과 청탁자들'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총선에 임박해 상대 정당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측이 소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해 공직자 윤리 항목에서 감점 조치를 한 것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반명'이라서 제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역공으로 비친다. 게다가 김 부의장이 그간의 정치 행보와는 정반대로 '윤석열당'에 둥지를 트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참았던 울분이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평가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3.4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솥밥 먹던 동료들 비판 봇물…'비명' 박용진도 "진짜 비루해"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단수후보로 공천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주 의원은 비례대표로 시작해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까지 역임한 중진으로, 우리 민주당 출신이기에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4선 의원"이라며 "그 누구보다 당의 혜택을 받고 꽃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선당후사를 약속하고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분이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배신'이라니 가당치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채 전 구청장은 "정당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데 대해 오랜 시간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본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그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인의 입신양명,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하에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정치를 반드시 복원해 달라는 '정권 심판'의 열망을 내팽개친 배신의 정치를 국민과 당원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20% 통보, 본인에게 모욕으로 다가왔을 거다. 어떻게 위로 드려야 하나 고민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간판으로 4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국회부의장을 한, 민주당과 함께 성장하신 분이 국민의힘이라니? 그 모욕감이 자신의 일생, 가치, 철학, 그리고 당원들의 뜻보다 중요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모욕감은 핑계일 뿐, 국민들은 이러한 부의장님의 행보가 결국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며 민주당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다 부끄럽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뇨?"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한평생 민주당으로 살아온 분이 하위 20% 통보를 받자 보름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얄팍한 정치꾼임을 증명해 보인 꼴"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진보적 노동 문제를 추진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노동 몰이해, 노동 탄압 정부의 여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또 "공천 불만이 정치 인생 전체와 맞바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앞세워 노조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윽박지르고,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폭력 진압을 일삼는 것이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행태다. 앞으로 이를 옹호하고 앞장설 거냐"고 항의했다. 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기 어렵다. 본인 자존심만 중요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신음하는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비루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박용진 의원도 "좋게 안 보인다. 눈살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은 김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위 20%를 받았지만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다.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적어도 설훈 의원 같은 분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했지만 범야 진영을 이탈하시는 않았다. 김영주 의원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라고 짚었다.   지난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사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김영주가 쏟아냈던 윤 정권 비판 발언들…도로 주워 담을 건가 김 부의장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노동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규탄'과 '투쟁'을 자주 부르짖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도 촉구했다. 이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냈던 발언만 살펴봐도 자명하다.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변신을 태연하게 해내는 '정치업자'의 한 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 2월 1일)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유가족·야4당·시민사회가 모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이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용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2024년 2월 1일) "지역 당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다녀왔다.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강성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짧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 이번 행위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 (2024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 발언을 듣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 (2024년 1월 16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는 발표를 또다시 준비한다고 한다. 노동시간이 다시 길어지면 과로사와 산재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저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혼신을 다해 주 52시간 제도를 안착시켰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 주 52시간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1월 2일)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는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민생에 허덕이는 국민의 절박함과 고통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2023년 9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순국선열께 부끄러운 줄 알라.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항일 독립투쟁 영웅을 모멸하고, 왜곡되고 퇴행적인 반역사적 행태로 국민과 국가를 갈라치려는 후진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29일)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접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방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주당은 일본이 핵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싸우겠다." (2023년 8월 26일) "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뒷걸음질 치는 노동 개악 반드시 바로잡겠다." (2023년 3월 20일)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저도 영등포갑 당원들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년 3월 18일)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식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그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사 인식의 부재가 초래한 외교 참사에 불과하다.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 시국선언에 함께해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결단하라.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의 빠른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영등포갑 당원들도 함께했다.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을 검찰 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폭력으로 감추려 한다." (2023년 2월 17일)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민주당원 동지들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우리 영등포갑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은 당원이 함께 해줬다. 난방비 급등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져 서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2023년 2월 4일)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지난 6월 노정 간 합의한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불법과 타협 없이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 ILO 협약 제2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돼, 윤석열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2022년 11월 30일) "경제에는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정부‧여당의 불통과 오만, 독선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2022년 7월 11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동포들의 삶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걱정은, 해법을 마련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허구헌 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8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윤석열 전 총장의 저열한 노동 인식에 경악했다. 윤 전 총장 말대로 주당 120시간 바짝 일하면 그 노동자는 반드시 과로로 죽거나 병들게 된다. 법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법원도 주당 60시간을 과로사 위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무려 2배나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절박한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자를 또 다시 죽음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2021년 7월 20일)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개혁과 검찰‧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지금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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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정이 장난인가…서울-양평 고속도로 단번에 '백지화'

  처가 카르텔 '게이트' 비화하자 정치공학적 술수원희룡 "필요하면 다음 정부서 하라" 무책임 극치민주 "의혹 덮으려 꼼수…기존 노선대로 추진해야"예타 조사 마친 뒤 노선 변경, 20년 동안 없던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자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다음 정부 가서 하라는 말은 더 무책임하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SNS에 속속 글을 올리며 원 장관을 성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15년간 추진되고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장관이 함부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이 사업을 갈망해온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의 잘못된 추진과 특혜 의혹을 덮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술수"라면서 "원희룡 장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면 백지화를 취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창고용지(병산리 1000-11)에 지어진 패널 건축물 앞에 흑염소와 칠면조가 있다. 2023.7.6. 김성진 기자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역시 국토위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아니,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인가?"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놓이기를 20년이나 학수고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백지화를 하면 지금 제기된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 보는 거냐?"고 어처구니없어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가 아니라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기존 노선은 타당성 통과까지 잘 마쳤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 혈세를 10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총 연장을 2km 늘리고, 종점을 무리하게 변경해서라도 김건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권력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권력형 이권 개입 사건이고 '모든 것은 처가로 통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덮으려고 양평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성급한 결단을 내린 원희룡 장관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적잖게 들었을 텐데, 야당이 몇 마디 했다고 장관이 바로 백지화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희한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노선이 변경된 고속도로는 지난 20년 동안 없었다. 1999년과 2003년에 단 2차례 있었을 뿐"이라며 "20년도 더 전에 딱 2번만 있던 일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엄호하는 집권여당, 강서면 일대 바뀐 종점 부근 반경 1킬로 안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ESI&D가 단독 보유한 축구장 만한 필지, 여기에 지난해 8월까지 두물머리 일대 양서면이 종점이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다른 노선으로 검토된다면 국민 누구나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했다.박 의원은 또 "제주도지사 시절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했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이 일본의 무단 방류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에는 온몸을 던져 육탄방어를 펼치는 모습이라니 정말 가관"이라며 "야당을 공격하려고 국가 정책사업을 백지화해버리는 몽니야말로 가당찮은 정치적 오버 행위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장관 호주머니에서 복구하실 건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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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日, 6월 15일 이전 IAEA 최종 보고서 사전 입수해 수정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문건 자료를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IAEA 최종 보고서 제목과 목차를 공개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다면 추가 제보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이 제보자는 "최근 일본 외무성과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문서에서 공개된 정보가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언급된 많은 세부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미즈노와 프리먼의 비밀 협상, 100만 유로가 넘는 정치 후원금,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스트론튬-90 등 당신의 프로그램이 외무부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참고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이후 소속 공무원들에게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EA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던 사적 대화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내부 분위기도 알렸다. 이외에도 6월 말로 예정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일본 방문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IAEA 전문가 그룹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된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 제보자는 "일본 외무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IAEA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미리 받았다. 이 보고서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그들은 많은 수정 작업을 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결정했다"며 "더 자세히 조사 중이며 업데이트가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다. 일본 측에서 '허위 정보'임을 강조할 때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일본 외무성은 6월 15일 이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비밀리에 받았다. 이 문제가 공개되면 일본 정부와 IAEA의 관계를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보고서 제목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ALPS 처리수 종합보고서'로 요약, 소개 및 배경, 기본 안전 원칙 준수 평가, 안전 요건 준수 평가, 모니터링, 분석 및 확증, 부록/별첨 등의 6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이 제보자는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다루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ALPS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가 관찰되지 않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지난 21일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에 일본 외무성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도 공식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 회담 자체가 없었다는 거다. 따라서 그 이후 내용을 논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관계자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물었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김홍석 박사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외교부 관졔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에게 일본 외무성에서 '보도자료 외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IAEA와 주고받았던 사적 대화 삭제 중 ▲IAEA 최종 보고서 6월 15일 전후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 ▲IAEA 최종보고서 제목과 목차 등을 추가 제보받았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 계획은 없는지' 묻자 외교부 관계자는 "나중에 보도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는지 한번 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진상 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역시 "저희는 이미 지난 주에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중요한 제보를 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도 "괜찮다. 지금 다른 업무가 많아 (전화를) 끊겠다"며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 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추가 보도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었음을 더탐사 취재진에게 사실상 시인했다.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김준수 기자 kjs0827@citize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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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IAEA 뇌물 스캔들' 관련 공문 발견…IAEA 공식 부인에도 석연찮은 의혹

