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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색도 종합대책, 도민 77% “색도 문제 개선 도움 될 것” 높은 기대감
사진1 한탄강 지류인 신천의 소요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 뉴스매거진21 사진2. 한탄강 지류인 신천 상류에 위치한 양주 검준공단 방류수 ⓒ 뉴스매거진21 - 응답자 70% ‘색도문제 심각’, 77% ‘지역 발전 저해 공감’ 한다고 대답 - 77%가 ‘도 종합대책, 문제 개선 도움 될 것’ 응답하며 높은 기대감 드러내 - 가장 우선 추진할 대책으로 ‘폐수배출업체 관리감독 강화’ 꼽아 한탄강 수계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탄강 색도 문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많은 도민들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 이 같은 응답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 지역 수요에 걸맞은 발전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한탄강 수질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 28%, ‘어느 정도 관심’ 4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색도 문제’에 대해서는 70%가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공감하는 비율이 77%에 달했다. 특히, 섬유·염색·피혁 업체가 몰린 신천이 흐르는 동두천의 경우 82%가 색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46%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한탄강 색도수질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무려 77%나 달해 이번 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체 관리감독강화’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1%), ‘공공하수처리장 기능 보강 예산 지원 확대’(16%), ‘색도저감기술 발굴’(6%)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지속가능한 수질관리를 위해 중점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폐수 불법배출 예방 사전점검 강화’가 29%로 가장 높아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섬유염색업체 이주 등을 통한 오염원 제거’(22%), ‘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투자확대’(19%), ‘지역협의체 구성 통한 체계적 수질 관리’(14%), ‘폐수 배출기준 관련 환경법령 정비’(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한탄강 수계 4개 시·군(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p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명품 하천으로 만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은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경기북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중장기 대책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 강화, 예산지원 확대, 폐수배출업체 감독 강화, 신기술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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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남북대화촉구 성명서 발표
(사)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회원들 ⓒ 뉴스매거진21 (사)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회원들 ⓒ 뉴스매거진21 (사)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회원들 ⓒ 뉴스매거진21 6.15남북공동선언문 낭독하는 김지희 (사)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이사장 ⓒ 뉴스매거진21 성명서 낭독하는 서희정 (사)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경기도지부 대변인 ⓒ 뉴스매거진21 지난 15일 (사)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공평연)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도서관에서 회원 30여명이 우천속에 참석한 가운데 남북대화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희정 경기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8년에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으나, 현재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 대변인은 “남북교류 문제는 북한 당국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과 주변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 외교에 적극 나설 것, 그리고 우선 당장 현실화 될 수 있는 이산가족 만남,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실무적 방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북 간 신뢰에 바탕한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원동력이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평연 김지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과 찬란한 미래가 담겨져 있는 남북공동선언문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는 노력과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는 민간통일운동의 둥지가 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이라는 대업에 일조하는 단체로서 평화통일, 사회공헌,민주주의와 시민 의식 개선,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참여형 교육을 개발하는 민간단체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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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으로‥
○ 경기도, 10일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 계획 발표 - 先 ‘한탄강 색도’문제의 원인진단, 後 현장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 강화된 ‘색도 고시 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 색도 저감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로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도모 ○ 지속가능한 청정하천 만들기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한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경기북부 대표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10일 도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탄강 수질 문제의 원인진단으로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통해 경기북부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환경부, 한탄강 유역 4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한탄강 색도개선TF’ 구성·운영, 도지사 주재 현안 점검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양주·동두천의 신천 유역의 343개 섬유염색·피혁업체에서 배출되는 염색폐수가 신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되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신천 수계 공공하수처리장에는 효과적인 색도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공공하수처리장이 이웃 시·군과의 경계에 설치되어 수질개선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신천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도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색도 저감시설 설치비 적극 지원’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정비 추진 등이 이번 주요대책의 내용이다. 첫째,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에 규정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환경부 기준 보다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고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으로는 신천 수계의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색도폐수를 적정 수준 이하까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현재 도가 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고시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둘째, 경제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색도 저감 신기술을 발굴·도입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기술 콘테스트’, ‘실증화 사업’, ‘신기술 적용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비 5,000만원으로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를 개최해 색도 저감과 관련한 아이디어 및 상용기술 6개, 실증화기술 4개 등 총 우수 신기술 10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한탄강 색도개선은 물론, 우수 물기술 보유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국내 물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도비 3억5,000만 원을 들여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신기술을 한탄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색도 저감효과에 대한 실증화를 꾀하는 ‘공공처리시설 공법 신기술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운영비 부담이 적으면서 색도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우수 신기술은 양주·동두천 신천 수계의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 색도 저감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항구적 수질관리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과 공공하수처리장이 시군 경계 말단에 위치해 있어 자체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기술 적용에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비는 해당 시군이 부담토록 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양주·동두천 신천 수계에는 지난 40여 년 전부터 343개소에 달하는 섬유염색·피혁업체에서 고농도 염색폐수가 흘러나와 신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돼 색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장의 기능 보강과 신기술 확보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다. 셋째, 한탄강 및 신천 수계의 개별오염배출업체 및 중점하천에 대해 색도자동측정기기(TMS)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색도 저감 약품 지원, 합동점검 등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 만들기’에 주력한다. 먼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2,600만원을 들여 신천 일대 폐수 다량 배출업체 20개소에 오염도를 자동으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색도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신속한 단속과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총 10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탄강 수계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두천, 연천, 포천 일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색도 저감 약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등 한탄강 수계 3개 지류하천을 ‘중점관리하천’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특사경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천수계를 거쳐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수질관리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까지 신천 수계 343개 배출업체에 사전 단속 안내문을 발송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색도 초과 및 민원다발 배출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으로 개별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향후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란 공동목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역」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도내 관련 시군은 물론, 인접한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협력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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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연합, 26주년 기념 “하늘쓰레기” 전시회 개최’
