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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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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입니다.   ‘민생복원’이 시급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치복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대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합니다.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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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예술인 50여명 만난 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 상반기 내 지급”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도의원, 전문가, 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분모가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다. 도민 여러분들이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 지사는 “중위소득 120%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지급액은 실무적으로는 연 기준 150만 원씩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무부서에 6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 원로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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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계 구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청소년·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대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은 평택과 연천에 있는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생태·서식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 한 해 야생동물 생태 교육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 등 총 239회 3,712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 생태 보전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3년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계 구성, 동·식물과 먹이사슬의 중요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직업군 소개,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야생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습지·산지·들녘의 생명 관찰,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 알아보기, 야생동물과 교감하기 등을 통해, 누구나 야생동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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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 지난해 269개사 지원해 매출액 1,972억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 성과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2, 6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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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도내 탄소중립(6개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 7개사 내외 선정·지원 - 기업 1곳당 공정·환경 개선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지원 분야를 기존 2개 분야(그린IT, 신소재)에서 6개 분야(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로 확대했으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의 애로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진단과 탄소 저감 진단지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6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을 통해 기업규모, 기술인프라, 안정성, 고용 창출, 기술성, 환경기대 효과, 정책 연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7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그린IT(RF필터, 전기차 충전기 등) 4개 사, 신소재(천연 생리활성조절 입제, 업사이클 기능성 사료 등) 4개사 등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 사를 선정해 ▲매출액 118억 원 ▲고용 34명 ▲지식재산권 10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원업체 A사는 통신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한편 생산공정 또한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지원업체 B사는 업사이클 동물용 사료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대상 폐기물 1t당 3.3t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국내 최대 제조업체 집적지역인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선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선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분야 우수 기술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와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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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논평]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 반대한다.
        지난 2일,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노후와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 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선거 이후 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기존과 같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공론장’과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란의 지점들을 시민과 소통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추진 방식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난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시는 2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인상이나 적자보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안성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이자, 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폭탄의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 다수의 우려이기도 하다. 30년만 민간이 운영하기로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인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등의 논리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민자사업의 폐단은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스텔스 민영화’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방식의 은폐된 민영화가 공공부문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뤄놓은 ‘계산서’의 청구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얼마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가 결정됐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국비 지원율을 높여 공적자금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환경문제와 직결된 공공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이고, 올바른 해결은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2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 교훈을 찾기보다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로 인한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지 않은가. 민생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이다.   2023년 3월 6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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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신천 생활권 동두천·양주·연천 지역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천 생활권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정성호(양주) 국회의원과 동두천시장(시장 박형덕), 양주시장(시장 강수현), 연천군수(군수 김덕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신천 생활권인 3개 시군 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동두천·양주·연천 3개 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양주, 연천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에 적용된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3개 시군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모아 새롭고 힘나는 내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 양주, 연천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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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실시간 경기도 기사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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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입니다.   ‘민생복원’이 시급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치복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대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합니다.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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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예술인 50여명 만난 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 상반기 내 지급”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도의원, 전문가, 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분모가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다. 도민 여러분들이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 지사는 “중위소득 120%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지급액은 실무적으로는 연 기준 150만 원씩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무부서에 6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 원로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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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계 구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청소년·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대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은 평택과 연천에 있는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생태·서식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 한 해 야생동물 생태 교육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 등 총 239회 3,712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 생태 보전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3년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계 구성, 동·식물과 먹이사슬의 중요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직업군 소개,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야생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습지·산지·들녘의 생명 관찰,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 알아보기, 야생동물과 교감하기 등을 통해, 누구나 야생동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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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 지난해 269개사 지원해 매출액 1,972억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 성과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2, 6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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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도내 탄소중립(6개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 7개사 내외 선정·지원 - 기업 1곳당 공정·환경 개선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지원 분야를 기존 2개 분야(그린IT, 신소재)에서 6개 분야(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로 확대했으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의 애로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진단과 탄소 저감 진단지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6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을 통해 기업규모, 기술인프라, 안정성, 고용 창출, 기술성, 환경기대 효과, 정책 연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7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그린IT(RF필터, 전기차 충전기 등) 4개 사, 신소재(천연 생리활성조절 입제, 업사이클 기능성 사료 등) 4개사 등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 사를 선정해 ▲매출액 118억 원 ▲고용 34명 ▲지식재산권 10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원업체 A사는 통신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한편 생산공정 또한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지원업체 B사는 업사이클 동물용 사료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대상 폐기물 1t당 3.3t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국내 최대 제조업체 집적지역인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선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선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분야 우수 기술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와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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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논평]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 반대한다.