  시민언론 더탐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초안 표지와 목차를 공개한데 이어 IAEA 내부 문서를 추가로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와 협의 후 부정적인 내용 삭제', '태평양 섬 포럼의 우려 사항 알프스 안정성 검토에서 제외', '100만 유로 추가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IAEA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강진구 기자는 "(IAEA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매우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지적했다.시민언론 더탐사는 IAEA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보고서에 대해 일본대사관과 IAEA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수차례 전화 끝에 연결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IAEA 보고서는 IAEA의 책임 하에 작성되는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드릴 입장이 없다"며 "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IAEA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사실 확인을 요청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메일을 확인한 IAEA.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IAEA도 28일 오후 6시경 해당 보고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메일을 확인한 1시간여 뒤에 답변을 보내왔다. IAEA 관계자는 "귀하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위조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해당 문서는 IAEA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며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지도 않는다"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IAEA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일본대사관과 IAEA 답변 타임라인.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김준수 기자 kjs0827@citize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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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의 감사원 막장극

  조은석 위원이 친민주당? 조선일보의 황당 왜곡유병호가 직접 명명한 '타이거'가 직속부대 역할최고 의결기구 감사위마저 능멸…"고발‧국정조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2023.6.5.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사무총장은 없었다.1963년 설립된 감사원엔 현 최재해 원장까지 19명의 수장이 부임했는데, 원장보다 사무총장의 존재감이 압도적인데다 악명까지 드높았던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절대 실세'로 군림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른바 '타이거 사단'이 윤석열 정권의 전위부대라도 되는 양 폭주를 거듭하면서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정체성은 본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급기야 내부 감사위원마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병호 총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무처의 전횡을 폭로하고, 사무처는 이에 발끈해 공개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온갖 파열음을 일으키며 나락으로 떨어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대 사무처'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으면서 회복 불능의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조선일보 왜곡 보도가 촉발한 '감사위원 대 사무처' 정면충돌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가 10일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안건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이 보도 내용을 반박한 형식이다.조선일보는 사무처 측에서 관련 사실을 흘려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감사위원 6명 중 김인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고, 조은석 위원은 문 정부 시기 서울고검장을, 임찬우 위원은 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며 "일부 친야 위원은 9일에도 감사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려 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감사 보고서가 수정됐음을 전산상으로 확인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사 보고서는 다수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심의실이 '정상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을 인증한 끝에 뒤늦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알려졌다'라는 출처 불명의 전언 수법을 남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으니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역시 조선일보스러운 상투적인 비약과 낙인찍기를 감행한 것이다. 사실관계도 엉망이었다. 이에 분노한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사무처의 행태를 상세하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6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주심 위원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감사 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사무처가 보고서를 최종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직접 감사를 하는 사무처를 검찰,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를 법원, 감사 보고서 최종본을 감독하는 주심을 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심 감사위원이 사무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감사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사무처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주심 감사위원 열람‧결재도 없이 권익위 감사 보고서 무단 공개조 위원의 글은 국민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열람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보고서를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 조 위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직원들 탄원서에 함께 서명한 행위를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했다. 사무처는 본래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9가지로 올렸으나 감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이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은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무혐의) 처분하고, 탄원서 부분만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이를 전달받은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서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전 9시 감사위원 간담회에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제출했고, 무엇보다 감사위원들이 전날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돼 있었다. 주심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에 사무처는 미확정 상태의 감사 보고서를 오후 2시 55분쯤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일방적으로 등록했고, 오후 4시 54분 언론에도 공개했다.조 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토로했다.최재형 원장이 영입한 검찰 출신 조은석이 친민주당?조 위원은 또 조선일보 보도를 겨냥해 전현희 위원장의 출퇴근 문제 등 불문에 부치기로 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대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된 감사위원이 오히려 찬성하고,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경우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 주의'를 반대한 반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은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됐다고 한다.조 위원은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 과정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지목해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 대상 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 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불충(不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27년 간 검사로 일했던 조 위원은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하고,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와 후원자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해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는 진보 진영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길게 열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좌천된 경험도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자신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어이없는 심경을 거듭 표출한 것이다.조 위원은 심지어 2021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9개월간 갈등을 빚다 조 위원을 영입했다. 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기도 했다. 왜곡 보도가 일상인 조선일보의 궤변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조 위원을 '친야 위원'이라고 못박은 이 '친여 신문'의 분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조 위원은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됐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돼야 하는가?"라고 따졌다.감사원 "주심이 3차례 열람…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수정 요구해"이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통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특히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감사원은 14일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고 "사무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격했다.김의겸 "감사원 해명 거짓…유병호, '열람시스템' 자체 바꾸려"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감사원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감사원 내부 제보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재반박했다.▲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은 공문서 위조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반박문을 작성하도록 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또 "김영신 본부장이 반박문을 통해 '감사위원들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은 감사위원이 열람하면 열람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열람결재' 클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은석 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감사위원 '열람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증거인멸이며, 감사위원을 무력화시키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유병호 직속부대 '타이거'의 기원…요직 배치하며 세력 확대유 총장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로 부임한 이래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인물, 사건 등에 감사를 집중하면서 보복성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KBS 등을 상대로 장기간 표적 감사를 벌이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큰 서울 용산구청은 감사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편파 감사 행보를 보여왔다.감사원에서 유 총장의 행동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들은 이른바 '타이거'라고 불린다. 유 총장이 직접 붙인 명칭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신동아 단독 인터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를 지휘했던 걸 자랑하며 "(전임 국장이 감사를) 정말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부실 감사 맞다. 내가 한 2차 감사는 '타이거(TIGER)'들을 데리고 진짜 제대로 했다"고 과시했다.TIGER는 유 총장의 조사 훈련 기법이자 이를 섭렵한 감사관을 지칭한다.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는데, 유 총장은 "이 5가지 능력을 익히면 어떤 사건이든 조사·지휘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감사엔 나와 오랜 기간 함께한 6명의 실무진 역할이 컸다"며 "그처럼 뛰어난 타이거들조차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체된 공직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며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감사에 임하는 멘탈리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유 총장의 직속부대인 타이거는 당초 6명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유 총장은 타이거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감사원을 장악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해왔다. 조은석 감사위원과 정면으로 맞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타이거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위 회의에서조차 고성, 안하무인…민주당 "고발‧국정조사"충성스러운 타이거들을 거느린 유 총장의 기세는 감사위원들마저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총장은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통제 불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에는 감사원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는 전언도 나왔다.민주당은 15일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태스크포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반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서는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성토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영신 본부장의 발언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하부 행정처리기구인 사무처가 무시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계질서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월권적 위법 행위이고 헌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이번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 최종 승인 없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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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국힘 ‘무음’ 공천? 공천 결정한 190곳 중 29곳 ‘파열음’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사면 복권’ 논란도…단수공천 번복하기도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표결 뒤 분수령TK·PK 현역 물갈이 땐 국힘 치명상 입을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박정하 의원(왼쪽), 김완섭 예비후보에게 튀김을 권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지역구 현역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단수·전략 공천한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을 포기(홍문표)하거나, 현역 의원(서정숙, 비례대표)이 단수공천에 이의제기를 한 지역구도 있었다. 27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242곳 가운데 공천 방식을 결정한 △단수공천 지역 105곳 △경선 지역 7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10곳 등 총 1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9곳(15.3%)에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집단 반발·고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사면복권·유죄판결·검찰수사 논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개입한 ‘낙동강 벨트’ 극한 반발 “낙하산 공천” “특혜 공천” 곳곳서 충돌 공천 잡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출마를 권유한 ‘낙동강 벨트’(부산·김해·양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북강서을, 금정 등에서 ‘공천 뒤집기’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게인(Again) 2020’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지자 20여 명과 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국민의힘 공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 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송 전 청장은 공천 배제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처장보다 배가 넘는 지지율을 입증했고, 도덕성 면에서도 30여 년 선출직(사상구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사상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 없다”며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산 사상구 단수 공천 철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송숙희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27. 