환경운동가와 예술인의 신선한 만남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의양동 환경연합)은 창립 26주년을 맞아 20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늘 쓰레기”란 이름으로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하늘 쓰레기”는 환경운동가와 예술인들이 경기북부 일대를 다니며 쓰레기가 버려지고 소각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한 전시회이다. 전시회는 총 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부역방향 승강장에는 하늘 쓰레기 주제의식을 담은 전시, 발곡역방향 승강장에는 의양동 환경연합과 함께하는 예술가의 작품 전시, 1호선 회룡역 환승통로에는 의양동 환경연합의 1년간 활동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다. 매년 10월 경 창립기념 회원의 날을 진행하는 의양동 환경연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2020 예술인 파견사업 <예술로>기획사업으로 예술인 모임 “산전수전”을 만나게 되었다. 산전수전은 강현아, 김현주, 조광희, 이선애, 전명은 작가로 구성되어, 이번 전시회 기획을 주도했다. 의양동 환경연합 안창희 공동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소비가 다시 늘어났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번 '하늘 쓰레기전시회'를 보며 우리가 소비하는 쓰레기는 내 집에서 없어진다고 사라지는게 아닌 다시 대기를 통해 쓰레기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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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이용철 현 2부지사 취임
이용철 신임 행정1부지사는 1967년 경기북부 연천군 출신으로 연천 대광중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하여 중앙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행안부 지방세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에서 기획·재정분야의 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이어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지역의 민선 7기 경기도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매진하는 차원에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16일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으로 첫 일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포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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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 “개인정보나 기술유출 문제 없어. 의료사고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경기도의료원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비 일부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딸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천 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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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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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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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입니다. ‘민생복원’이 시급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치복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대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합니다.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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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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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50여명 만난 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 상반기 내 지급” 추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도의원, 전문가, 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분모가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다. 도민 여러분들이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 지사는 “중위소득 120%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지급액은 실무적으로는 연 기준 150만 원씩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무부서에 6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 원로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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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50여명 만난 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 상반기 내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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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연생태계 구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청소년·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대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은 평택과 연천에 있는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생태·서식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 한 해 야생동물 생태 교육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 등 총 239회 3,712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 생태 보전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3년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계 구성, 동·식물과 먹이사슬의 중요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직업군 소개,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야생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습지·산지·들녘의 생명 관찰,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 알아보기, 야생동물과 교감하기 등을 통해, 누구나 야생동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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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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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 지난해 269개사 지원해 매출액 1,972억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 성과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2, 6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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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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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 도내 탄소중립(6개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 7개사 내외 선정·지원 - 기업 1곳당 공정·환경 개선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지원 분야를 기존 2개 분야(그린IT, 신소재)에서 6개 분야(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로 확대했으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의 애로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진단과 탄소 저감 진단지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6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을 통해 기업규모, 기술인프라, 안정성, 고용 창출, 기술성, 환경기대 효과, 정책 연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7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그린IT(RF필터, 전기차 충전기 등) 4개 사, 신소재(천연 생리활성조절 입제, 업사이클 기능성 사료 등) 4개사 등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 사를 선정해 ▲매출액 118억 원 ▲고용 34명 ▲지식재산권 10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원업체 A사는 통신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한편 생산공정 또한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지원업체 B사는 업사이클 동물용 사료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대상 폐기물 1t당 3.3t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국내 최대 제조업체 집적지역인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선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선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분야 우수 기술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와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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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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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논평]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 반대한다.