        지난 2일,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노후와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 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선거 이후 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기존과 같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공론장’과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란의 지점들을 시민과 소통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추진 방식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난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시는 2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인상이나 적자보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안성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이자, 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폭탄의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 다수의 우려이기도 하다. 30년만 민간이 운영하기로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인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등의 논리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민자사업의 폐단은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스텔스 민영화’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방식의 은폐된 민영화가 공공부문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뤄놓은 ‘계산서’의 청구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얼마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가 결정됐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국비 지원율을 높여 공적자금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환경문제와 직결된 공공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이고, 올바른 해결은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2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 교훈을 찾기보다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로 인한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지 않은가. 민생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이다.   2023년 3월 6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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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신천 생활권 동두천·양주·연천 지역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천 생활권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정성호(양주) 국회의원과 동두천시장(시장 박형덕), 양주시장(시장 강수현), 연천군수(군수 김덕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신천 생활권인 3개 시군 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동두천·양주·연천 3개 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양주, 연천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에 적용된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3개 시군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모아 새롭고 힘나는 내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 양주, 연천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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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17일 공식 취임
    ○ 염 부지사 “도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 - 시급한 민생현안 대응을 위해 취임식 생략 후 곧바로 공식 일정 돌입 - 도의회 의장·부의장, 여야 대표 등 만나 도-도의회 상생협력 소통 자리 마련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8월 17일 공식 취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수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경기도 광교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민선 8기 경제부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염 부지사는 도청 내부망 메일로 직원들에게 취임 인사를 전한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시급한 민생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염 부지사는 취임 인사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어려움,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기도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염 부지사는 “일하는 동안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민생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라며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기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염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추진상황과 ‘민생안정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첫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후 염 부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순 국민의힘 부의장, 김판수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만나 도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도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도민만 바라보며 소통과 협치로 도민들의 삶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염 부지사는 엠지(MZ)세대 직원 10여 명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언제든 부지사실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염 부지사는 현충탑 방명록에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받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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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경기도, 8월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 대상 중점 단속 -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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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경기도, 전통시장 등 14곳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1만1천여 건 상담
    ○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산업단지 14곳 대상 운영 ○ 상인회 및 기업지원센터 내 임시상담창구 마련해 전담 수사관이 피해 상담·접수 - 방문상담(1만1천180여 건), 전단지(1만2천170여 장), 안내방송, 팩스,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한 달여 동안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14곳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1만1천180여 건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산업단지 7곳(안산반월도금, 화성발안,성남일반산업, 평택송탄, 김포양촌, 의정부용현, 안성일반 산업단지)과 전통시장 7곳(의정부제일, 양주덕정, 안성맞춤, 여주한글, 이천관고, 오산오색, 김포통진 전통시장) 등 총 14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진행했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했다.   방문 상담 결과 피해상담소는 기업지원센터 및 점포 2천50여 곳에서 방문 상담 1만1천180여 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부 1만2천170여 장, 42회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2만9천300여 건, 누리집(홈페이지) 2곳 홍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A’ 산업단지에서 30여 년 일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근처 회사들은 예전에 어음으로 어렵게 버텼는데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자가 높더라도 사채를 쓰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 경기도 특사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B’ 산업단지에서는 한 회사대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인자금 긴급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용을 4회에 걸쳐 갚았지만 전부 갚지 않았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했다. 도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폭행 혐의 외에 대출업체 미등록 대부에 대해 특사경 내사 중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진행했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방하고 불법사금융행위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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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경기도,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1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나눔의집에서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8월 14일은 고(故) 김학순 님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기림의 날 지정 10주년이다. 이번 행사의 부제인 ‘기억에서 소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해온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눔의집 관계자, 나눔의집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수도권 집중호우로 광주 나눔의집 일대에도 유출 토사로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통행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수해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탰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이후에도 현장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복구를 돕는다.   행사는 기념공연, 피해자 인사 말씀, 기념사,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지난 6~7월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림의 글’ 캘리그래피 작품이 전시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채 만들기 등 나눔의집 역사관과 연계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행사는 사전 기획 다큐멘터리 영상과 함께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의 가치로서 함께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인 피해자 1인당 323만 원(정부지원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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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경기도 4급 과장급 인사발령
    인 사 발 령 연번 현 임 성 명 발 령 사 항 직 위 ․ 소 속 직 급 1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 지원센터장 지 방 서 기 관 유 철 호 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희 완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3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 지 방 서 기 관 최 홍 규 감사관 조사담당관 4 복 지 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우 종 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5 경 제 실 과학기술과장 지 방 서 기 관 안 치 권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6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최 현 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7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동 욱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 8 감 사 관 감사총괄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 진 효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9 공 정 국 공정경제과장 지 방 서 기 관 조 병 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10 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 춘 기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장 11 공 정 국 조세정의과장 지 방 서 기 관 최 원 삼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12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인 용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장 13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장 지 방 서 기 관 하 승 진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14 감 사 관 조사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홍 성 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15 