김성진 기자 실제 지난달 29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부산 사상 지역구 선거 현안 조사에서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송숙희 예비후보가 36.0%, 김대식 예비후보가 15.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청장은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날인 26일 당에서 반려했다. 송 전 청장은 당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27일)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보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관위에서 평가와 별개로 공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사천’ ‘특혜 공천’ 시비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부산진구갑엔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을 단수공천하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실도 열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명함도 한 장 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인재영입 인사라고 단수공천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교총 산하 부산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규탄문을 내고 “정성국 후보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한국교총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긴 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러한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인물에게 어떻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오른쪽부터 박석동, 원영섭, 이수원, 오승철)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수공천에 항의했다. 2024.2.28.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에선 예비후보였던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도 했다. 서 의원 설득 끝에 양측은 총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촌극을 끝냈지만, 지역정가에선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을 공천 취소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미래통합당 김성원 최고위원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도 극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2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이철규 공관위원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각각 면접 참여자 전원에게 경선을 실시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확인했고 정 위원장은 ‘내려가서 경선 준비 잘하시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조 의원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날 공중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경선 언급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이 19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재촉구하는 모습. 2024.2.19. 연합뉴스 3선 김태호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양산을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차례로 승복하며 안착해가는 모습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역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따르면 양산을 당원 10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 의원에게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낙동강 벨트 인근 지역에서도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강기윤(경남 창원성산)·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 김석기 예비후보는 “MBC경남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역 의원(강기윤) 재신임(29.5%)보다 새 인물 교체(60.5%)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SOI, 2023년 12월 29∼30일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들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박석동 오승철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후보 단수공천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2024.2.27. 원영섭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강 의원 단수공천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 선언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한다며 심사비 200만원과 당비 90만원을 받았지만, 창원성산은 공정한 공천심사는 물론, 경선도 없었다”면서 “공천장사하는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단수공천된 경남 진주갑에선 이혁 예비후보가 “진주, 경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역의 컷오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했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된 진주을에선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재경 전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규·김재경(경남 진주을), 이수원·원영섭(부산진구갑), 박진관(경남 김해을), 김경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예비후보 6인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연대 결성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2024.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한 수도권도 진통 예비후보 배우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선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경기 용인갑에선 강만희·윤재복 예비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강만희·김희철·윤재복 등 이 지역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용인병 지역구에선 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가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느냐”면서 “공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단수공천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수공천 철회 집회’를 열고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가 단 2명이었던 경기 의왕과천에선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단수공천되면서 김진숙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다. 장관 출신의 전략·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의 단수공천으로 경쟁자인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있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계양을에 원희룡 공천을 시사해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심위(공관위)는 저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와 원 후보가 윈윈하는 방법을 상의하라며 스마트한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지만, 사천 논란까지 빚어진 주요 격전지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빵을 먹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역구를 바꿔 전략공천된 서대문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계 역차별’이라며 들고 일어섰다.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단수공천된 수원병에선 공천에 반발한 김세연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에 “#잘 짜여진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해) #정의”라고 비꼬았다. 방 전 장관은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박용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경기 파주갑에선 윤명구·임우영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했고, 윤용근 변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성남중원 지역구에선 심규철 전 의원이 윤 변호사에 대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후보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관위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에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효은 EBSi 영어강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 전략공천되면서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김 후보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인지”라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이어졌다. 홍문표 “강승규, 대통령시계 1만 개 살포” 정우택 ‘돈 봉투 의혹’에 “바로 돌려줬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충남 홍성예산 현역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1만 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받고 생업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및 관광, 식사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 확인이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가짜정치, 거짓말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의원, 한 비대위원장, 홍문표 의원. 2024.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홍 의원이 지난 22일 총선 경선을 중도 포기했지만, 이 지역의 공천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36년 전 낙선한 지역구를 지금의 전혀 다른 동일 지역구 기준으로 잡아 감점을 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공천에 항의한 홍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에이 2월 26일자 보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소속 출마로 여권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선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 의혹’이 터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4일 <충북인뉴스>는 2022년 정 의원이 한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권까지 가세하며 의혹은 확산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변명이 가관이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줬냐”며 “이것도 (김건희 씨 경우처럼) ‘몰카’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2024.2.28. 충북인뉴스 영상 갈무리 이 밖에 안철수 수행비서 출신인 류제화 변호사가 단수공천된 세종갑 지역구에서 성선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컷오프에 반발했고, 한동훈표 영입인재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단수공천된 강원 원주을에선 권이중·안재윤 예비후보가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수공천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했다. 윤심? ‘사면 복권’ 논란도 곳곳서 검찰수사에 단수공천 번복하기도 사면 복권된 후보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거나 경선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석 달도 되지 않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10·11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정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당진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정비 사업 등으로 대립했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이 단수공천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정재준 예비후보 등이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지만,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며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보류(취소)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2024.2.28. 뉴스타파 SNS 갈무리 이른바 ‘무음 공천’ 기조 속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재표결이 국민의힘 공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여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지역 등에 대한 현역 의원 공천을 보류해왔다. 정치권에선 재의결 표결 뒤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경북(TK)지역에선 류성걸(대구 동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김영식(경북 구미을)·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 등에 대한 단수·전략공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도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선(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출마 선언한 김해갑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3구는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 공천도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여당 핵심인 만큼 ‘파열’이 생긴다면 여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TK와 부울경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울경 지역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선 언론(보도)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갈등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처럼 그림이 그려지길 원치 않는 것도 작용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끝나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 결정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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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손 맞잡은 이재명‧조국…"윤 정권 폭정 함께 끝내자"

  양당 대표 첫 회동서 연대‧협력, '동지적 관계' 강조조국 "민주당은 범민주진영 본진"…역할 분담 제시"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를 법정에" 등 캠페인조국혁신당이 민주진보 진영 '파이' 키운다는 판단이재명 "우리 과제는 동일, 윤석열 정권 폭정 종식""모두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서 함께하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공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양당 대표로서 처음 회동한 두 사람은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두 당이 동지적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조국혁신당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도 동행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국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범민주진보진영 본진'임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영의 본진"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영 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껴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강하게 싸우는 '강소정당'의 역할을 한다는 역할 분담론은 조 대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방향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윤석열 정권엔 반대하지만 민주당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대거 불러들여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율도 견인하는 등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를 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독려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는가.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이에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전선'에서 '단결'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 전 기념촬영을 할 때부터 활짝 웃는 표정으로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등 줄곧 친근감을 표시했던 이 대표는 우선 "조국 대표님을 환영한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 또 거기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 정당의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다"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며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했다. 접견에 함께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역구 선거 연대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나'라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2024.3.3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상견례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진보 비례통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도 만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윤 공동대표는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지만 승복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백승아 공동대표는 교사 출신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당 대표실에서 이들을 접견한 이 대표는 "정치 제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모양을 띠게 돼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비례제도가 왜곡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다. 소수 정당들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제도로 개정을 하자,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제도로 가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돌아봤다. 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만 걷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적인 진보적인 소수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윤영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아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민주세력과 역사가 윤영덕 의원님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경제‧평화 파괴 행위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반드시 이번에 전 국민의 소망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 대표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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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호주 대사에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꼬리 끊기?