- 지난 2일,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노후와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 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선거 이후 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기존과 같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공론장’과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란의 지점들을 시민과 소통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추진 방식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난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시는 2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인상이나 적자보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안성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이자, 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폭탄의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 다수의 우려이기도 하다. 30년만 민간이 운영하기로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인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등의 논리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민자사업의 폐단은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스텔스 민영화’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방식의 은폐된 민영화가 공공부문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뤄놓은 ‘계산서’의 청구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얼마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가 결정됐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국비 지원율을 높여 공적자금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환경문제와 직결된 공공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이고, 올바른 해결은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2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 교훈을 찾기보다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로 인한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지 않은가. 민생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이다. 2023년 3월 6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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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논평]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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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생활권 동두천·양주·연천 지역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천 생활권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정성호(양주) 국회의원과 동두천시장(시장 박형덕), 양주시장(시장 강수현), 연천군수(군수 김덕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신천 생활권인 3개 시군 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동두천·양주·연천 3개 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양주, 연천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에 적용된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3개 시군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모아 새롭고 힘나는 내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 양주, 연천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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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생활권 동두천·양주·연천 지역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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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인, “도민 안전이 우선” 취임 행사 일체 취소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도권에는 하루 동안 3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밤사이 추가적인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당선인 측은 “절대 더 큰 호우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피해 때문에 밤사이 행사가 취소돼 초대받은 도민과 내외빈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김동연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취소된 내일은 피해 상황점검과 재난 대응 공무원 격려 등 재난상황 대처에 집중하고, 타운홀미팅, 소통회 등 예정됐던 도민 소통행사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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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인, “도민 안전이 우선” 취임 행사 일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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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 경기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3.38톤으로 3.38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1.67톤, 10.95톤, 10.91톤, 9.8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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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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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97. 6. 1. 이후 출생자) 가구 대상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 신규지원, 6개월(7~12월)간 실시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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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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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이 숲 체험 가족 프로그램 운영
- - 천연염료로 손수건 염색하는 <조물조물 자연물 만들기> - 나무 재료 활용해 나만의 친환경 생활소품 제작해보는 <목공예 체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8월 2개월간 오산시 수청동 소재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서 ‘숲 체험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숲 체험 가족 프로그램’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자녀들과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조물조물 자연물 만들기>, <목공예 체험>으로 구성됐다. 먼저 <조물조물 자연물 만들기>는 황토, 치자, 소목, 쪽 등의 천연염료를 활용해 손수건 염색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7세 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다. <목공예 체험>은 나무 재료를 활용해 독서대나 연필꽂이 등 나만의 친환경 생활소품을 제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 대상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며, <조물조물 자연물 만들기>는 해당 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목공예 체험>은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경기농정 홈페이지(farm.gg.go.kr) 내 물향기수목원-체험프로그램(가족) 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예약 가능 횟수는 월 1회로, 더욱 많은 가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속 예약은 제한한다. 특히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과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1회당 최대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정 홈페이지(farm.gg.go.kr)를 참고하거나 물향기수목원 산림전시관 숲체험교육실(031-8008-6672/666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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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39명 신규 양성…전문 해설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 경기도가 관광객에게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39명 새롭게 양성한다. 경기도는 29일 연성대학교에서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수탁기관인 연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번 교육 과정은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경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 ▲해설 기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각 시·군에서 선발했으며, 7월 19일까지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교육 수료 및 평가 기준을 통과한 인원은 시·군에서 현장 수습을 거치고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55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전문적인 해설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전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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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39명 신규 양성…전문 해설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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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공개