복 지 국 노인복지과장 지 방 서 기 관 조 태 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16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장 지 방 서 기 관 김 병 만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장 17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이 문 교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 18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허 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19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홍 성 호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20 경 제 실 소상공인과장 지 방 서 기 관 조 장 석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21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장 지 방 서 기 관 송 용 욱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22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인 치 권 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23 경기경제 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홍 원 표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24 노 동 국 외국인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정 일 노동국 노동정책과장 25 경 제 실 지역금융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상 수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26 경 제 실 외교통상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태 현 경제실 소상공인과장 27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박 근 균 경제실 외교통상과장 28 경 제 실 산업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송 은 실 경제실 미래산업과장 29 복 지 국 장애인복지과장 지 방 서 기 관 허 성 철 공정국 공정경제과장 30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기 은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장 31 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박 연 경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장 32 경기경제 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지 방 서 기 관 강 성 문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33 노 동 국 노동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박 규 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34 복 지 국 복지사업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남 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35 경 제 실 미래산업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박 종 일 환경국 북부환경관리과장 36 축산진흥센터소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안 용 기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장 37 산림환경연구소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이 수 목 축산산림국 산림과장 38 환 경 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최 혜 민 경제실 과학기술과장 39 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정 종 국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장 40 경기경제 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김 용 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장 41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소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이 은 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42 환 경 국 북부환경관리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김 태 수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 43 건 설 국 건설안전기술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박 종 근 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44 북부동물 위생시험소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이 강 영 축산진흥센터소장 45 복 지 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권 문 주 복지국 복지사업과장 (승진) 46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김 영 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승진) 47 공 정 국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강 일 희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승진) 48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고 현 숙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장 (승진) 49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총무인사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원 진 희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승진) 5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문화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배 호 상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장 (승진) 51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연 종 희 노동국 외국인정책과장 (승진) 52 경 제 실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배 영 상 경제실 지역금융과장 (승진) 53 경 제 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김 은 미 경제실 산업정책과장 (승진) 54 자치행정국 세 정 과 (세정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류 영 용 공정국 조세정의과장 (승진) 5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김 민 헌 공정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승진) 56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정책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김 천 광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승진) 57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안전문화팀장) 지방행정 사 무 관 허 영 길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승진) 58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장) 지방녹지 사 무 관 홍 두 선 산림환경연구소장 (승진) 59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 사 무 관 최 경 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승진) 60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장) 지방보건 사 무 관 신 형 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장 (승진) 61 환 경 국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지방환경 사 무 관 김 경 호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승진) 62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 사 무 관 김 병 태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장 (승진) 63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지방시설 사 무 관 강 현 일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장 (승진) 64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 사 무 관 고 중 국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장 (승진) 65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 사 무 관 이 성 일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 (승진) 66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품질검수팀장) 지방시설 사 무 관 강 길 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승진) 67 보건환경연구원 안양농수산물 검사소장 지방보건 연 구 관 박 명 기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 (직위승진) 68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유역환경조사팀장) 지방환경 연 구 관 홍 순 모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직위승진)         2022. 8. 2. 경 기 도 지 사         ※ 임용장 수여 o 일시 :2022. 8. 2.(화) 09:30 o 장소 :신청사 4층 다목적회의실 ※연번 45~68번(24명) 승진자만 임용장 수여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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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김동연 1호 지시 민생 회복 정책협의체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출범
    ○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1호 지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1일 공식 출범 - 각계 전문가 민간위원 28명 등 35명 참여‥민생 회복 정책 방향 제시 ○ 김 지사 “민생경제 위기 극복, 어느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선도적 대응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지시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가운데, 김 지사가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민생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 당연직 7명 외에도 경제·금융, 물가,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오피니언 리더) 총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과제 도출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벌일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은행, 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게 된다.   김 지사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문우식 서울대 교수, 이원재 랩(LAB)2050 대표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 경제 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침체가 왔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끝나는가 했더니 최근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대책들,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하며,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 경감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과 좋은 대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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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김동연 지사,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내정
    ○ 김동연 지사, 경제부지사와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인선안 발표 -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경제부지사와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 잡고 경기도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밝혀 ○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 -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로 꼽혀 ○ 강성천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 -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재 평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다. 경기도 정책 자문 기구인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무수석 등 전문임기제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은 대변인과 감사관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현재의 인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이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도정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라고 소개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역과 현장 주도형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제1기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정부의 일자리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는 1964년생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산업·벤처·혁신 전문가다. 강 내정자는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국내 통상정책을 담당하며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중기부 차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도 갖고 있다.   경기도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스타트업 천국도(道),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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