  수사 외압 지휘계통은 모두 영전…'입막음용'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여서 호주 대사 파견을 통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맨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앞은 이종섭 국방장관. 2023.8.21. 연합뉴스 핵심 피의자에 국외 도피처 제공이냐 비판도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한 곳은 민주당이고, 다른 곳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민주당은 작년 9월 5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월 24일엔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종섭 장관과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듯 이종섭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여서 윤 대통령 스스로 핵심 피의자에게 공식적인 국외 도피처를 마련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월 본격화한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1월 중순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 회수에 관여한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곧이어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가 '윗선'이었던 이종섭을 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1월 본격 시동 건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연 그를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정부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군부독재 종식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주요국 대사로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석연치 않다. 외교부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호주가 국방‧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등을 지내고 2016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앞서 작년 7월 30일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종섭 장관은 사건을 경찰 이첩하겠다는 박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실제 박 단장은 8월 2일 경북 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당일 국방부는 이를 다시 회수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 02. 07.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지휘계통 모두 영전 그 번복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박 대령은 이종섭의 지시 번복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7월 31일 이종섭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얘기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선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가는 것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계통에 있던 고위 인사들이 거의 다 승진하거나 영전해 공수처 수사에 대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를 꿰찼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영주‧영양‧봉화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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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비루한 정치업자의 '비명 낙인' 핑계…김영주, 국힘 입당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인데'반노동' 검찰독재정권에 투항…극단적 자기 부정시민들 "민주당 지리멸렬 이유 이제 알겠다" 탄식신한은행 채용 비리 소명 안 됐는데 '모멸감' 주장아무리 그래도 국힘?…'비명' 박용진도 "진짜 비루""윤석열 규탄" "김건희 수사" 발언들…주워 담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무소속이나 다른 야당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한 몸인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자 최악의 '정치 철새' 행각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노동계 출신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김 부의장이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개인적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검찰독재정권에 사실상 투항한 처사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지지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철새'보다는 '귀순'이나 '전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다. 소위 비명계 인사들의 잇단 탈당,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식의 변절 및 부역 행위에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왜 그리 지리멸렬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당 옷을 입혀주고 있다. 2024.3.4 [공동취재] 연합뉴스 민주당 파란 점퍼에서 국힘 빨간 점퍼로…극단적 자기 부정 김 부의장은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입당식을 갖고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중앙당 및 지역구 행사를 다니던 김 부의장은 이날 한동훈 위원장이 입혀준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차림으로 기념 촬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현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며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을 옮겼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김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당의 변'은 김 부의장이 그간 살아온 이력과는 상반된 것으로 모순투성이의 자기 부정이다. 서울신탁은행 실업 농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관례에 따라 은행원으로 일했던 그는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면서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까지 올랐다. 1990년대 격렬했던 노조 시위를 이끄는 등 한때 '노동계 대모'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노동계 인사'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4선 의원을 지냈으며 그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특히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김 부의장이 가장 '반노동' '반인권' '반환경'적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운운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1955년생으로 22대 국회 중에 70대에 접어드는 김 부의장이야말로 '사리사욕'을 위해 노년에 정체성과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20년 방영된 KBS 시사직격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 1부 은행과 청탁자들' 편에서 제작진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당시 방송 화면 갈무리 신한은행 채용 비리 소명 안 됐는데 '모멸감'만 앞세워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소위 '이재명발 공천 파동'이 촉발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3일 기자들을 만나 "김영주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 같다"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에 채용 비리,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해당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 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 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막 갈리는 상황이라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소명 안 된 걸로 판단됐다고 들었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때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영등포 구의원의 부탁을 받고 신한금융그룹 측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구의원의 자녀가 1차 실무자 면접 때는 논리력, 언변 부족 등으로 불합격 대상이었는데 김 부의장의 청탁으로 부정 합격이 됐다는 것이다. 2020년 KBS <시사직격>은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 1부 은행과 청탁자들'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총선에 임박해 상대 정당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측이 소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해 공직자 윤리 항목에서 감점 조치를 한 것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반명'이라서 제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역공으로 비친다. 게다가 김 부의장이 그간의 정치 행보와는 정반대로 '윤석열당'에 둥지를 트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참았던 울분이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평가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3.4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솥밥 먹던 동료들 비판 봇물…'비명' 박용진도 "진짜 비루해"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단수후보로 공천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주 의원은 비례대표로 시작해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까지 역임한 중진으로, 우리 민주당 출신이기에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4선 의원"이라며 "그 누구보다 당의 혜택을 받고 꽃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선당후사를 약속하고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분이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배신'이라니 가당치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채 전 구청장은 "정당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데 대해 오랜 시간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본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그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인의 입신양명,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하에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정치를 반드시 복원해 달라는 '정권 심판'의 열망을 내팽개친 배신의 정치를 국민과 당원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20% 통보, 본인에게 모욕으로 다가왔을 거다. 어떻게 위로 드려야 하나 고민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간판으로 4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국회부의장을 한, 민주당과 함께 성장하신 분이 국민의힘이라니? 그 모욕감이 자신의 일생, 가치, 철학, 그리고 당원들의 뜻보다 중요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모욕감은 핑계일 뿐, 국민들은 이러한 부의장님의 행보가 결국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며 민주당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다 부끄럽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뇨?"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한평생 민주당으로 살아온 분이 하위 20% 통보를 받자 보름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얄팍한 정치꾼임을 증명해 보인 꼴"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진보적 노동 문제를 추진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노동 몰이해, 노동 탄압 정부의 여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또 "공천 불만이 정치 인생 전체와 맞바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앞세워 노조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윽박지르고,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폭력 진압을 일삼는 것이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행태다. 앞으로 이를 옹호하고 앞장설 거냐"고 항의했다. 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기 어렵다. 본인 자존심만 중요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신음하는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비루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박용진 의원도 "좋게 안 보인다. 눈살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은 김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위 20%를 받았지만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다.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적어도 설훈 의원 같은 분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했지만 범야 진영을 이탈하시는 않았다. 김영주 의원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라고 짚었다.   지난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사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김영주가 쏟아냈던 윤 정권 비판 발언들…도로 주워 담을 건가 김 부의장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노동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규탄'과 '투쟁'을 자주 부르짖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도 촉구했다. 이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냈던 발언만 살펴봐도 자명하다.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변신을 태연하게 해내는 '정치업자'의 한 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 2월 1일)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유가족·야4당·시민사회가 모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이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용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2024년 2월 1일) "지역 당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다녀왔다.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강성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짧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 이번 행위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 (2024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 발언을 듣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 (2024년 1월 16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는 발표를 또다시 준비한다고 한다. 노동시간이 다시 길어지면 과로사와 산재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저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혼신을 다해 주 52시간 제도를 안착시켰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 주 52시간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1월 2일)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는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민생에 허덕이는 국민의 절박함과 고통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2023년 9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순국선열께 부끄러운 줄 알라.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항일 독립투쟁 영웅을 모멸하고, 왜곡되고 퇴행적인 반역사적 행태로 국민과 국가를 갈라치려는 후진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29일)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접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방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주당은 일본이 핵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싸우겠다." (2023년 8월 26일) "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뒷걸음질 치는 노동 개악 반드시 바로잡겠다." (2023년 3월 20일)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저도 영등포갑 당원들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년 3월 18일)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식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그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사 인식의 부재가 초래한 외교 참사에 불과하다.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 시국선언에 함께해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결단하라.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의 빠른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영등포갑 당원들도 함께했다.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을 검찰 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폭력으로 감추려 한다." (2023년 2월 17일)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민주당원 동지들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우리 영등포갑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은 당원이 함께 해줬다. 난방비 급등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져 서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2023년 2월 4일)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지난 6월 노정 간 합의한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불법과 타협 없이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 ILO 협약 제2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돼, 윤석열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2022년 11월 30일) "경제에는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정부‧여당의 불통과 오만, 독선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2022년 7월 11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동포들의 삶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걱정은, 해법을 마련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허구헌 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8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윤석열 전 총장의 저열한 노동 인식에 경악했다. 윤 전 총장 말대로 주당 120시간 바짝 일하면 그 노동자는 반드시 과로로 죽거나 병들게 된다. 법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법원도 주당 60시간을 과로사 위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무려 2배나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절박한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자를 또 다시 죽음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2021년 7월 20일)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개혁과 검찰‧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지금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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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이상민, 또 '철새' 날갯짓…결국 국힘에 둥지 트나