- ○ 경기도, 2022년(’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 나등급 6개 기관(전년 대비 동일), 다등급 9개 기관(1↓), 라등급 2기관(동일) ○ 라등급 기관 경고 및 경영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실시 ○ 민선 8기 도정가치 반영 및 코로나 이후 환경에 대응하여 경영평가 지표 개선 추진 경기도가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2년 평가부터 등급 명칭을 기존 S, A, B, C, D에서 가, 나, 다, 라, 마로 변경했다. 나 등급은 기존 A등급과 같은 수준이다. 2021년 평가에는 킨텍스가 포함됐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킨텍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양시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21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29일 확정․발표했다. 17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과 마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6개 기관을 비롯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9개 기관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2개 기관이 라등급을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한국도자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3개 기관이 한 등급 상승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경기복지재단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3개 기관이 한 등급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나등급 6개, 다등급 10개, 라등급 2개였던 2021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등급 분포도가 유사했다. 기관 평균 점수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83.84점에서 83.52점으로 0.32점 소폭 하락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평가대상 5개 부문 중 리더십 및 전략, 경영관리, 주요사업성과, 사회성과 4개 분야에서 평가 점수가 상승했으며, 사회적가치 부문만 평가 점수가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 능동적 대응 노력 가점을 2021년 3점에서 2022년 1점으로 조정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17명 출자·출연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기관평가와 동일하게 가등급과 마등급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장 등 8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7명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기관장 2명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10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민선 8기 도정 가치 반영, 코로나 이후 환경 대응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유사·중복 지표 축소, 목표 달성 지표 일몰 등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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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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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 인수위 27일 공식슬로건 공개 … 대한민국 변화 이끌겠다 김 당선인 철학 담겨 ○ 도정운영 3대가치 ‘혁신’, ‘기회’, ‘통합’ 제시 … ‘실사구시’, ‘공명정대’ 핵심철학 ○ ‘더 많고,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비전 반영 슬로건 … 민관 합동 TF 구성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최종 확정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비전과 도정 방향, 가치 철학을 담은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2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담겼으며,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정 운영 3대 가치’로는 혁신, 기회, 통합이 제시됐다. ‘혁신’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통합’을 통해 이념·계층·지역·성(性) 등의 모든 계층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인수위는 실학 정신과 민생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을 담아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도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슬로건 디자인은 청록색과 남색, 연두색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유기적 형태의 결합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표현했으며, 청록색에는 ‘균형’, ‘조화’, 연두색에는 ‘행복’, ‘평화’, 남색에는 ‘안정’,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더 많고,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도의 비전을 반영한 슬로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실무진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브랜드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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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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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 추진‥참가자 모집
- - 7월 1일 ~ 9월 30일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공모 - 6월 27일 ~ 10월 31일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 7월 ~ 10월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2022년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등 3개 사업을 추진, 참가자(단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 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총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올해 3회째를 맞는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는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영상작품 공모전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전태일, 노동,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성별, 연령, 거주지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전태일의 삶과 정신’, ‘우리 주변의 노동과 인권’ 중 한 주제를 골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99초 분량의 영상작품을 만들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 기간 내에 영상작품과 출품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chuntaeil@chuntaeil.org)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을 선정한다. 상금은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다.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은 전태일의 생애와 정신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를 함께 감상한 후 소감과 노동인권, 전태일 정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소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동아리 등의 참가 신청을 받아 올해 7월부터 총 10회 진행할 예정으로, 참가 희망 단체는 6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huntaeil@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은 전태일기념관, 전태일거리, 남양주 모란공원(전태일 묘역) 등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열사의 삶과 노동 존중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1회당 20명 내외의 도민·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10회로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 희망자(단체)는 담당자 이메일(jiho2k@han 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도 전태일 열사의 인간 존중 정신을 널리 알리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전태일 정신에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일정에 맞추어 전태일재단(02-3672-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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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 추진‥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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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8월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위해 합동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경기도, 시군과 함께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 불법행위 집중점검 추진 - 7~8월 두 달간 도내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 대상 점검 ○ 올 도입된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지침』 및 QR코드 신고제도 활용, 불법행위 무관용 엄정 대처 경기도가 올해도 도내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그간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하천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6월부터 큐알(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큐알(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대책 노하우가 반영된 환경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지침(2022.2)」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만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최근 일부 상인들이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도는 민선 8기에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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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8월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위해 합동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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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6억 재산 축소, 당선무효 중죄”