    경선 통과 어렵자 먹던 우물에 끝까지 침 뱉고 탈당 과거에도 민주 공천 탈락하자 보수정당 입당 전력"국회의장만 된다면"…김기현 '슈퍼 빅텐트' 1호로?이재명 비방 빼면 중량감‧세력 없어 '찻잔 속 태풍'"당과 동지들 팔아" "앓던 이 빠진 기분" 비판 쇄도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은?…"최종 결단 임박"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에서도 가장 극렬한 언사를 구사하던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결국 탈당했다.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 중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5선이나 지낸 원로급인데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가시 돋친 비방을 빼면 이렇다 할 정치적 중량감이나 세력이 없고,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자 보수정당에 입당한 '철새' 전력이 있어 이번 탈당은 곧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유쾌하게 결별'하기는커녕 민주당에 대해 횡설수설과 피해망상에 가까운 온갖 낙인을 찍으며 먹던 우물에 끝까지 침을 뱉은 이 의원은 향후 거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언행으로 볼 때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하다.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간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준석 신당, 금태섭‧양향자 신당 각각 한계가 있어서 신당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신당은 실체가 없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잔류에 생각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이 의원은 그다음 날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비공개 특강까지 벌이고 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엔 내 공간도 없고 너무 숨 막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함에 희망을 봤다"고 구애성 발언을 했다. 나아가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 접촉 계획에 대해선 "경계 없이 (하겠다), 담벼락이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 의원이 입당하면)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지난달 2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을 때는 심지어 "국회의장이 되면 어차피 당적을 놓는 것인 만큼 목표를 위해서는 어느 당이라도 갈 수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나 정도면 덜 뻔뻔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장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당에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원초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창한 '슈퍼 빅텐트' 밑으로 들어갈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이 의원을 향한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미 2008년 제18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회창 대표가 이끌던 충청권 보수정당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갈아타 재선에 성공했던 이력이 있다. 이후 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기까지 했으나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당시 이회창 대표는 "이상민 후보는 자유선진당 시절 각종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자신을 살려준 정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이 의원이 또다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안 그래도 그간 이 의원의 각종 해당(害黨) 행위로 부글부글하던 민주당 구성원들은 성토 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본인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떠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옆 지역구(대전 유성갑) 출신인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논리로 얘기해도 이상민 선배의 탈당은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라며 "같은 유성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유성구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기만 하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탈당으로 정권 심판의 대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는 건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용기 의원은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무운을 빌지만 꿈은 깨라"고 쏘아붙였고, 윤준병 의원은 "명분 없는 탈당, 국회의장병 집착"이라며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욕하고 떠나기 전에 많은 국민께서 왜 비판하는지 본인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 탈당을 '경사'로 표현하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앞서 여론조사꽃이 지난 9월 6~7일 대전 유성을 지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상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태정 전 대전시장 28.5%,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0.3%, 이상민 의원 13.4%로 나타났다. 현역으로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이나 역임한 이 의원이 다른 경쟁 후보들에 비해 유권자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 의원이 내건 여러 탈당 명분을 한 꺼풀만 벗기면 결국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 금배지를 잃고 국회의장 꿈도 물거품이 될 거라는 현실이 바탕에 깔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제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등 4인으로 구성된 대표적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 의원에 이어 민주당을 박차고 나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12월 중에 '최종 결단'을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으나 똑 부러진 의사 표시는 하지 않고 여전히 간을 보는 모양새다.이원욱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20∼30일 정도에 임시국회까지 끝나면 완전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정도엔 저희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들어주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최종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지난달 16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도덕성 및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회복 방안을 12월 내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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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정이 장난인가…서울-양평 고속도로 단번에 '백지화'

  처가 카르텔 '게이트' 비화하자 정치공학적 술수원희룡 "필요하면 다음 정부서 하라" 무책임 극치민주 "의혹 덮으려 꼼수…기존 노선대로 추진해야"예타 조사 마친 뒤 노선 변경, 20년 동안 없던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자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다음 정부 가서 하라는 말은 더 무책임하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SNS에 속속 글을 올리며 원 장관을 성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15년간 추진되고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장관이 함부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이 사업을 갈망해온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의 잘못된 추진과 특혜 의혹을 덮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술수"라면서 "원희룡 장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면 백지화를 취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창고용지(병산리 1000-11)에 지어진 패널 건축물 앞에 흑염소와 칠면조가 있다. 2023.7.6. 김성진 기자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역시 국토위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아니,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인가?"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놓이기를 20년이나 학수고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백지화를 하면 지금 제기된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 보는 거냐?"고 어처구니없어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가 아니라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기존 노선은 타당성 통과까지 잘 마쳤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 혈세를 10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총 연장을 2km 늘리고, 종점을 무리하게 변경해서라도 김건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권력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권력형 이권 개입 사건이고 '모든 것은 처가로 통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덮으려고 양평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성급한 결단을 내린 원희룡 장관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적잖게 들었을 텐데, 야당이 몇 마디 했다고 장관이 바로 백지화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희한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노선이 변경된 고속도로는 지난 20년 동안 없었다. 1999년과 2003년에 단 2차례 있었을 뿐"이라며 "20년도 더 전에 딱 2번만 있던 일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엄호하는 집권여당, 강서면 일대 바뀐 종점 부근 반경 1킬로 안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ESI&D가 단독 보유한 축구장 만한 필지, 여기에 지난해 8월까지 두물머리 일대 양서면이 종점이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다른 노선으로 검토된다면 국민 누구나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했다.박 의원은 또 "제주도지사 시절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했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이 일본의 무단 방류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에는 온몸을 던져 육탄방어를 펼치는 모습이라니 정말 가관"이라며 "야당을 공격하려고 국가 정책사업을 백지화해버리는 몽니야말로 가당찮은 정치적 오버 행위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장관 호주머니에서 복구하실 건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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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日, 6월 15일 이전 IAEA 최종 보고서 사전 입수해 수정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문건 자료를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IAEA 최종 보고서 제목과 목차를 공개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다면 추가 제보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이 제보자는 "최근 일본 외무성과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문서에서 공개된 정보가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언급된 많은 세부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미즈노와 프리먼의 비밀 협상, 100만 유로가 넘는 정치 후원금,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스트론튬-90 등 당신의 프로그램이 외무부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참고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이후 소속 공무원들에게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EA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던 사적 대화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내부 분위기도 알렸다. 이외에도 6월 말로 예정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일본 방문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IAEA 전문가 그룹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된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 제보자는 "일본 외무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IAEA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미리 받았다. 이 보고서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그들은 많은 수정 작업을 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결정했다"며 "더 자세히 조사 중이며 업데이트가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다. 일본 측에서 '허위 정보'임을 강조할 때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일본 외무성은 6월 15일 이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비밀리에 받았다. 이 문제가 공개되면 일본 정부와 IAEA의 관계를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보고서 제목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ALPS 처리수 종합보고서'로 요약, 소개 및 배경, 기본 안전 원칙 준수 평가, 안전 요건 준수 평가, 모니터링, 분석 및 확증, 부록/별첨 등의 6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이 제보자는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다루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ALPS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가 관찰되지 않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혹 관련 추가 제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지난 21일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에 일본 외무성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도 공식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 회담 자체가 없었다는 거다. 따라서 그 이후 내용을 논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관계자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물었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김홍석 박사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외교부 관졔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에게 일본 외무성에서 '보도자료 외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IAEA와 주고받았던 사적 대화 삭제 중 ▲IAEA 최종 보고서 6월 15일 전후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 ▲IAEA 최종보고서 제목과 목차 등을 추가 제보받았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 계획은 없는지' 묻자 외교부 관계자는 "나중에 보도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는지 한번 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진상 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역시 "저희는 이미 지난 주에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중요한 제보를 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도 "괜찮다. 지금 다른 업무가 많아 (전화를) 끊겠다"며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 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추가 보도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었음을 더탐사 취재진에게 사실상 시인했다.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김준수 기자 kjs0827@citize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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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IAEA 뇌물 스캔들' 관련 공문 발견…IAEA 공식 부인에도 석연찮은 의혹

  시민언론 더탐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초안 표지와 목차를 공개한데 이어 IAEA 내부 문서를 추가로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와 협의 후 부정적인 내용 삭제', '태평양 섬 포럼의 우려 사항 알프스 안정성 검토에서 제외', '100만 유로 추가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IAEA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강진구 기자는 "(IAEA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매우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지적했다.시민언론 더탐사는 IAEA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보고서에 대해 일본대사관과 IAEA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수차례 전화 끝에 연결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IAEA 보고서는 IAEA의 책임 하에 작성되는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드릴 입장이 없다"며 "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IAEA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사실 확인을 요청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메일을 확인한 IAEA.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IAEA도 28일 오후 6시경 해당 보고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메일을 확인한 1시간여 뒤에 답변을 보내왔다. IAEA 관계자는 "귀하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위조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해당 문서는 IAEA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며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지도 않는다"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IAEA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일본대사관과 IAEA 답변 타임라인.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 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http://www.citizenpress.co.kr)   김준수 기자 kjs0827@citize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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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의 감사원 막장극

  조은석 위원이 친민주당? 조선일보의 황당 왜곡유병호가 직접 명명한 '타이거'가 직속부대 역할최고 의결기구 감사위마저 능멸…"고발‧국정조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2023.6.5.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사무총장은 없었다.1963년 설립된 감사원엔 현 최재해 원장까지 19명의 수장이 부임했는데, 원장보다 사무총장의 존재감이 압도적인데다 악명까지 드높았던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절대 실세'로 군림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른바 '타이거 사단'이 윤석열 정권의 전위부대라도 되는 양 폭주를 거듭하면서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정체성은 본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급기야 내부 감사위원마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병호 총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무처의 전횡을 폭로하고, 사무처는 이에 발끈해 공개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온갖 파열음을 일으키며 나락으로 떨어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대 사무처'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으면서 회복 불능의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조선일보 왜곡 보도가 촉발한 '감사위원 대 사무처' 정면충돌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가 10일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안건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이 보도 내용을 반박한 형식이다.조선일보는 사무처 측에서 관련 사실을 흘려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감사위원 6명 중 김인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고, 조은석 위원은 문 정부 시기 서울고검장을, 임찬우 위원은 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며 "일부 친야 위원은 9일에도 감사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려 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감사 보고서가 수정됐음을 전산상으로 확인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사 보고서는 다수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심의실이 '정상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을 인증한 끝에 뒤늦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알려졌다'라는 출처 불명의 전언 수법을 남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으니 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역시 조선일보스러운 상투적인 비약과 낙인찍기를 감행한 것이다. 사실관계도 엉망이었다. 이에 분노한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사무처의 행태를 상세하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6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주심 위원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감사 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사무처가 보고서를 최종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직접 감사를 하는 사무처를 검찰,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를 법원, 감사 보고서 최종본을 감독하는 주심을 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심 감사위원이 사무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감사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사무처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주심 감사위원 열람‧결재도 없이 권익위 감사 보고서 무단 공개조 위원의 글은 국민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열람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보고서를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요지다. 조 위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직원들 탄원서에 함께 서명한 행위를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했다. 사무처는 본래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를 9가지로 올렸으나 감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이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은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무혐의) 처분하고, 탄원서 부분만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이를 전달받은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서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전 9시 감사위원 간담회에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제출했고, 무엇보다 감사위원들이 전날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돼 있었다. 주심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에 사무처는 미확정 상태의 감사 보고서를 오후 2시 55분쯤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일방적으로 등록했고, 오후 4시 54분 언론에도 공개했다.조 위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토로했다.최재형 원장이 영입한 검찰 출신 조은석이 친민주당?조 위원은 또 조선일보 보도를 겨냥해 전현희 위원장의 출퇴근 문제 등 불문에 부치기로 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대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된 감사위원이 오히려 찬성하고,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경우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 주의'를 반대한 반면,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은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됐다고 한다.조 위원은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 과정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지목해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 대상 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 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불충(不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27년 간 검사로 일했던 조 위원은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하고,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와 후원자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해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는 진보 진영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길게 열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좌천된 경험도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자신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어이없는 심경을 거듭 표출한 것이다.조 위원은 심지어 2021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9개월간 갈등을 빚다 조 위원을 영입했다. 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기도 했다. 왜곡 보도가 일상인 조선일보의 궤변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조 위원을 '친야 위원'이라고 못박은 이 '친여 신문'의 분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조 위원은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됐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돼야 하는가?"라고 따졌다.감사원 "주심이 3차례 열람…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수정 요구해"이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통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특히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감사원은 14일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고 "사무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격했다.김의겸 "감사원 해명 거짓…유병호, '열람시스템' 자체 바꾸려"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감사원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감사원 내부 제보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재반박했다.▲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은 공문서 위조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반박문을 작성하도록 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또 "김영신 본부장이 반박문을 통해 '감사위원들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한 것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은 감사위원이 열람하면 열람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열람결재' 클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은석 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열람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감사위원 '열람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증거인멸이며, 감사위원을 무력화시키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유병호 직속부대 '타이거'의 기원…요직 배치하며 세력 확대유 총장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로 부임한 이래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인물, 사건 등에 감사를 집중하면서 보복성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KBS 등을 상대로 장기간 표적 감사를 벌이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큰 서울 용산구청은 감사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편파 감사 행보를 보여왔다.감사원에서 유 총장의 행동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들은 이른바 '타이거'라고 불린다. 유 총장이 직접 붙인 명칭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신동아 단독 인터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관련 감사를 지휘했던 걸 자랑하며 "(전임 국장이 감사를) 정말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부실 감사 맞다. 내가 한 2차 감사는 '타이거(TIGER)'들을 데리고 진짜 제대로 했다"고 과시했다.TIGER는 유 총장의 조사 훈련 기법이자 이를 섭렵한 감사관을 지칭한다.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는데, 유 총장은 "이 5가지 능력을 익히면 어떤 사건이든 조사·지휘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감사엔 나와 오랜 기간 함께한 6명의 실무진 역할이 컸다"며 "그처럼 뛰어난 타이거들조차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체된 공직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며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감사에 임하는 멘탈리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유 총장의 직속부대인 타이거는 당초 6명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유 총장은 타이거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감사원을 장악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해왔다. 조은석 감사위원과 정면으로 맞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타이거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위 회의에서조차 고성, 안하무인…민주당 "고발‧국정조사"충성스러운 타이거들을 거느린 유 총장의 기세는 감사위원들마저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총장은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통제 불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에는 감사원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는 전언도 나왔다.민주당은 15일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태스크포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반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서는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성토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영신 본부장의 발언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하부 행정처리기구인 사무처가 무시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계질서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월권적 위법 행위이고 헌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이번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 최종 승인 없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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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중국, 핵오염수 일본-IAEA '검은 거래 의혹' 해명 공식 촉구

    중국 정부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00만 유로가 넘은 거액의 뇌물을 주고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절대 안전'하다는 최종보고서 결론을 미리 받아 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의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와 IAEA에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마오 대변인은 "해당 보도 내용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시민들은 IAEA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검토 보고서의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신뢰할만한 설명하라…IAEA도 답변 내놔야"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IAEA 사무국이 객관적이고 전문가다운, 그리고 공정한 자세로 행동하고 TF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의 견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하며, 그래서 일본 정부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는 대신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실험에 걸맞는 검토 보고서를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검사는 이르면 오늘내일 중 끝나고 검사 결과는 다음 달 5일 정례회의 때 보고될 예정이다. 검사 종료 후 약 1주 정도 뒤인 다음 달 초순 도쿄전력에 '(검사)종료증'이 교부된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IAEA 사무총장 내주초 방일…그때 최종보고서 공개 일본 정부와 '검은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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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IAEA, 일본정부 돈받고 '핵오염수 절대안전' 결론?