-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가 확인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가 남편의 건물 지분과 증권 가액 16억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공지했고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김동연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저렇게 흠집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 신고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를 한 후보와 박빙이라고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의 케이티 채용 청탁 의혹에 ‘재산 축소’까지 확인된 만큼 박빙 승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뜻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2%포인트 싸움에서 김은혜 후보의 거짓 신고가 진실과 정직함을 내건 김동연 후보와 대비를 이룰수록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당선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 선거법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잃는다. 법원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과 당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신고 대상에서 재산을 누락한 것은 불법성이 높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만 축소 신고는 액수 과다성이나 고의성, 당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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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6억 재산 축소, 당선무효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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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투표 현황
- 경기도 사전투표 현황 5월28일 18시 현재 사전투표자수(코로나19확진자투표수 미포함) 투표대상자수 : 11,497,206명 1일차 사전투표자수 : 1,034,510명 2일차. 사전투표자수 : 1,156,432명 총 사전투표자수 : 2,190,942명 경기도 사전투표율 : 19.06% 전국 사전투표율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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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투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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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공약에 대한 환영과 지지 성명
- 우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공약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 분단과 냉전의 역사적 흔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경기북부의 특성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역할을 원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우리는 이 공약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수적 요인이 될 것이며,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경기도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경기북부 시민들의 염원을 빠르게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동연명인> -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상임대표 김대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안창희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주동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대표 박용석 경기북부이주민센터 센터장 박혜원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연천지회 대표 오명춘 연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고덕균 가톨릭농민회의정부교구대광분회 회장 이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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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공약에 대한 환영과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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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이지(EG)투어버스’ 운행 재개
- 교통편의 제공 및 경기관광 브랜드 제고 권역별 주요 관광지 연계 및 힐링·체험·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7개 코스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4월 23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제공하는 ‘이지(EG)투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를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서울 명동역 또는 인천공항을 출발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주요 관광지를 연계 운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7년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 관광업체를 통해 이용 희망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 북부 3개, 남부 3개, 남·북부 1개 등 총 7개 코스로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천) 포천 아트밸리, 한탄강 하늘다리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헤이리 예술마을 ▲(김포·고양) 라베니체 문보트, 현대모터스튜디오 ▲(수원·광명) 수원화성, 광명동굴 ▲(용인·성남) 한국민속촌, 성남 모란시장 ▲(이천·여주) 이천 들꽃마을, 여주 황포돛배체험 ▲(가평·양평) 아침고요수목원, 양떼목장, 양평 두물머리 등이다. 관광객은 힐링, 체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여행할 수 있다. 운행 일정은 가평·양평 1박 2일 코스를 제외하면 모두 당일 코스로 운영된다. 탑승권 가격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코스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소독제, 방역물품 구비 등 사전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이지(EG)투어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경기도 관광지의 숨은 매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버스 탑승권 구매 및 운행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인 트립닷컴(https://kr.trip.com), 바이에이터(https://www.viato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 ‘쉬운 경기도 여행(Easy Gyeonggi-Shuttle)’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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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이지(EG)투어버스’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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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추진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전문 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악취 원인분석 후 개선방안 제시로 근본적 악취 저감 도모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올해 총 4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괄적이고 일방향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축산농가 악취 저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 현재 경기지역은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축산악취 민원이 2018년 말 1,729건에서 2020년 말 3,01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업은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도내 축산농가 또는 축분비료공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악취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농가 및 비료공장에 악취개선 실천 방법과 시설개선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또한 이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악취 저감 변화를 분석하고 후속 지원하는 등 축산악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해 올해 총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산환경개선, 축사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총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서는 악취문제 해소가 매우 중요하나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축산악취 문제 해소에 새로운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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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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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위대한 한국인, 암행어사 박문수』출간
-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의 장승재 관장은 4월 25일 '위대한 한국인 암행어사'을 출간했다. 박문수 선생은 1691년 9월 8일 경기도 진위현(현 평택시 진위면 봉남3리)에서 태어나 활동한 조선시대 정치가이며 600여명 어사중 대표적인 암행어사로 알려져 있다.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2020년 11월 박문수 선생의 백성을 사랑한 위민정신과 현장(現將)이란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박문수 선생이 태어난 평택시 진위면에 설립했다. 그동안 문화관은 박문수 선생 위민실천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영성군 박문수 선생 탄신 3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박문수 선생연계 현장 탐방 프로그램 개발, 2022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박문수 선생에 대한 홍보와 저변확대에 열중하고 있다. “위대한 한국인 암행어사 박문수”신간은 ▶인간 박문수는 누구인가?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치 ▶암행어사 박문수의 문화스토리 ▶암행어사 박문수의 문화 플랫폼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모저모 ▶암행어사 박문수관련 문화탐방 ▶암행어사 제도와 역대 암행어사 열전 ▶암행어사 박문수관련 단체 ▶왜, 암행어사 박문수인가? 등으로 구성됐다. 장승재 관장은“이번에 출간된 「위대한 한국인 암행어사 박문수」는 박문수 선생이 백성을 사랑한 정신과 리더십을 밑바탕으로 박문수 선생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출간이후 박문수선생 생가터 표지석 설치. 암행어사 박문수 홍보대사 위촉, 암행어사 박문수선생기념사업회 결성, 암행어사 박문수 대상 시상식 개최, 박문수 선생 학술세미나 등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책 출간은 도서출판 밥북 으로 가격은 1만5천원이며, 출간기념으로 4월 28일(목) 오후 3시에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강의장에서 자축연을 갖는다. 전화 (031-668-9578,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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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위대한 한국인, 암행어사 박문수』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