  대화녹취록 추정 문서에서 외무성 간부가 밝혀"IAEA 담당관·사무관장 등에 100만유로 이상 건네”"IAEA보고서 핵오염수 결론은 애초부터 '절대 안전'"검출하기 쉬운 요소129 등만 검출하는 조사방식 채택한국 김홍석 등 "IAEA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장식물"   ‘외무성 간부 A 메모’, IAEA에 100만 유로   일본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일본에서 폭로됐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21일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투기 직전인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 쪽의 요구대로 이미 ‘절대안전’이란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100만 유로 이상의 ‘정치헌금’을 IAEA 관계자들에게 지불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등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 문서 속의 ‘외무성 간부 A’는 얘기하고 있다. A는 심지어 “IAEA 사무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면, 전문가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시찰단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이 일본쪽의 ‘안전’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의 근거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는 지난 8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해서 보도(‘한국 시찰단 방일 중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무해” 판정?’)한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취급주의’ 보고문처럼, 출처와 작성경위 등이 밝혀져 있진 않으나,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상황과도 부합하는 면이 많아 내부자에 의한 기밀문서 유출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외무성 간부 A 메모' 2   ‘회의석상에서 회수’ 사외비(社外秘) 이번에 폭로된 3쪽짜리 문서는 ‘외무성 간부 A 메모’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이 A라는 외무성 간부(이하 A로 통칭)를 상대로 ‘담당’자 아사카와(浅川)가 묻고 A가 대답하는 대담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담은 한국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지난 5월 21~26일 5박 6일간의 현지시찰을 끝낸 지 4일이 지난 5월 30일 ANA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 것으로 문서에 적혀 있다. 오노 아키라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컴퍼니 사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의 대담내용을 정리한 지난 8일 보도 문서가 ‘취급주의’라는 빨간색의 기밀문서 등급표시가 돼 있었던 것처럼, 이번 문서에도 ‘석상회수(席上回收)’라는 빨간 글씨의 표시가 돼 있고, 문서 전체에 옅은 큰 글자로 된 ‘사외비’(社外秘)가 비스듬히 찍혀 있다. IAEA 조사 방법과 결론까지 일본요구대로 문서에서 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여과를 거친 오염수가 ‘안전’한 이유는, 그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까지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이를 위해 IAEA에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한다면서 ‘프리먼 담당관’과 ‘그로시 사무관장’ 등에게 “100만 유로(약 14억 2150만 원) 이상”의 돈을 ‘정치헌금’처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7월 중순이나 하순”에 시작될 것이라는 ‘처리수 방출’(오염수 투기) 때 IAEA가 가장 먼저 하는 오염수 검사도 요소129 등 쉽게 검출되는 물질만을 찾아내는 낮은 정밀도의 ‘래피드 어낼리시스’(신속한 분석)여서 ‘방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치’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 등의 해양 투기 반대 목소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 '외무성 간부 A 메모' 3     기준치 3만배 넘은 ALPS 거친 오염수 방사능 하지만 그는 ALPS 처리 오염수 검사가 일부 제약 요인들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에 핵종 여과과정을 거친 J1 탱크군에 담긴 오염수의 스트론튬 90의 농도가 100000Bq/L로 기준치의 3만배나 넘은 적이 있다고 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말대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지금도 모른다는 점일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즉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IAEA가 신속한 분석법(래피드 어낼리시스)을 사용한다고 그는 말했다. A의 말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IAEA는 불완전한 ALPS 작동상의 오류와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른 편법으로 은폐한 채 안전한 것으로 위장해서 발표하는 일을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IAEA 최종검사의 과정과 결과들은 IAEA 본부보다 일본 관리들에게 먼저 보고 된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 호도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필요하면 돈을 건네기 위해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처리수 방출 뒤 한동안 생선 먹고 싶지 않을 것” 이것이 큰 ‘리스크’(위험)라는 것을 대화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담당자 아사카와는 “처리수(오염수)가 방출된 뒤, 한동안 생선을 먹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한다. 1950년대 규슈 구마모토 현의 어촌 미나마타(水俣) 주민들이 근처 공장이 무단방출한 메틸수은에 중독돼 발병한 미나마타병을 관리하던 담당관이 결국 자살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A는 일본 국내의 오염수 투기 반대에 대해서는 못 듣는 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적당히 숨기고 얼버무리면서 은폐한 결과 전대미문의 공해병이 퍼져나간 미나마타병처럼 “우물우물 넘기면서 끝내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한다. 일본 외무성 간부의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 야만적이고 끔찍하다. 아래에 ‘회의석상에서 바로 회수’(석상회수)하라고 돼 있는 문제의 3쪽짜리 문서 전문을 번역해서 싣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의원들이 22일 오후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외무성 간부 A 메모1.(‘석상회수(席上回收)’란 빨간 도장이 찍힌 3장의 문서 각 장 전체에 옅은 큰 글자로 ‘사외비’(社外秘)가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찍혀 있다.)‘외무성 간부 A 메모’담당: 아사카와浅川일시: 5월 30일(화) @ANA 인터콘티넨탈 호텔대상자: 외무성 간부 A아사카와: 오랜만입니다.A: 예, 최근에는 정말 바빠서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좀체 없었습니다.아사카와: 수고하십니다. 지금이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마지막 허들(장애물)이지요.A: 그렇지요. 예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아사: 한국 시찰단 때문에 좀 걱정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A: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아사: IAEA의 최종조사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A: 뭐, 직접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IAEA가 어떤 조사를 하는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으니 문제없습니다.아사: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IAEA 전문가 팀이 처리수 방출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늘 걱정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A: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미즈노 대표가 대단해요. 그 사람 덕분에 IAEA와의 교섭이 상상 이상으로 순조로왔습니다.아사: 그건 대단한 일이군요.A: 그렇지요. 먼저 IAEA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인데, 실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먼저 보게 됐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무리한 얘기겠지요.아사: 말하자면 ALPS 처리수 리뷰 미션 말입니까.A: 그렇지요. 올해 3월, 4월 무렵에 전달받은 것입니다.아사: 이미 시작된 최종검사 말이군요.A: 예, 말씀하신 대롭니다.아사: IAEA는 언제나 우리를 써포트(지지)해줘서, 거의 좋은 소식이겠네요.A: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도 역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아사: 말하자면, 이면의 일도 있군요.A: 물론입니다. IAEA는 기술지원만이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합니다.아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도 IAEA에 돈을 내겠지요.A: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잘 맺고 있습니다. 프리먼 담당관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아사: 돈을 썼다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정치헌금이 적용되고 있는 모양이군요.A: 그렇습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차 전국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2.아사카와: 정확한 금액은.A: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아사: 프리먼 담당관 외에 그로시 사무관장의 몫도 있군요. 그러면 무엇을 얻었나요.A: 물론 리턴(대가)이 큽니다. 방출 때 IAEA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낮은 정밀도(低精度)의 래피드 어낼리시스(rapid analysis, 신속한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수는 기준을 넘지 않게 됩니다.아사: 낮은 정밀도의 래피드 어낼리시스라면.A: 말하자면 요소-129 등 검출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만을 검출합니다.아사: 그렇군요. 그런데 ALPS 처리수의 검사결과는 정말로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나요.A: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검사결과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전력의 2차 처리 실험에서 J1 탱크군의 스트론튬 90 농도는 한 번에 100000Bq(베크렐)/L을 넘었는데, 기준치의 3만배나 됐습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래피드 어낼리시스입니다.아사: 그것은 역시 큰 리스크네요.A: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ALPS 처리수의 대부분은 문제 없고, 해수로 희석하면 안전합니다.아사: 처리수가 방출된 뒤, 한동안 생선을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A: (웃음)아사: 그러면 최종적인 보고서를 언제 공표하는 겁니까.A: 6월 말까지. 여름 쯤의 스케줄에 늦지 않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지나면 국제 전문가보다 먼저 보고서를 손에 넣게 될 겁니다.아사: 보고서도 문제 없다는 겁니까.A: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이고, 모든 분석방법은 이 결론에 봉사하는 겁니다.아사: 한국의 김홍석은 이제 납득합니까. 설마….A: IAEA 사무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면,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장식물입니다.아사: 다른 의견(異論)이 나오지 않을까요.A; 국내(일본)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못 듣는 체하는 것이 가장 놓은 대처법입니다. 인간은 잊는(망각) 생물이고, 미나마타(水俣)병처럼 우물우물 넘기면서 끝내면 됩니다.아사: 미나마타병 담당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일이지요.A: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국제여론에 대해서는 IAEA가 이미 우리 요구대로 보고서에 ‘176개국이 인가·승인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검사를 한다’고 써 놓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태평양도서국 등 그들이 분노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또 보고서에는 해수 희석 뒤의 처리수만을 검사한다는 것이 명기됩니다.아사: 그러면 보고서가 발행되면, 정식으로 처리수를 해양 방출 하는 겁니까.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3.A: 순조롭게 가면 7월 중순부터 하순이 될 예정입니다.아사: 그 뒤에 외교나 여론의 대응이 있겠지요.A: 별로 자세하진 않을 겁니다만, 외무성과 도쿄전력이 제3국 미디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아사: 이런 중요한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사의 진력으로 도움이 될 게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A: 오랜 벗이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메모를 하거나 하면 귀찮아지니 하지 말아 주세요.아사: 안심하십시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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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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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논평]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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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검찰이 기가 막혀"…일주일 만에 들통난 얄팍한 거짓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차 전달 일자인 2021년 5월 3일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차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21년 5월 3일 오후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은 1시간 미만에 불과하며 사실상 그날 오후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는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원홀딩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2021년 5월 3일 13시 58분과 16시 49분에 ‘경원건설(주)’에 각각 28,000원과 44,000원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원건설(주)는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남서울CC를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위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용 전 부원장의 경기도상권진흥원(경상원) 방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날 오후 4시 50분 쯤 경상원에서 나온 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렀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된다. 따라서 경상원 방문 사실이 인정되면 5월 3일의 알리바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1년 5월 3일 김용·유동규·정민용의 행적. 유동규와 정민용은 당일 오후 함께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번갈아 골프연습장에 가느라 함께 있을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그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은 수원시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래픽 민들레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冒頭) 변론이 있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제기된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과 9월에 각 1천만원, △2013년 4월에 7천만원, △2014년 4월에 1억원 등 총 1억9000만원이다.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 전달 장소인 분당 이매동 김 전 부원장 자택은 밤에는 매우 어두컴컴한 곳으로 뇌물을 전달하기에 적당한 장소이고, 또 다른 장소인 시의회 사무실 구조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김 전 부원장 배우자의 계좌에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등을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법리적으로 무리한 공소제기이며,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혐의이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핵심세력들의 녹취록에서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선거자금이라고 하였음에도 나중에는 ‘공사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이라는 명목을 창조하여 뇌물수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설립은 유동규와 피고인의 공동 목표였고, 피고인이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공사 설립과 관련해 유동규와 피고인은 뇌물을 주고받을 관계가 될 수 없다"며 "또 다른 뇌물 제공 대가라고 하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에 있어서도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이는 "검찰이 억지로 고안해낸 뇌물수수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용 전 부원장(왼쪽)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 전 부원장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 2023.5.11.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변호인은 "본건의 실체적 진실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써버리거나 개발업자들의 로비 등에 사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남욱이 위례 관련으로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수사로 발각되자 유동규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피고인과 정진상에게 그 돈 중 일부를 줬다고 하는 것이 본건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제기는 2022년 11월 8일이고, 최초 유동규가 본 건 관련하여 진술한 것은 2022년 10월 5일로서, 허위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공소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1차 기소 이후 1달 반이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본 건을 뇌물 수수로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에 대해, 그것도 무리한 법리를 적용한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변론이 끝난 뒤 재판장은 "뇌물이 유동규에게서 김용에게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구성돼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의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녹취록에서 업자들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준다라고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다"며 "그런데 그 당시 인식이 어땠는지, 유동규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또 민간업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뇌물의 의미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고일석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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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문 정부 인사들 "윤,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론 호도"

  윤석열 "과거 정부 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사의재 "또 문재인 정부 탓…사실과 안 맞는 주장"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세 감면 정책이 주범임대차 3법 시행 전 이미 공식 피해 규모 1조 원"윤 정부, 매번 사고 터질 때마다 남 탓 책임 회피"이재명 "이런 식이면 남은 4년 국정도 실패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성찰은커녕 또다시 전(前) 정부 탓을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특히 민생 주요 현안인 전세 사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린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했던 발언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이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전세 사기도 문 정부 탓인가? 근거 없는 남 탓 중단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사의재는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며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자, 전세 사기를 설계한 주범들은 2015년과 2016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등 빌라촌을 중심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 주택을 수백 채씩 매입했다는 게 사의재 측 설명이다.이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2018년에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전세 사기꾼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신고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했다. 사의재는 "따라서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거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는 남 탓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범죄'라고 언급한 것처럼,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 청년과 서민들의 전세 피해 보증금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의재 페이스북 자료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사의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참모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이다.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했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국정운영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꾸준히 활동 중이다.코로나19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후 전 장관이 상임대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다. 사의재라는 포럼 명칭은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기거했던 장소의 이름을 딴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고질적 문 정부 탓, 야당 탓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개탄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취임 1주년을 앞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온통 전 정부 탓, 야당 탓뿐이었다"면서 "용와대는 국정 1번지가 아니라 남 탓 1번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1년, 저는 25점 드리겠다"며 ▲외교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전인 25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인사는 고위공직자 25명 이상이 낙마했거나 인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으며 ▲경제는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이고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역전 당했다고 짚었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25년 전 IMF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긋지긋한 남 탓 타령, 남은 4년도 남 탓만 할 것이냐"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냐"고 따졌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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